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부가세 개념

튀르키예는 1985년 1월 1일 No.3065 부가가치세법을 발효시켰다. 해당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는 역내에서 상업, 산업 활동 내지는 농업활동 및 독립적인 전문 활동을 통해 재화와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단계마다 부과되고 있다. 또한, 재화와 용역이 튀르키예 역내로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부과된다. 단, 한국은 과세기간 내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환급이 가능하지만 튀르키예는 수입된 물건이 해외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만 환급해준다.

<튀르키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활동 내역>

[자료: 튀르키예 부가가치세법]

과거 인상 내역과 영향

처음 튀르키예 부가세 시행 당시 기본세율은 10%였으며, 기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2001년 튀르키예는 막대한 공공부채, 낮은 외환보유고 등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는 세입을 늘리고자 기본 부가세 비율을 2001.5.15.부로 10%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조치 이후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급격히 증가해 2001년 1월 2.5%였던 물가상승률은 5월 부가세 인상 직후 28.3%를 기록했으며 12월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22년 만에 부가세 인상 배경

2023년 2월 튀르키예 동부에 발생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을 위해 정부는 지원금으로 총 157억 리라(5억8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지진 피해 지역에 56억 리라(2억7000만 달러)를 지방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부채 상환 유예, 피해 이재민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으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통화보호예금(KKM)* 역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통화 보호 예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925억 리라(34억2000만 달러)였다. 이어서 5월 대선 및 총선 준비에 따른 막대한 지출 등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대대적인 예산 적자를 기록했으며, 정부 부채가 날로 늘었다. 또한 7월 1일 최저임금을 34% 인상과 함께 공무원 임금 17.6%, 국민연금은 25%를 인상하며 정부 지출은 이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 통화보호예금(KKM): 리라화 평가 절하가 지속되자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외화예금계좌를 튀르키예 리라 정기예금계좌로 전환할 시 계좌 만기 시 금리 및 환율 차이를 산정해 손실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

<튀르키예 재정수지 및 정부 부채>

(단위: 십억 리라)

통계확인일: 2023.7.13.

*환율: 2023.7.18. 기준 US$1=26.98리라

[자료: 튀르키예 재무부]

‘23년 부가세 인상 내용

이러한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튀르키예는 22년 만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지난 7월 7일 관보를 통해 튀르키예는 기존에 8%와 18%였던 세율은 각각 10%와 20%로 올렸으며 10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할인이 적용됐던 비누, 샴푸, 세제, 소독제, 물휴지, 두루마리 휴지, 키친타월, 갑 티슈, 냅킨는 8%에서 20%로 인상됐다. 튀르키예 경제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얻는 세수가 300억 리라(11억1000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한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품목별 현황>

[자료: 튀르키예 국세청]

부가세 인상에 부정적인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

부가가치세 인상은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경제 전문지 Ekonomim은 이번 부가세 인상이 물가 상승에 약 1~1.2%포인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튀르키예 에디르네 지역 소상공인협회 대표 무스타파 차크르는 이번 부가세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소상공인들은 재고 확충마저 어려운 실정에 부가세 인상은 큰 타격을 안겨준다.

튀르키예 제약산업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가세 인상을 비판했다. 튀르키예 의료산업의 가장 큰 구매처는 튀르키예 보건부로 인상된 부가세는 결국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튀르키예 전체 병원의 45%가량이 국립 병원이며 가장 많은 의약품 수요가 정부에서 발생한다. 의약품은 기존에 8%의 부가세가 부과됐으며 이번에 10%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이번 부가세 인상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튀르키예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와 판매 저하로 연결된다. 또한 통상 18% 적용되는 수입 부가세가 20%로 인상되며 수입 파트너의 세금 부담 비용도 늘어나 발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 튀르키예 기업을 통해 물류, 마케팅 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예정이다. 물류 및 마케팅 등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 역시 18%에서 20%로 인상됐다. 비록 서비스 이용자가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라도 서비스는 튀르키예 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사점

이번 부가세 인상은 튀르키예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취한 조치이나, 가계와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부 지출에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현지 기업은 물론 튀르키예와 교역하는 기업들 역시 현지 바이어의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주문량 감소, 가격 조정 요청 등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지 물류 및 마케팅 등 서비스 부문 부가세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튀르키예 기업과 거래 중 7월 10일 이전에 발행한 영수증은 변경 전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며 정부에서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 기업이 부가세 인상을 명목으로 인상에 따른 초과금액을 요구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 회계사에 따르면, VAT 요율 변경을 사유로 기존 영수증을 발급 취소할 수 없으며, 차액을 고객사로부터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현지 기업과 거래 시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자료: 튀르키예 부가가치세법, 튀르키예 통계청, 튀르키예 국세청, 튀르키예 관보, Daily Sabah, Sozcu, Dunya, Bagzibagli Erdem & SAhin Lawfir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