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리스산업 부가가치세 대폭 인상

보고일자 : 2008.2.27.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리스산업, 부가가치세 인상에 '휘청'

 ㅇ 터키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조치 후 1달 만에 리스시장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됨.

  - 터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리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에서 18%로 대폭 인상한 바 있음.

 ㅇ 터키 Rizanur Meral 건설장비유통 및 제조업 협회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로 리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에서 18%로 대폭 인상돼 관련 업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듦.

  -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월 리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48%나 감소

 ㅇ 이에 따라 유럽에서 6번째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진 터키 리스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터키 리스산업은 2007년 기준 총 46억 달러 규모로 1500여 개 업체가 활동 중이고, 이 산업 종사자는 1만5500명에 이름.

□ 터키 재무부, 공정한 시장원칙 확립의지 확고

 ㅇ 터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리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에서 18%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리스업과 다른 산업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터키 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8%이나 리스업에 대해서는 도입 초반 중소기업육성 및 보호를 위해 1%라는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왔음.

 ㅇ 터키 재무부 관계자는 리스를 통한 제품 판매와 일반 판매 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리스업에 대해 특별히 낮은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또한 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리스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투자를 하기보다는 소비재 제품을 구입하는 등 악용하고 있어 신규 투자를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커져 가고 있다고 설명함.

 ㅇ 그러나 터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업계 대표자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실시됐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ㅇ 터키 정부의 이번 부가세 인상 조치로 인해 터키 내 리스산업에 투자하고자 했던 일부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실제 이번 조치로 터키 내 투자를 연기한 바 있는 MAN Finance Services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 조치로 인해 터키 리스시장은 상당한 이점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분야에 부가세 인상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스웨덴의 트럭 제조업체인 Scania AB 역시 터키 내 리스회사 설립 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발표함.

 ㅇ 이번 터키 정부의 리스업 부가세 인상 조치로 인해 터키 내 관련 업체는 물론 해외투자업체, 그리고 기계류 수출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계류 수출도 당분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바, 우리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TDN, 무역관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