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오염·고환경위험존재대상품목’ 141개 발표

-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전체 대상품목을 가공무역금지품목으로 지정 건의 -

보고일자 : 2008.2.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제1차 고오염·고환경위험존재대상품목 발표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2월 26일 ‘제1차 고오염·고환경위험존재대상목록(高汚染, 高環境風險産品目錄)'을 발표해 총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함.

  - 고오염 품목은 생산과정 중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해 처리가 어려운 제품이며, 고환경위험존재품목은 생산·운송 및 저장과정 중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제품임.

  -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웨(潘岳) 부국장은 이번 목록 발표 후에도 ‘고오염·고환경위험존재대상품목’ 모니터링을 위해 DB를 구축해 수시로 신규 품목관련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기업의 오폐기물 처리원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원가의 10~30%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이고 일부는 처리가 어려워 정부차원에서 거액을 들여 처리하면서 고비용문제가 발생

  -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인체에 카드뮴이 과축적되는 등 오염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고오염제품과 고환경위험존재품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총 6개 산업, 141개 품목 지정

 ○ 이번 ‘대상목록’에는 고오염제품 16개, 고환경위험존재품목 63개, 고오염 및 고환경위험존재 품목 62개 등 총 6개 산업 141개 품목이 포함됨.

  - 종류별로는 농약류의 경우 Tbimetum·terbufos·Temik 등 24개, 무기염류의 경우 sodium dichromate·ammonium bichromate·sodium bichromate 등 25개, 전지류는 수은함유 알칼리성망간전지와 산화수은원전지 등 8개, 도료는 VOC함량 75% 초과 Thermoplastic acrylic coating 등 21개, 염료는 Rubine C—BL 등 43개, 유기아르신을 포함한 20개 품목임.

고오염·고환경위험존재대상목록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수출증치세 취소건의 대상품목(현 수출증치세 환급률 5%)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