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애로사항 많다

- 인프라·세무·물류 관련 환경에 80% 이상이 불만족 -

- 부동산 임차비 급상승·사무실 부족·불필요한 행정처리로 골머리 -

 

보고일자 : 2008.5.12.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인도에 진출한 82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인도 뉴델리(31개), 뭄바이(14개), 첸나이(37개)를 비롯해 인근에 이미 진출한 기업을 포함,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기업 82곳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이번 설문조사는 약 60%에 해당하는 49개가 중소기업이며, 30%(25개)가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짐.

 

 ○ 해당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는 대부분이 제조업에 속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건설업·운수창고업·금융보험업 순으로 업종이 구분됨.

  -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통신, 기계, 화학,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주를 이룸.

 

 ○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확대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함.

 

□ 한국기업의 인도투자 애로사항

 

 ○ 인프라 관련

  - 조사에 응한 기업들 중 9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도의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력 및 도로 등의 인프라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개선이 필요한 인프라환경

자료원 : 뉴델리무역관

 

 ○ 금융 관련

  - 인도의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60% 이상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

 

인도의 금융환경 만족도

자료원 : 뉴델리무역관

 

  - 인도의 금융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높은 대출금리를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처리 시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또한 금융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며, 엄격한 외환관리·은행계좌설립 시 지연문제·대출 시 행정처리 지연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세무 관련

  - 인도의 세무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불만족이 각각 42%·37%를 차지해 80%에 달하며, 보통이라 느끼는 기업는 20%에 불과함.

  - 세무환경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 빈번한 세법 및 관행변경·세금환급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부분의 개선을 필요로 함.

 

개선이 필요한 세무환경 부분

자료원 : 뉴델리무역관

 

 ○ 노무 관련

  - 인도의 노무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60%를, 보통이 36%, 만족하는 기업은 4%에 불과함.

  -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련 애로사항은 높은 이직률, 높은 임금상승률, 노동자의 적극성 부족, 노동관련 법률의 경직성, 노동자의 낮은 교육수준, 노조의 집단행동 순으로 나타남.

 

 ○ 입지 관련

  - 인도의 입지환경 관련해서는 한국의 투자진출기업들이 54%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37%가 보통이라고 느끼며, 9%가 만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하지만 불만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입지관련해 부동산 임차비의 급상승·사무실의 부족과 같은 애로사항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임.

 

입지환경 관련 애로사항

자료원 : 뉴델리무역관

 

 ○ 물류 관련

  - 인도의 물류환경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10%만이 보통이라고 여기며, 나머지 90%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

  - 인도의 물류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부재, 교통체증, 비싼 해운 및 항공운임과 기타비용의 과다지출, 높은 물류시설비, 물류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 생활환경 관련

  - 인도의 생활환경에 대해 62%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37%가 보통이라 생각하고 1%만이 만족함.

  - 최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의 부족 등으로 임차비의 급상승이 나타나는 등, 위생 및 교육 등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인도의 생활환경 관련 애로사항

자료원 : 뉴델리무역관

 

□ 투자 애로사항의 개선 및 방향

 

 ○ 조사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은 각 분야별 애로사항 중에서도 인프라 및 세무에 관련된 사항을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여김.

 

 ○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인프라·생활환경·금융 관련된 투자환경에서는 개선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개선정도가 열악하며, 세무행정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인도 진출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음.

  - 투자 관련된 정부의 인·허가 업무, 인도주재 비자의 연장 및 세무관련 업무 등에서 인도정부의 행정처리 지연 및 절차상의 복잡함이 한국기업들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 일부 진출기업들은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주가 가능한 진흥공단 및 사무실 개발에 필요한 부지확보 등을 위한 한국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인도 정부의 관련 행정처리에 있어서 일관성과 투명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대다수의 한국 진출기업들은 인도의 투자환경이 속도는 미비하나 개선의 차도가 보인다고 여기고 있어, 향후 한국기업들의 인도 투자진출 가능성을 밝게 전망함.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설문조사 자료 및 무역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