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칸톤 Zug, 실효세율 33개 비교대상 지역 중 3위 차지

- 실효세율 홍콩 10.5%로 가장 낮고, 보스턴 35.8%로 가장 높아 -

보고일자 : 2008.4.28.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개황

 ○ 유럽경제연구소(ZEW ;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경제연구소인 BAK Basel Economic의 요청으로 ‘BAK Taxation Index’를 2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번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함.

 ○ 영국 경제학자인 Devereux와 Griffith가 만든 투자이론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국가 및 주요 도시의 ‘기업의 과세부담’을 조사했으며, 평균실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 산출 시에는 이익·자산 및 투자금액에 대한 세율과 등급·종류·감면 및 면제 등이 고려됨.

□ 아시아 국가 낮은 세율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유도

 ○ 평균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홍콩이며, 가장 높은 도시는 보스턴으로 나타남.

  - 보스턴의 평균 실효세율은 35.8%로 홍콩 10.5%의 평균실효세율보다 3배 이상 높음.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홍콩의 평균 실효세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명목법인세와 조건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면제를 꼽을 수 있음. 또한 유리한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과 비교적 과세대상 폭이 적은 것도 낮은 평균실효세율을 가능하게 함.

  - 싱가포르와 상하이는 각각 15.7%, 21.4%의 낮은 세율 외에도 신규투자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기단계에 세금감면 또는 세금면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용 평균 실효세율은 24%로 유지하고 있음.

□ 동유럽 평균 실효세율, 스위스만큼 낮음.

 ○ 스위스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도 실시로 주정부가 막강한 조세권을 행사해 주정부 간 상이한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사대상 주정부(칸톤) 14개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지역은 Obwalden(11.5%)·Zug(13.7%)와 Nidwalden(14.8%)인 반면, 비교적 높은 세율을 보이는 주정부는 Geneva(21.5%)·Basel-stadt(22.1%) 및 Basel-Land(22.9%)임.

 ○ 동유럽 국가로는 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슬로베니아 및 체코는 실효세율이 낮은 스위스 주정부 수준의 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2005년 이후 세율이 높아짐.

주요 도시의 평균실효세율 현황

               (단위 : %)

자료원 : BAK Basel Economics

□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덴마크 가장 낮은 실효세율 보여

 ○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덴마크는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음. 핀란드는 스웨덴 보다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함에도 과세대상 폭이 넓어 실효세율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해 핀란드와 스웨덴 실효세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르웨이는 2003~05 조사기간보다 기업이익에 대한 명목세율을 스웨덴과 같은 세율로 올렸음에도 스웨덴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불리한 조세대상 산출방법이 꼽힘.

□ 아일랜드 유럽대륙에서 유리한 기업세율 자랑

 ○ 아일랜드는 유럽대륙에서 가장 낮은 평균 기업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위스 주 정부 중 가장 세율이 낮은 Zug 및 Nidwalden과 비슷한 수준임. 낮은 소득세(법인세)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나 소득세 산출을 위한 과세대상은 국제적 비교에서 유리한 편은 아니며, 여타 국가들은 유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실효세율이 높은 지역은 이탈리아·프랑스 및 독일지역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30% 이상의 높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명목세율을 줄이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프랑스권 스위스의 높은 세금은 건물 및 설비에 부과는 영업세 및 토지세가 원인임.

□ 요약 및 시사점

 ○ 작은 국가(지역) 큰 국가보다 공격적인 조세정책 실시

  - 스위스 주정부 Obwalden과 St.Gallen의 세금인하 정책이 눈에 띄며 아시아 국가 중 홍콩 및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부담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실효세율은 비교대상 국가의 중간 수준임.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보이고 있는 홍콩·싱가포르 등 작은 국가들은, 큰 국가보다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유럽 국가의 낮은 세율 경쟁 한 풀 꺾여

  - 슬로베니아 및 체코의 세율은 줄어들었으나 헝가리 및 폴란드의 세율은 증가해 동유럽 국가의 낮은 세율 경쟁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 유럽대륙 국가 조세정책 큰 변화 없어

  - 아일랜드 및 영국의 조세는 큰 변화 없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벨기에·네덜란드 및 스웨덴은 기업의 실효세율인하를 위한 기업조세제도 개혁을 실시함.

자료원 : BAK Base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