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12대 총통대선 기획 2편

- 출마자별 정견 비교 -

보고일자 : 2008.3.4.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기호1번, 씨에창팅 후보, “대만의 4대 경제 재해(高실업, 高물가, 신용카드빚, 高주택가격)를 해소해 행복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겠다.”

 ○ 경제정책 우선 순위, 취업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민생을 살피고 경제성장률을 도모

  - 씨에창팅 후보는 맹목적인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는 것은 의의가 없으며 대만 4대 경제 현안인 고실업, 고물가 등 4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생의 호전은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는 의견

  - 따라서 세율인하와 주거정책 등으로 고물가를 해소하고, 공공건설 추진방면에서 대만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이미 구색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닌 문화창의와 태양력 등 신흥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취업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침

 ○ 양안정책에 대한 입장

  - 양안직항과 중국 투자진출 개방 등에 대한 대만업체의 호소에 부응해 현 정부에 비해 다소 개방된 정견을 보이고 있으나 대만의 주권과 이권보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점진적으로 양안 간 교류를 증진해가되 완전 개방은 지양하고 일정한 정부 차원의 제약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씨에창팅 후보 정견 내용

자료원 : 씨에창팅후보자사무실

□ 기호2번, 마잉지우 후보, “나에게 8년을 달라, 대만 경제를 100년 반석 위에 세우겠다.”

 ○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로 경제성장 도모

  - 정부차원의 공공건설을 대거 집행해 내수를 확충하고 경제성장기적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연임에 성공할 경우 8년 내 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이 총 NT$ 3조 9900억(정부 예산 NT$ 2조 6,500억, 민간투자금액 NT$ 1조3400억), 12만의 취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양안정책 기본방향

  - 마잉지우 후보는 당선 시 본인의 임기기간 동안은 중국과 통일을 거론하거나 대만 독립을 주장하거나 양안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일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주장해 양안관계의 현황유지를 강조함.

  - 특히, 정치면에서는 NO 통일·독립·무력 정신을 바탕으로 양안평화협정을 체결해 현황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면에서는 직임 후 단기간 내에 양안직항을 개통함과 동시에 중국 관광객의 대만 내방을 대폭 개방하고 양안경제협정을 맺어 중국과 산업 및 경제간 긴밀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대만 경제성장률에 일조한다는 비교적 파격적인 정견을 제시

마잉지우 후보 정견 내용

자료원 : 마잉지우후보자사무실

□ 후보자별 핵심 브레인 비교

 ○ 씨에창팅 후보 참모진, 학자 출신 및 지인 위주 구성

  - 씨에창팅 후보의 참모장격인 국립대만대학 경제학과 교수 林向愷는 천수이볜 현 총통 출마 당시 정책참모 역할을 비롯해 씨에창팅 후보 타이베이시장 출마 시 정책참모, 가오슝시장 역임 당시 재정국장을 역임한 민주진보당 열성분자임.

  - 그 외 세부분야의 참모들도 대부분 국립대만대학 현직 교수이자 천수이볜 현 총통 출마 당시의 참모진으로 구성돼 있음.

  - 특히, 씨에창팅 후보의 경우 본인 역시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철학이 있는 인물로 평상시 사적인 교류가 깊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학자 및 관료 출신 지인들로 구성된 개인 정책고문단을 두어 정책방향 조정·설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마잉지우 후보 참모진, 경제분야 관료 위주 구성

  - 러닝메이트인 샤오완창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장에 이어 경제부장,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대만 유력 경제연구원인 중화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중직을 역임한 베테랑 경제관료로 1980·90년대 대만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주역으로 평가됨.

  - 또 다른 핵심 경제참모 일원인 江丙坤(쟝빙쿤) 역시 경제부장,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마잉지우 후보의 양안경제정책은 거의 샤오완창과 쟝빙쿤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그 외에도 최근에 경제부 차장직을 퇴임, 민주진보당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수립과정과 맹점 등에 대해 이해력이 높은 尹啟銘(인치밍) 등 다수의 경제분야 관료로 참모진이 구성됨.

  - 과거 중국국민당 집정실적으로 무엇보다 경제발전의 이룩을 인정 받는 만큼 마잉지우 후보의 정견을 비롯한 참모진 구성 역시 ‘경제’에 총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출마자별 러닝메이트 프로필

자료원 : Wikipedia 자료 정리

□ 총통 후보자 정견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 양안경제정책에 대한 반응

  - 양안삼통은 대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라는 주장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의사는 동의가 50%, 반대가 35.7%로 대체로 양안삼통을 중시하는 반면, 양안개방을 촉진해 개인의 경제여건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54.8%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후보자 정견에 대한 호응도

  -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정견을 비교할 경우, 마잉지우의 경제 정견이 실질적으로 대만 민중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30.2%로 씨에창팅(29.8%)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음.

  - 후보자별 시정수행능력과 개인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비교할 경우, 대만 경제 및 주권 문제, 양안문제를 무난하게 처리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마잉지우에 대한 신뢰도가 씨에창팅에 비해 약 8% 가량 높은 40.4%로 집계됨.

  - 또한, 현재 대만 5대 정당(民主進步黨, 中國國民黨, 新黨, 親民黨, 臺灣團結聯盟)의 이념과 주장에 대한 유권자의 호응도는 중국 국민당이 민주진보당에 비해 7% 정도 높은 35.5%로 집계됨. (Taiwan ThinkTank 여론조사, 2008.2.1)

* 참고자료

  - 씨에창팅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 http://vivataiwan.tv/index.php

  - 마잉지우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a19.net/

 자료원 : 經濟日報, 工商時報, 聯合報 등 언론보도 자료 종합 臺灣智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