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 여당 후보 메드베데프 당선

- 푸틴 대통령, 차기 정부 총리직 내정 -

 

보고일자 : 2008.3.3.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3월 2일 대선 결과

 

 ○ 투표율 67.7%(중간집계) 중 99%가 개표된 현재 여당 후보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70.22%의 득표를 보이면서 당선이 확정됨.

 

 ○ 공산당 게나지 주가노브 후보는 17.84%, 자유민주당 블라디비르 지리노브스키 후보는 9.43%를 득표

 

□ 주요 정책 변화전망

 

 ○ 메드베데프의 신경제 플랜

  - 메드베데프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해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공평 및 공개를 가치로 해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사법개혁

  -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원에 대한 허무주의를 청산함. 법원 판결은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공평한 것이 되도록 함.

  -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법원의 선고 이전까지 구속수사 등에 있어서 피의자 수감조건 등을 개선시킴. 특히 법치주의 원칙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함.

 

 ○ 관료주의 타파

  -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축소해 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불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철폐하거나 통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생성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무수한 행정절차와 서류작업을 대폭 줄임.

  - 작은 정부를 지향해 공무원 수를 삭감하며, 관료들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업무태만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정비함.

 

 ○ 조세개혁

  -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시킴. 현행 부가가치세는 18%(일부는 10%)인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더 낮은 세율의 단일부가가치세를 도입함.

  - 납세자들에게는 보다 유연한 감가상각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을 기업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대함.

  - 수출관세는 현재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특히 세계수준의 석유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함.

  - 정부는 정부서비스 기능과 기업활동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거둠.

 

 ○ 인프라 개발

  - SOC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 운송시스템과 에너지 생산 공급 시스템의 현대화, 미래형 통신인프라의 건설이 향후 4년간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부과제 중의 하나임.

  - 발전소 건설과 전력 송전망의 확충 등에 최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특히 핵, 수력 및 석탄 발전설비에 있어 신세대 기술의 비중을 확대해 나감.

  - 금융부분의 장기융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함.

 

 ○ 금융산업 육성

  - 러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와 통합돼 가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회임과 동시에 위험요소가 되므로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스크바가 세계 금융센터 중의 하나로 성장해 나가도록 함.

  - 은행을 포함한 금융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서구사회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나 질이 낙후돼 있는바,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건설함.

  - 상업은행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서류작업을 최소화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 양호한 여건을 조성함. 특히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함.

  - 루블화가 달러화와 같이 국제거래의 기축통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해 추진함.

 

 ○ 지속적인 혁신

  - 노동생산성이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자유는 억압보다 낫다’는 상식하에 자유와 법질서의 조화를 이뤄나가고, 규제 철폐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신사회정책의 실천

  - 연금은 연금생활자의 이전 소득수준과 거시경제여건, 인플레 등을 고려해 선정

  - 기존의 사회보장정책들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감.

 

 ○ 4대 국가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 메드베데프 제일부총리는 4대 국가프로그램의 수행을 총괄해 왔는데, 국가프로그램에 배정된 추가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힘.

  -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4대 국가프로그램은 국민보건, 국민교육, 국민주택, 농업발전 프로그램임.

 

 ○ 대외정책

  - 메드베데프 당선인은 러시아는 세계사회와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특히 폭격과 같은 무력에 의지하는 방법은 가장 비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

  - 러시아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을 강화하고자 한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외교정책은 큰 변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메드베데프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순방국가는 CIS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구소련 해체 후 독립한 인근 국가들(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강화를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

  - 통상정책과 관련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 국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전망

 

  -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방 및 자유화, 기업에 대한 관료들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세의 인하와 조세부담의 경감, 각종 기업규제의 철폐 등은 러시아 경제활성화로 인한 내수진작 등과 맞물려 국내외 투자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자원 및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 현재 푸틴 대통령 하에 석유가스 등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사할린 -2 프로젝트에 대한 러측의 개발권의 환수, 사할린 -4, 5 프로젝트에 대한 BP의 철수 결정 등 사할린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내에서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정권교체의 혼란이 최소화되면서 양국간의 교역투자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석유공사는 서캄차트카 해상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메드베데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해 5월 7일 취임식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푸틴 대통령이 차기 총리가 돼 정부를 이끌게 되면, 러시아의 경제정책 및 통상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메드베데프 당선인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에너지 수출국가인 러시아로서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는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전문가들은 메드베데프의 신경제 플랜은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천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특히 관료주의와 전쟁이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 리아노보스찌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