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주소지 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나?

- 공상국 및 세무국 절차 및 유의사항 절차 관련 질의응답 -

보고일자 : 2008.4.25.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기업소재지 이전과정에서 공상국 절차는 어떠한가?

 ㅇ 기업소재지 이전신청은 반드시 원 등기기관(영업집조 발급한 공상국)에 신청을 해야 함.

 ㅇ 이전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상투자회사변경(备案)등기신청서’, ‘법에 의해 결정한 결의서 혹은 결과서(원본)’, ‘회사법인대표가 서명한 정관수정안 혹은 수정을 마친 뒤의 회사정관(원본)’, ‘주소지 사용 증명’, ‘기업 영업집조 원본 복사본, 전자판 영업집조’ 등이며, 이외에 공상국에서 추가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법에 의해 결정한 결의서 혹은 결과서(원본)’이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회사정관에 의해 결정한 결과 및 결과서의 내용이 신청사실과 부합해야 함을 의미함.

 ㅇ 또한, ‘주소지 사용 증명’은 신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产权证 복사본 및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계약서 원본 및 임대 측의 부동산 产权证복사본을 제출해야함.

  - 임대측이 호텔일 경우 호텔의 영업집조복사본을 제출

□ 공상국 절차 중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ㅇ 소재지를 기존의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구)로 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원 등기기관에 이전 신청을 하고, 새로 이전되는 지역 관할 등기기관의 입주허가비준서를 원 등기기관에 제출하고 원 등기기관의 이전증명을 받아야 함.

 ㅇ 원 등기기관의 이전증명 및 기타 문서를 새 지역의 등기기관에 제출해 변경 등기신청을 하고 새로운 영업집조를 발급 받아야 함.

□ 기업소재지 이전과정에서 세무국 절차는 어떠한가?

 ㅇ 입주지역 공상국의 영업 집조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반드시 새로 입주한 지역의 관할 세무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ㅇ 기존 세무국에 미납부된 세급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전부 납부완료해야 함.

 ㅇ 신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뒤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정산을 하고 세무정산보고서를 작성함.

 ㅇ 세무정산 보고서를 원 세무국에 제출하고 기업이전 허가서를 발급받음.

 ㅇ 기업이전허가서와 세무정산보고서 및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를 가지고 새로 이전한 지역의 관할 세무국에 등기신청을 함.

□ 세무국 절차 중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ㅇ 기업주소지 이전 과정 중 세무국 변경을 할 경우 대외 업무는 가능하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수출퇴세를 받을 수 없음.

  - 세무국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서태정 고문회계사(chinabiz92@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