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투자인센티브 지원 개요
- 경제·무역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정윤서
- 2008-02-18
- 출처 : KOTRA
-
이탈리아 투자인센티브 지원 개요
- 낙후지역개발, R&D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 -
- 투자유치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도 특징 -
보고일자 : 2008.2.18.
정윤서 밀라노무역관
□ 이탈리아 투자인센티브 지원 방향
o 이탈리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목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개발에 있음.
o 국가경쟁력 향상은 고도기술 수반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개발은 남부지역 등 낙후지역의 개발과 고용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이에 투자인센티브도 국가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R&D 분야·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교육훈련에 대한투자에 집중되고 있음
□ 투자인센티브 지원형태
o 세액공제(Tax credit) :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저리융자(Soft loan) : 투자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o 자금지원(보조금) : 투자기업이 적격한 투자비용을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면 2~3회에 걸쳐 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형태
□ 주요 투자인센티브
o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
법 488/92
․ 법 488/92 : 생산시설의 신규설립 및 확장
․ 남부지역 및 미개발된 중북부 지역 생산시설 투자에만 적용
․ 광공업·무역·서비스·관광·건설·에너지생산 등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공장의 신증축·개축리모델링·자동화·재가동 및 이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대상
․ 신청시 기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돼야함
법 181/89
․ 법 181/89 : 생산지역 재활성화에 대한 투자
․ 일시적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남부 및 중북부 일부지역에 한정돼 적용
․ Sviluppo Italia가 기금을 관리하며 인센티브 신청접수·평가·지원결정을 전담함. 자금지원 및 부분적 임시출자 방식으로도 지원
법 311/2004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부 및 중북부 일부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상
․ Sviluppo Italia가 기금을 관리하며 보조금, 저리융자, 부분적 임시출자 방식 등이 가능
법 341/95
․ 남부 및 여타 저개발 지역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기계나 장비를 신규 구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
․ 광공업· 제조업에만 적용되며 기업 위치나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도 상이
Location Agreement
․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
․ 산업단지접근·인프라조성·교육훈련뿐 아니라 인센티브 지원도 보장
․ 중․대규모의 외국기업이나 국내로 이전한 이탈리아 기업이 대상
․ 지원방식은 보조금 지급 또는 주 지원기관인 Sviluppo Italia의 부분적 임시출자 방식에 의하며, 지원절차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대폭 간소화됨
o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
시행령 297/99
․ R&D 활동 지원기금(FAR)에 의한 인센티브
․ 신제품 개발·생산공정․서비스 개선·현재기술의 향상 등을 위한 응용연구에 지원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University and Research, MiUR)에서 주관하며 주로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
․ 2007년부터 MiUR에서 관리하던 여타 2개기금과 통합돼 FIRST로 통합운영되고 있음.
법 46/1982
․ 기술혁신기금(FIT)에 의한 인센티브
․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 경쟁전 단계의 개발·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등을 지원
․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주관
법 140/97
․ 조세지원 제도로 연구 및 경쟁 전단계 개발사업을 지원
․ 지방정부를 통해서 신청
o 교육훈련 지원 인센티브
성격
법 236/93
․ 기업 경쟁력과 고용수준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기술훈련·기업 혁신을 위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 지방정부가 주관
법 488/92
․ 법 488/92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 대상기업은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남부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광공업·에너지 생산 및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만 해당됨.
※ Sviluppo Italia: 이탈리아 투자유치 및 경제개발 기관으로 2007년부터 Agenzia nazionale per l'attrazione d'investimenti e lo sviluppo d'impresa SpA로 공식명칭을 변경함. 하지만 Sviluppo Italia도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음. 낙후된 남부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증대를 위한 이탈리아 국내로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와 창업보육지원(Staring up and developing business)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음
□ 시사점
o 인센티브 수혜목적이 낙후지역 개발, R&D 투자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상대적으로 뚜렷함.
o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이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함. 한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경제개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이는 외국인투자를 창업활성화와 함께 경제개발을 위한 한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자국 중소기업 육성과 외국기업 유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임
자료원 : Sviluppo Italia 홈페이지, Pirola Pennuto Zei & Associati(현지 법무 법인)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이탈리아 투자인센티브 지원 개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먹구름 가득한 영국 경기 전망
영국 2008-01-31
-
2
프랑스 웰빙 전시회 참관 보고서
프랑스 2008-02-16
-
3
올 폴란드 경제 6.5% 성장 예측
폴란드 2007-12-22
-
4
체코,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급증
체코 2008-01-04
-
5
폴란드 신정부, EURO 2012 준비 박차
폴란드 2007-12-20
-
6
독일 약품 판매시장의 미래
독일 200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