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노 프로디 伊총리 사임에 따른 이탈리아 경제정책 전망

-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복귀여부에 관심 –

보고일자 : 2008.1.28.

이정훈 밀라노무역관

tomas@kotra.it

□ 배경

 ㅇ 기독교민주당의 연립정부 이탈

  - 부패혐의를 받은 클레멘테 마스텔라 법무장관(기독교민주당 당수) 사임을 시작으로 연정 내부 내 불화가 불거짐.

  - 의석 3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기민당이 연정참여 철회를 선언하며,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

 ㅇ 대규모 연정에 따른 공약 불이행

  - 보수적 성향의 중도파에서 급진적 공산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형태의 연정 구성에 따른 정치적 취약성이 드러남.

  - 연금개혁·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공약 불이행에 따른 불만 고조됨.

  - 동성애·낙태 등의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으로 교황청 및 보수파와의 대립구도가 형성됨.

 ㅇ 경기침체

  - 물가인상률(2%)대비 낮은 경제성장률(1.8%)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노조 및 야당의 불만이 고조

  - 2년 연속 높은 실업률(6.2%)을 기록하며 고용사정을 개선하는 데 실패함.

□ 향후 전망

 ㅇ 신내각 구성 vs 조기총선

  - 조기총선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연합의 거센 요구가 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야가 비례대표제 수정 등을 놓고 충돌을 빚는 등 당분간은 총선이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임.

  -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8일 상·하원의장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당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분간 프로디 총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

  -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마리니 상원의장 및 아마토 전 내무장관 등이 차기 총리후보로 거론됨.

  - 국영 RAI TV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중도좌파 연합을 15%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뒤 지금까지 정권이 61차례나 바뀌었으며, 총선 때마다 수십 개의 정당이 난무하는 등 상시적 정치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 국가임.

□ 경제 및 사회정책 전망

 ㅇ 친시장적 정책 강화

  - 베를루스코니 재집권 성공 시 1994년,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집권임.

  - 중도좌파연정 내부 및 외부 갈등에 의해 성공하지 못한 유럽사회모델을 뒤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규제완화·세금감면·공공근로 확대·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5년간 경제성장률이 1% 수준에 머무름.

  - 각종 소송에 연루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기업 수출 전망

 ㅇ 당분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프로디 前총리가 유연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

  - EU 개정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개정안·개인 금융소득세 조정안 등 세제개편 방안이 당분간 계류될 예정이나, 국내업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Forza Italia, 현지 진출업체 인터뷰 및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