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항에 대한 외자규제 연기시킬 듯

- 일본 정부, 이번 국회에서 법안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 -

보고일자 : 2008.2.2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의 투자유치에 대한 영향을 우려

 ○ 2008년 2월 27일자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항관련 회사에 대한 외국계 자본 규제도입을 이번 통상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

  - 현재 국토교통성이 국회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공항정비법 개정안에서 ‘외자규제’의 항목을 삭제한다고 알려짐.

 ○ 이와 같은 방침은 마츠무라 관방장관과 후유시바 국토교통성 장관은 27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회담 후 확인한 바 있음.

  - 공항정비법 개정안에서 ‘외자규제’의 항목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공항의 종류별 수정사항은 다음 주 중에 각료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방침임.

 ○ 공항 외자규제에 대해서 당초 국토교통성 측은 외국 자본에 의한 공항관련 회사의 주식보유 비율을 의결권 기준, 3분의 1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준비를 해 오고 있었음.

  - 2009년도에 주식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회사와 상장이 완료돼 호주계 펀드의 주식보유비중이 20%에 달하는 하네다 공항의 빌딩운영 회사(일본공항빌딩)에의 적용을 상정한 것이었음.

 ○ 이러한 규제안은 와타나베 금융담당 장관 및 정부 여당으로부터 ‘대일투자촉진 전략에 역행’한다는 반발을 받아온 바 있음.

 ○ 후쿠다 현 일본수상 역시 올해 1월 다보스 회의에서 시장개방노력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어서 이러한 ‘외자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어옴.

 ○ 이번 정부가 ‘외자규제안’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론이 있는 규제를 서두를 경우 해외 투자가 등에 일본의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논란이 되는 중심인 나리타 국제공항의 주식상장은 2009년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조금 있다는 판단도 포함.

 ○ 국토 방위와 관련된 시점으로는 공항 주식지분을 국가가 취득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여지도 존재하며, 공항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외자규제를 포함한 관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일본은 이번 결정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에 규제한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으며, 안보에 대한 주의와 동시에 외자유치를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 중임.

자료원 : 닛케이 신문 2008.2.28,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