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대미 수출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QIZ) 운영 현황

- Al Hassan 공단 최고 책임자 및 QIZ 담당관에게서 듣는다 -

 

보고일자 : 2008.4.10.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 국내적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예외인정 문제와 관련해 요르단의 대미 수출 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 즉,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예외인정과 관련해 요르단의 QIZ 사례를 원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 무역관에서는 요르단 내 QIZ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4월 8일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르비드 시 소재 Al-Hassan 공단(가장 먼저 QIZ로 지정된 공단)을 찾았다. 아래는 무역관 현지 채용직원(이정현 대리) 및 한국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인턴 학생(김종성)과 Al-Hassan 공단 최고 책임자(Dir. Mutaz) 및 요르단 통상산업부의 QIZ 담당 겸 Al-Hassan 공단 파견관(Mr. Ali)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란?

 

 1) ‘관세 및 쿼터 면제 특별구역’을 의미

 

 ㅇ 개도국에서 산업화와 대외 개방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도입하는 EPZ(Export Procesing Zone)의 변형된 형태

 

 ㅇ EPZ는 수출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세제·통관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QIZ는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

 

 2) 현재는 미국이 요르단과 이집트에 제공하는 특례 조치가 유일

 

 ㅇ 미-요르단 QIZ : 1998년 3월 지정

  - 미 USTR은 북부 Irbid 내 Al-Hassan 공단을 세계 최초의 QIZ로 지정

 

 ㅇ 미-이집트 QIZ : 2004년 12월 지정

 

 3) 미국의 대 요르단 QIZ 특례조치 부여 근거

 

 ㅇ 1996년 5월, 미 상·하원 합동 의결을 통해 1985년 발효된 미-이스라엘 간 FTA 이행법(Implementation Act) 개정 및 관련 특별조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ㅇ 미 행정부는 1996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포고 제 6955호에 의거,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QIZ 지정 구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미국-이스라엘 FTA 협정을 적용해서 무관세 및 쿼터 적용 예외 허용 발표

 

2. 미국의 대 요르단 QIZ 도입 배경

 

 1)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배려

 

 ㅇ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경제적 의존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을 공고히 하고, 요르단을 매개체로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관계 해소를 통해 중동 평화 정착을 지원

  - 1996년 미 의회 결정 시에는 이집트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치적 민감도를 감안해 이집트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극적으로 대처

 

 ㅇ 중동평화협정의 중재자로서 요르단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와 함께, 요르단을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화 도모

  - 이를 위해 미국은 1998년 QIZ 시행, 1998년 EU와의 특혜협정 및 아랍 자유 무역협정 체결, 2001년 FTA 체결, 2002년 WTO 가입 등 요르단의 국제 경제 질서 편입을 측면 지원

 

 2) 경제적 어려움 및 국민 불안 해소 지원

 

 ㅇ 1990년대 초반 요르단은 물가상승·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국민 불안도 고조

 

 ㅇ 특히 제1차 1991년 걸프전 당시 요르단이 이라크를 지지함으로써 약 30만 명에 이르는 쿠웨이트 거주 요르단 인들이 대거 출국조치를 당하고, 이들이 일시에 요르단으로 귀국함에 따라 재정 및 교역상의 어려움이 가중

  - 요르단은 해외근로자 송금이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전체 재정의 20% 차지)

 

 ㅇ 더욱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도 요르단인들의 대 이스라엘 교역 기피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실익은 극히 미미한 상태

 

 ㅇ 이에 미국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 결과를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중동 평화의 중심국인 요르단의 경제적 어려움 및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을 절감

 

3. 요르단 내 QIZ의 실제 운영사례

 

구분	운영사례
적용 기본 요건	- 요르단 강 서안·가자지구·QIZ 지정 지역·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함.
원산지 규정	- ‘수출 물품’이라 함은, 요르단 강 서안·가자지구·QIZ 지정 지역·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조됐거나, 이들 지역에서 변형된 물품이어야 함.   - 물품의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평가 가치*의 최소 35%가 QIZ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생산자가 각각 최소 20%의 생산비용을 부담   - ‘최소 35%’의 국가·지역별 부가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요르단 : 11.7%    · 이스라엘 : 8%(고도 기술 제품은 7%)    · 요르단 QIZ, 미국, 이스라엘, 가자지구, 요르단 강 서안 : 15.3%(고도 기술 제품은 16.3%). 단, 미국의 비중은 15% 이하로 제한
QIZ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	- 고정자산 및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 수출을 통해 창출한 수입에 대한 소득세(최고 35%) 면제   - 사회보장세 면제**   - 외국기업의 100% 지분 보장, 과실 송금 허용
QIZ 인정 심사	- 요르단, 이스라엘측 각 1인과 미국측 입회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실질적 협력 여부   - 심사 소요기간은 의뢰서 접수 후 근무일수 기준 10일이며, 심사결과는 1년간 유효   - 심사 통과제품은 미 세관당국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HS Code 앞에 ‘N’을 명기

주 : 1) * 평가가치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WTO 관세평가 협정 준용

     2) ** WTO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일 일부 폐지

 

4. 요르단 QIZ의 한계

 

 1) MFA 종료에 따른 비교우위 감소

 

 ㅇ 2005년 1월 1일부 MFA(Multi-Fiber Textile Agrement)가 종료되고 ATC(The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가 신규 발효됨에 따라 Safeguard 형태의 섬유 쿼터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

 

 ㅇ 요르단 QIZ 소재 기업들의 대부분이 섬유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섬유 쿼터제 폐지는 요르단 QIZ의 지속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2) 요르단-미국 간 FTA 체결

 

 ㅇ 2001년 요르단-미국 간 FTA체결로 10년 후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고, 결과적으로 QIZ만이 갖고 있는 관세상의 혜택도 모두 사라질 전망

 

 ㅇ 하지만 FTA의 완전 발효가 20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QIZ만의 대미 수출 관세상 비교우위는 당분간 유지 전망

  - FTA 완전 발효와 함께 QIZ는 FTA 체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3) 미국의 대 이집트 QIZ 특혜 부여

 

 ㅇ 2004년·12월, 미국은 이집트에 대해서도 미국-이스라엘 FTA 협정을 적용해, QIZ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쿼터 적용 예외 허용을 발표

  - 원산지 요건에서는 요르단에 비해 다소 불리 : 이스라엘산 11.7%(요르단 7~8%), 이집트산 35%(요르단 11.7%)

 

 ㅇ 이집트의 저임금·풍부한 원부자재·우수한 물류여건 등에 비춰, 그동안 요르단 QIZ가 가졌던 대미 수출 비교우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5. 요르단 내 QIZ 공단 현황

 

 1) 2008년 4월 현재 요르단 내에는 13개(국영 4개, 민영 9개)의 QIZ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2) 대표적인 3개 QIZ는 다음과 같음(모두 국영 공단임).

 

 ㅇ Al-Hassan Industrial Estate(HIE-QIZ) - Irbid

  - 암만 북쪽 80㎞ 지점에 위치

  - 이스라엘과의 근거리 이점으로 1991년 요르단 최초의 QIZ로 지정

  - 총 면적은 117만8000s/m에 개발 면적은 100만5000s/m이며, 입주율은 63%

  - 입주 업체 수는 80여 개이며, 입주업체 총자본금은 2억8800만 요르단 디나르(4억700만 달러), 종업원 수는 2만 명으로 추계(공단 내 순수 QIZ 지정업체는 17개)

 

 ㅇ Al-Hussein Bin Abdullah ⅡIndustrial Estate(HUIE-QIZ) - Al-Karak

  - 암만 남쪽 118㎞ 지점에 위치, 2000년 요르단 내 두 번째 QIZ로 발족

  - 총 면적은 185만6000s/m에 개발 면적은 78만6000s/m이며, 입주율은 41%

  - 입주 업체 수는 순수 외국업체 6개사이며, 입주업체 총자본금은 4300만 요르단 디나르(6000만 달러), 종업원 수는 5000명 수준으로 추계(공단 내 순수 QIZ 지정업체는 4개)

 

 ㅇ Aqaba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AIIE-QIZ) - Aqaba

  - 암만 남쪽 350㎞ 지점 아카바 자유무역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QIZ로 발족

  - 총 면적은 27만5000s/m에 개발 면적은 5만7000s/m

 

Al-Hassan 공단 관리본부 건물

 

Al-Hassan 공단 관계자와 함께. 왼쪽부터 공단 최고 책임자 Dir. Mutaz, 무역관 인턴 학생 김종성, 통상산업부 QIZ 담당 겸 Al-Hassan 공단 파견관 Mr. Ali

 

공단 내 근무자들의 근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