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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제12대 총통대선 기획(2편)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8-03-04
  • 출처 : KOTRA

대만, 제12대 총통대선 기획 2편

- 출마자별 정견 비교 -

 

보고일자 : 2008.3.4.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기호1번, 씨에창팅 후보, “대만의 4대 경제 재해(高실업, 高물가, 신용카드빚, 高주택가격)를 해소해 행복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겠다.”

 

 ○ 경제정책 우선 순위, 취업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민생을 살피고 경제성장률을 도모

 

  - 씨에창팅 후보는 맹목적인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는 것은 의의가 없으며 대만 4대 경제 현안인 고실업, 고물가 등 4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생의 호전은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는 의견

  - 따라서 세율인하와 주거정책 등으로 고물가를 해소하고, 공공건설 추진방면에서 대만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이미 구색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닌 문화창의와 태양력 등 신흥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취업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침

 

 ○ 양안정책에 대한 입장

 

  - 양안직항과 중국 투자진출 개방 등에 대한 대만업체의 호소에 부응해 현 정부에 비해 다소 개방된 정견을 보이고 있으나 대만의 주권과 이권보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점진적으로 양안 간 교류를 증진해가되 완전 개방은 지양하고 일정한 정부 차원의 제약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씨에창팅 후보 정견 내용

정견

내용

세율인하

저소득층 세율인하

유산세율, 증여세율 10% 이하로 인하

산업촉진조례 종료 후, 태양력과 문화창의사업 등 신흥산업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정

양안 특별기

양안 특별기와 운행지점을 확충. 특히, 연간 왕래승객수 3만 명 이상 지역에 특별기 개통 적극 추진

중국 관광객 대만 내방 개방

개방, 1000명을 초기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지분율 40% 상한선 해제

안건에 따라 상한선 해제 가능

금융업의 중국 투자 진출

양안금융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을 우선한 후 재개방

웨이퍼 공장 중국 투자진출

12인치 웨이퍼 공장에 한해 고려 가능

중국 자본의 대만 부동산 및 생산사업 투자

사무실 매입은 개방 가능하나 일반주택 매입은 개방불가

국방, 민생, 농업,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중국 자본의 대만 주식 투자

외국자금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중국 위엔화 환전

개방

대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대만기업의 귀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직임 후 1년~1년 반 내에 실현할 것

이산화탄소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해 탄소시장 실시를 앞당길 것

주거정책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고, 임대료는 90% 할인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임대료 부담 절감

자료원 : 씨에창팅후보자사무실

 

기호2번, 마잉지우 후보, “나에게 8년을 달라, 대만 경제를 100년 반석 위에 세우겠다.”

 

 ○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로 경제성장 도모

 

  - 정부차원의 공공건설을 대거 집행해 내수를 확충하고 경제성장기적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연임에 성공할 경우 8년 내 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이 총 NT$ 3조 9900억(정부 예산 NT$ 2조 6,500억, 민간투자금액 NT$ 1조3400억), 12만의 취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양안정책 기본방향

 

  - 마잉지우 후보는 당선 시 본인의 임기기간 동안은 중국과 통일을 거론하거나 대만 독립을 주장하거나 양안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일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주장해 양안관계의 현황유지를 강조함.

  - 특히, 정치면에서는 NO 통일·독립·무력 정신을 바탕으로 양안평화협정을 체결해 현황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면에서는 직임 후 단기간 내에 양안직항을 개통함과 동시에 중국 관광객의 대만 내방을 대폭 개방하고 양안경제협정을 맺어 중국과 산업 및 경제간 긴밀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대만 경제성장률에 일조한다는 비교적 파격적인 정견을 제시

 

마잉지우 후보 정견 내용

정견

내용

경제건설목표 633

매년 경제성장률 6% 달성

2016년 일인당 평균소득 US$ 3만 달성

2012년 실업률 3% 이하

양안직항

직임 후 1개월 내에 현행 명절 특별기를 주말 특별기, 평일 특별기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1년 내에 양안직항개통

중국 관광객 대만 내방 개방

임기 1년 내에 3000명/일, 임기 2년 내 5000명/일, 임기 3년 내 8000/명, 임기 4년 내 1만 명/일

대만기업 중국 투자지분율 상한선 40% 개방

기술면은 관제하되 자금면은 관여하지 않을 것

금융업 중국 투자 진출

개방

웨이퍼 공장 중국 투자 진출

바세나르 협정에 의거해 처리

중국 자본의 대만 부동산 및 생산업 분야 투자

개방

중국 자본의 대만 주식 투자

적당선에서 개방

중국 위엔화 환전

개방

성장동력산업으로 취업기회 창출

금융·관광·헬스케어산업을 경제성장엔진으로 삼음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

8년 내에 NT$ 3.99조를 투자해 공공건설을 대거 진행함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촉진

산업재건설 345

산업승격과 개방정책 등 3대 주축 이념 하에 대만 동포소유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해 매년 5만 개 취업기회 창출

이산화탄소 감소

2016~20년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도 수준으로 감소시켜 이산화탄소량 증가를 방지

NT$ 1000억 지방재정재건설기금, NT$ 300억 지방산업발전기금, NT$ 300억 관광발전기금 마련

지방재정형편을 개선하고, 지방산업과 관광의 발전을 도모

자료원 : 마잉지우후보자사무실

 

□ 후보자별 핵심 브레인 비교

 

 ○ 씨에창팅 후보 참모진, 학자 출신 및 지인 위주 구성

 

  - 씨에창팅 후보의 참모장격인 국립대만대학 경제학과 교수 林向愷는 천수이볜 현 총통 출마 당시 정책참모 역할을 비롯해 씨에창팅 후보 타이베이시장 출마 시 정책참모, 가오슝시장 역임 당시 재정국장을 역임한 민주진보당 열성분자임.

  - 그 외 세부분야의 참모들도 대부분 국립대만대학 현직 교수이자 천수이볜 현 총통 출마 당시의 참모진으로 구성돼 있음.

  - 특히, 씨에창팅 후보의 경우 본인 역시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철학이 있는 인물로 평상시 사적인 교류가 깊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학자 및 관료 출신 지인들로 구성된 개인 정책고문단을 두어 정책방향 조정·설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마잉지우 후보 참모진, 경제분야 관료 위주 구성

 

  - 러닝메이트인 샤오완창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장에 이어 경제부장,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대만 유력 경제연구원인 중화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중직을 역임한 베테랑 경제관료로 1980·90년대 대만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주역으로 평가됨.

 

  - 또 다른 핵심 경제참모 일원인 江丙坤(쟝빙쿤) 역시 경제부장,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마잉지우 후보의 양안경제정책은 거의 샤오완창과 쟝빙쿤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그 외에도 최근에 경제부 차장직을 퇴임, 민주진보당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수립과정과 맹점 등에 대해 이해력이 높은 尹銘(인치밍) 등 다수의 경제분야 관료로 참모진이 구성됨.

 

  - 과거 중국국민당 집정실적으로 무엇보다 경제발전의 이룩을 인정 받는 만큼 마잉지우 후보의 정견을 비롯한 참모진 구성 역시 ‘경제’에 총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출마자별 러닝메이트 프로필

마잉지우&샤오완창(우측)

 

씨에창팅&쑤전창(우측)

蕭萬長(샤오완창)

성명

蘇貞昌(쑤전창)

1939년 1월 3일

생년월일

1947년 7월 28일

국립 정치대학 외교학과 학사·석사

학력

국립 대만대학 법학과 학사

· 1969~72 : 외교부 주 쿠알라룸푸르 총영사관 영사 역임

· 1982.1.1~88.9.1 : 제3대 경제부 국제무역국 국장 역임

· 1990.6.1~93.2.27 : 경제부 부장 역임

· 1993.2.27~94.12.15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역임

· 1997.9.1~2000.5.20 : 제15대 행정원장 역임

· 중화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임

주요

경력

· 1989.12.20~93.12.20 : 屛東縣정부 제11대 현장 역임

· 1997.12.20~04.5.19 : 타이베이 현정부 제14, 15대 현장 역임

· 2006.1.26~07.5.21 : 행정원 원장 역임

자료원 : Wikipedia 자료 정리

 

□ 총통 후보자 정견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 양안경제정책에 대한 반응

 

  - 양안삼통은 대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라는 주장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의사는 동의가 50%, 반대가 35.7%로 대체로 양안삼통을 중시하는 반면, 양안개방을 촉진해 개인의 경제여건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54.8%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후보자 정견에 대한 호응도

 

  -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정견을 비교할 경우, 마잉지우의 경제 정견이 실질적으로 대만 민중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30.2%로 씨에창팅(29.8%)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음.

 

  - 후보자별 시정수행능력과 개인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비교할 경우, 대만 경제 및 주권 문제, 양안문제를 무난하게 처리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마잉지우에 대한 신뢰도가 씨에창팅에 비해 약 8% 가량 높은 40.4%로 집계됨.

 

  - 또한, 현재 대만 5대 정당(民主進步黨, 中國國民黨, 新黨, 親民黨, 臺灣團結聯盟)의 이념과 주장에 대한 유권자의 호응도는 중국 국민당이 민주진보당에 비해 7% 정도 높은 35.5%로 집계됨. (Taiwan ThinkTank 여론조사, 2008.2.1)

 

* 참고자료

  - 씨에창팅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 http://vivataiwan.tv/index.php

  - 마잉지우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a19.net/

 

 

 자료원 : 經濟日報, 工商時報, 聯合報 등 언론보도 자료 종합 臺灣智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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