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 馬 타고 달린다

- 대만 제12대 총통대선 투표 결과 분석 –

 

보고일자 : 2008.3.24.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제12대 총통대선 투표 결과, 중국국민당 마잉지우 당선

 

개표 결과, 馬英九 대승, 謝長廷 역전승 실패

마잉지우 &샤오완창	후보자	씨에창팅 &쑤전창
58.45%	득표율	41.55%
7,658,724	득표수	5,445,239
20개 市縣	우세지역	5개 市縣
	투표율 : 76.33%

자료원 : 중앙선거위원회

 

 ○ 마잉지우 당선자, 총통 선출 국민투표제 실시 이래 사상 최고득표율 기록

  - 2008년 3월 22일 대만 제12대 총통대선 투표 결과, 마잉지우 후보가 득표수 765만, 득표율 58.45%로 사상 최고득표율을 기록하며 차기 총통으로 당선됨.

  - 한편 민주진보당의 경우, 4년 전 제11대 총통대선 득표수 대비 100만 표 이상이나 급감해 씨에창팅 후보는 544만 고정 지지자의 표를 확보하는데 그침.

  - 지난 1월 12일에 거행된 제7기 입법위원선거 투표 결과 중국국민당이 2/3 이상의 의석수를 장악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국민당 소속 마잉지우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만정권은 8년간의 민주진보당의 집정시대를 접고 중국국민당 집정시대를 열게 됨.

 

마잉지우 당선자 주요 정견 재정리

정견	내용
경제건설목표 633	- 연간 경제성장률 6% 이상 달성   - 2016년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 실업률 3% 이하
양안경제정책 개방	- 양안 직항노선 개통   - 중국인 대만 관광 개방   - 중국자본 대만 부동산 투자 개방   - 중국자본 대만 주식투자 적당선에서 개방   - 대만기업 중국 투자지분율 40% 상한선 해지   - 대만 금융업 중국투자 개방   - 웨이퍼 공장 중국투자 진출 바세나르 협정에 의거해 처리   - 중국 위앤화 환전 개방
대만사랑 12대 건설프로젝트	연임 성공 시 8년 내 3조9900억 대만달러 투자해 공공건설사업 대거 추진
산업재건설 345	재외교포 소유 해외자본 4조9000억 대만달러의 국내유치를 추진해 연간 5만 개 취업기회 창출
이산화탄소 감소	2016~2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도 수준으로 감소

자료원 : 마잉지우 당선자 사무실

 

□ 마잉지우 후보 당선의 3대 요인

 

 ○ 천수이볜 정부의 행정실패

  - 천수이볜 정부의 8년 집정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정체된 반면 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국민경제가 악화된 것에 반해 천수이볜 정부 고위관료층을 비롯한 천수이볜 총통 가족 일가에서는 수차례 자금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대만 민중의 천수이볜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극도에 달했음.

  - 지도자와 집권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민중에서는 정권 교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조성됐고, 상대적으로 씨에창팅 후보는 본인의 소속정당인 민주진보당의 행정실패로 비롯된 리스크를 감당하게 된 것으로 판단

 

 ○ 중국국민당의 대만본토화 노력

  - 두 차례의 총통대선 실패를 맛본 중국국민당은 마잉지우 당선자가 중국국민당 주석 역임 당시 기존의 외래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만 우선주의, 정당의 대만 본토화를 지향하는 노선으로 전향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

  - 또한 마잉지우 당선자는 득표활동 당시 본토주의 경향이 짙은 중남부 지역에서 Long Stay를 시행하는 등 대만 본토주의를 몸소 실천해,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됨.

 

 ○ 마잉지우 당선자 개인의 이미지

  - 내외적으로 청렴결백한 이미지로 호평을 받아온 것이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특히, 종전에 발생한 비리자금 의혹이 1∙2심에서 무혐의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의 청렴결백한 이미지가 더욱 두각되는 전화위복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마잉지우 당선자의 이러한 대외 이미지는 천수이볜 정부의 부패문제와 대조를 형성해 표심을 자극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

 

□ 외부반응

 

 ○ 중국, 5월 20일 마잉지우 정부 출범 전까지 묵묵히 관찰기 가질 것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측은 5월 20일 마잉지우 당선자가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대만 총통대선 투표결과나 정치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인 평론을 금하는 함구령을 내림.

  - 또한, 중국정부측은 마잉지우 당선자가 양안경제정책 방면에서는 개방적인 반면 티베트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어, 마잉지우 당선자에 대한 관찰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중국정부는 전반적으로 대만 총통대선에 대해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측이 섣부른 입장 발표를 자제해 대만 정권교체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변수발생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외신, 대만 유권자 표심 ‘경제’가 좌우했다

  - 총통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티베트 사태가 발생, 씨에창팅 후보는 막바지 표심몰이로 대만과 중국이 지나치게 교착될 경우 대만도 제2대 티베트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외부에서는 마잉지우 후보와 씨에창팅 후보 간의 득표수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 심지어 씨에창팅 후보가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음. 그러나 정작 투표 결과 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문제가 좌우했다고 평가

 

□ 대만 경제, 馬 타고 달린다

 

취임 후 우선추진정책 일정표

정책내용	목표 달성일성표
양안 주말 전세기	2008년 7월 1일 전
양안 평일 전세기	2008년 말 전
양안 직항노선 개통	2008년 6월 전
중국자본 대만 부동산투자 개방	취임 후 반년 내
문화관광부 성립	취임 후 1년 내

주 : 취임예정일은 2008년 5월 20일

자료원 : 마잉지우 당선자 사무실

 

 ○ 대만 부동산, 몸값 오른다

  - 대만 유력 부동산개발업체 Farglory그룹 회장은 마잉지우 후보의 당선은 대만 소비자의 주택매입심리 회복까지 동반해, 3년 내에 대만의 주택가격은 1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 Shining 그룹 회장은 타이베이시의 주택가격은 평당 300만 대만달러, 타이중시의 경우 평당 100만 대만달러, 가오슝시의 경우 평당 60만 대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대만 부동산 중개업체는 차기 정부의 중국자본 대만부동산 투자개방과 중국인 대만 관광 개방, 양안 직항노선 개통 정책으로 대만을 비롯한 중국, 외국투자자의 투자열기가 가열됨에 따라 2008년 말 전에 대만 주택가격은 큰 무리없이 20~30% 상승할 것으로 전망

 

양안경제정책 개방과 대만 부동산 시장

정책	수혜지역 및 상권	수혜종목
중국 자본의 대만 부동산 투자 개방	3대 도시 내 도심구역   (타이베이시 : 大安區, 信義區, 天母,    타이중시 : 제7기 개발지구,   가오슝시 : 左營)	- 오피스 빌딩   - 호화주택 및 도심 내 중고가 주택   - 주상복합 빌딩   - 상업중심지구 주변 주택
중국인 대만 관광 개방	- 호텔 주변 상권   - 주요 관광지 및 야시장	- 호텔, 모텔, 민박 등 숙박업체   - 각종 상품
양안간 직항노선 개통	- 직항노선 운행지점 주변 구역   - 타이베이 송산공항 주변	- 사무실, 물류, 창고시설   - 비즈니스 호텔   - 주택

자료원 : 信義房屋不動產企研室

 

 ○ 외환시장, 대만달러 평가절상 전망

  - 마잉지우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경제관계·대만 내수시장·금융시장 개방·중국자본 대만투자 개방 등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달러 대비 대만달러 가치는 1:30으로 평가절상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편, 역대 총통대선 시즌 대만 환율변동추이 분석결과, 양안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민주진보당에 비해 중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중국국민당 후보자 당선 시의 대만달러 반등효과가 다소 두드러짐.

 

역대 총통대선 시즌 대만 환율변동추이

총통대선 투표일	하루 전	하루 후	일주일 후	한달 후
1996.3.23 (중국국민당 승)	27.298	27.258 (+0.14%)	27.246 (+0.19%)	27.170 (+0.47%)
2000.3.18 (민주진보당 승)	30.766	30.791 (-0.08%)	30.664 (+0.33%)	30.535 (+0.75%)
2004.3.20 (민주진보당 승)	33.253	33.285 (-0.09%)	33.274 (-0.06%)	32.945 (+0.93%)
2008.3.22 (중국국민당 승)	30.550	-	-	-

자료원 : 중앙은행

 

 ○ 주식시장 선두주자, 마잉지우 총통 개념주식

  - 마잉지우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 직항노선 개통, 중국인 대만 관광 개방을 비롯해 부동산 투자 개방·금융업 중국투자 개방 등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건설·자산·금융업종 주식을 위주로 대만 주식투자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

  - 그 외에도 대만 사회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 공약을 기반으로, 공공건설·원자재업종 주식에 대한 투자열기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시장, 성장엔진 재시동 건다

  - 대만 자동차 시장은 국제원유가 급등과 대만경제 불경기 악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연초부터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20년 이래 최저 매출량을 기록한 바 있음.

  - 한편 제12대 총통대선 투표 결과, 마잉지우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경제관계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심리의 회복과 더불어 자동차시장도 활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자, 현지 자동차 업체들도 대거 4월경에 신차 출시를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선 후 소비자 신뢰지수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적어도 3~6개월의 회복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08년도 자동차 매출량은 전년도 32만6000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만 자동차시장은 2009년경에 본격적으로 발전 가속될 것으로 전망

 

 ○ 대만기업계, 마잉지우 정부에 바란다

양안경제정책분야	국제경쟁력 분야	산업정책 분야
- 양안삼통  - 전세기 및 화물기 직항노선 개통  - 양안경제 협력관계 강화  - 금융업 중국투자 개방  - 중국 투자지분율 상한선 해지	- 세계 하이테크 인재 대만 유치개방  - 중소기업·IT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경제무역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가입  - 타국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체결로 실질적인 경제무역관계 증진	- 행정원과 입법원 간 화해공생관계 형성해 입법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도모  - 투자환경 개선, 세율 인하, 행정절차 간편화로 해외자금유치 가속화  - 전기·통신·디지털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인프라건설을 적극 추진해 내수시장 발전 촉진  - 브랜드화 사업 발전 가속화  - 서비스업 발전 촉진

자료원 : 경제일보 정리

 

  - Yulong Group(자동차 산업) 회장은 리턴 대만기업 및 외국투자자의 대만 투자유치를 자극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유치 장려정책 또한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청. 한편 양안간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우 일정한 제한선을 두어 대만 농업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Farglory사(부동산개발산업) 회장은 선진국가의 자유무역항 개발을 모델로 삼아 대만 역시 자유무역항을 활성화하고, 행정절차의 간편화와 세율인하로 해외자본의 대만 투자유치 증대를 도모할 것을 요청

  - UMC 그룹(반도체 웨이퍼 산업) 명예회장은 차기 정부에 NO 통제∙지도∙간섭으로 중국진출 대만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양안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Kinpo 그룹(전자∙컴퓨터산업) 회장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지분율 상한선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자본밀집형이나 중국 내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피력함. 또한 양안 통용 표준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와 소요시간을 절감하는 동시에 통신·IT·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 CHIMEI 그룹(IT전자산업) 회장은 현재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 대체로 전반공정은 대만, 후반공정은 중국에서 진행하는데, 전반공정은 확대되는 반면 후반공정은 중국 투자지분율 상한선으로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함. 무엇보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지분율 40% 상한선의 완화를 요구함.

  - YUSCO사(철강산업) 회장은 대만 내 자체조달이 부족하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함.

 

□ 대만 총통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투자유치, 부정적 영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주요국과 함께 화상자본의 대한투자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만정부가 중국자본의 대만 증권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개방할 경우 중국의 대한투자수요가 대만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

 

 ○ 수출입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25.7%)도 높지만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더욱 높은 편으로 2007년도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40%를 돌파하였으며, 대중국 무역흑자규모가 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차기 정권의 출범으로 양안 경제관계가 현재보다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대만과 중국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로 IT,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 주력시장인 중국시장은 물론 여타 세계시장에서 대만 및 중국산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질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의 대중국 수출입은 대만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요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 저가품의 대만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역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공약사항인 중국자본 투자개방과 관광시장 개방이 실현될 경우 대만경제의 호조세와 내수경기 진작으로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대만 수출입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업경쟁력

  - IT,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 중국은 그동안 대만기업의 저가생산기지 역할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이 되어 왔음.

 ∙ 양안간 유기적인 경제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경우, 한국과 대만이 IT,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물류비용 절감 등 대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상

   ∙ 양안간 직항라인 개설이 실현될 경우 대만기업의 물류비용이 최고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안간 산업의 협업과 분업을 촉진하고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대만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도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임.

 

대만의 IT산업 개황

○ IT산업 경쟁력(2006년)   - 전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5%(미국 31.5%, 일본30.0%, 한국6.5%)   - 글로벌 100대 IT기업수 : 13~14개사(한국 5개사)   - IT산업 생산 : 중국생산(79.5%), 대만생산(6.6%)   - 세계 주요 IT제품의 80%이상 생산    ∙ 컴퓨터 마더보드: 99%         ∙ 노트북 PC : 87%  ∙ LCD모니터 : 75%              ∙ 서버 : 86.9%    ∙ PDA : 69.8%   - 브랜드가치 10억 달러 이상 : 4개사(Asustek, Acer, HTC 등)

 

 ○ 관광

  - 중국인의 대만관광 개방과 양안 전세기 증편 및 직항노선 개통 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관광수요가 대만으로 분산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국의 해외관광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 필요

 

 ○ 기타

  - 중국정부의 대만기업에 대한 특혜부여 여부

   ∙ 현재 중국정부는 대만, 홍콩, 마카오 기업을 외국기업과는 별도로 특별관리하고 있음. 국무원내에 대만사무판공실을 두고 대만기업 관련업무를 특별관리하고 있어 대만기업들은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One 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제반분야에서 대만기업들에 대한 특혜조치는 없으며, 우리나라 등 외국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향후 양안관계 개선시 중국정부가 대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기간내에 시행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대만기업들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대비 필요

  - 대만의 경우 원천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점에서 고부가.고수익 사업화가 어려운 입장이며, 제조품목이 PC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후발주자들과의 출혈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대만 IT 및 반도체 등 주력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양안관계 개선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대만기업의 우리나라 주력산업 잠식 최소화

  - 기술 및 제품혁신을 통한 차별화 가속화

 

 ○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 원가구조 절감 노력 : 대만의 대량생산 원가절감 시스템 사례 벤치마킹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적 우위 확보 노력

  - 외부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킹 등 경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만기업 벤치마킹

  - 대만기업과의 중국시장 공동진출 노력

 

 

자료원 : 中國時報，聯合報，經濟日報，工商時報，自由時報 등 언론 보도 자료 종합 정리,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