UAE,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복수비자 발급 결정

-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 -

- 제한조건 많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

□ 비자 발급 세부내용 및 외국인 부동산 소유 가능지역

ㅇ  UAE내무부는 지난 5월 3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의 비자 발급을 결정

  - 금액 1백만 디르함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월 소득1만 디르함 외국인이 UAE에 입국 시 유효기간 6개월의 복수비자 발급(Gulf News, Emirates Business 24-7, 2009. 5. 3)

  - 기간이 만료되면 UAE를 출국해야 하며, 투자자의 모국 혹은 기타 GCC 국가를 방문하고 UAE로 재 입국시 비자 연장 가능하나, 연장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세부조건 하단 Box 참조, Gulf News, 2009. 5. 3)

  -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자를 받더라도 UAE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음(Work Permit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 발급 필요)

  - 지금까지 각 에미레이트 마다 Free Hold(외국인 부동산 매입 허용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전에 받은 비자는 만료 시 갱신이 안되며, 새로운 정책에 따라 비자 Status를 변경해야 함(Emirates Business 24-7, 2009. 5. 5)

비자 연장을 위한 세부조건

       자료원 : (Emirates Business 24-7, 2009. 5. 3)

ㅇ  UAE는 과거 비 GCC 국가출신 외국인은 토지, 주택 등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UAE 연방법에 의거해 99년 간 장기 임대 조건하에 임차 및 소유만 가능하였지만, 2002년 5월 두바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외국인의 소유권(ownership of freehold property)을 인정하는 법령(decree)을 마련하면서 UAE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

ㅇ  지난 2006년 3월 13일에는 "두바이 토지 등기법"(The Land Registration Law of The Emirate of Dubai)을 제정, 소유 이전 등기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소유 및 구매 가능 지역을 지정하였음

  - 동 법령에 의거, 외국인들도 프로젝트 별로 발주사에 따라 자유 보유권(통칭 프리홀드/freehold), 사용 수익권(usufruct), 99년 장기 임대권(leasehold right for a period not exceeding 99 years)에 투자할 수 있게 된 바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게 된 기폭제로 작용하였음

두바이 Free Hold 지역

        자료원 : Dubai Freehold Property Guide

□ 향후 전망 등 시사점

ㅇ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UAE 부동산 시장은 전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로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음

ㅇ  아부다비의 경우 아직 공급 부족을 겪어 가격 하락세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뤄 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늘었던 두바이의 경우 가격하락세가 두드러졌음

두바이 각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현황

                                                                                                         (단위 : 디르함)

     자료원 : Emirate Business 24-7(2009. 4. 15)

ㅇ 2007년도 기준 전체 UAE에서 부동산 및 건설업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6% 가량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은 UAE 정부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되었으며, 금번 UAE 내무부의 조치는 하락한 부동산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임. 현지의 각 부동산 개발사들도 금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임

ㅇ 일부에서는 일반 거주비자가 3년 기간인데 비해 금번 조치로 인한 비자 발급시에는 6개월 기간의 복수비자를 받게 되고, 비자를 받고 또 이를 연장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동 조치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무엇보다도 UAE정부 차원에서 금번 조치를 통해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부동산 취득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를 일단락 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UAE, 특히 두바이에 투자하려는 투자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Emirate Business 24-7(2009. 4. 15, 5. 3, 5. 5), Gulf News(2009. 5. 3), UAE 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