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이 말하는 중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유의사항

- 신뢰성 있는 업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 환율변동 숙지, 회사기밀 누설방지, 중국 내 파트너 동향 주시 -

보고일자 : 2008.4.16.

박미진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중국업체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 자동차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대다수의 미국 부품 기업들이 저임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 정보 부족, 언어장벽, 대륙 간 물류 운송에 따르는 위험, 노동 시스템 차이, 법률 제도, 환율변동, 정치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

  - 실제로 제품 품질 문제, 납기, 수금, 제품 보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업체들이 말하는 위험 최소화 방법들

 ○ 신뢰성 있는 업체 개발에 주력하라

  - 미국 내의 업체를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내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뢰할만한 업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 내에서 업체 개발을 위해 고용하는 중개인들 중 상당수는 중국업체 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적절한 중개인을 찾으려면 무역협의회·재중 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통해 적절한 중개인을 물색하는 것이 좋으며, 중개인이 제시한 업체 정보는 내외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 가능

  - 언어장벽은 업무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이고 담당 책임자가 영어를 구사하는 업체일수록 사업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것

 ○ 계약서 작성을 확실히 하라

  - 중국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에 이상 발생 또는 업체의 재무구조의 취약함이 인지될 경우 중국 내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불합리한 법적대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동의한 계약문서 작성, 현재 공장 내의 부품 검사, 업체의 실수 발생 시 대금 지급 관련사항, 동일 부품생산에 다수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품질 이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체의 대응과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공급업체의 손실임을 명시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품질 이상을 방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숙지하라

  - 중국 위앤화의 환율 절상이 발생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의 구매가격 수준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화폐가치가 절하될 경우 협력업체가 가격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계약문서에는 이와 같은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환율 변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가격 재조정을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위앤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상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

  - 정치적 불안정성은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여타 경제여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요소이므로, 중국 내의 정치적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회사 기밀 누설을 방지하라

  - 중국의 모조품들은 전 세계시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중국의 협력업체와 사업을 할 경우 모든 지적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업체 선정 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장치가 어느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업체 내 중요 간부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시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감시 업체 선정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설계나 생산 공정 등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주요 항목은 중국업체에 공개하지 않고 부분 완성된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업체로부터 얻는 이윤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중국 내 파트너의 동향을 늘 관찰하라

  - 중국업체가 지적 재산권 합의에도 중국 내 판매 목적으로 모조품을 생산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 중국업체의 생산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이 향상될수록 최종 고객과 직접 사업관계 구축을 통해 현재 고객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부품을 기존 고객과의 협의없이 제3자와 논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내 파트너가 최종 고객사에 직접 운송을 하는 방식을 최대한 피하고, 최종 고객명단을 협력업체에 제공하지 말고 최종 고객사의 주문 감소 주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 중국업체와의 파트너 관계가 사업에 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시사점

 ○ 미국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국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시 유의사항들은 미국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위탁 생산·수입·라이선싱 등)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제조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중국과의 파트너십으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는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항들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유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

자료원 : SEMA,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