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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7개 곡류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02
- 출처 : KOTRA
-
- 12월 20일부터 실시되는 곡류수출증치세 취소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 -
- 올해 중국의 잠정수출관세 부과품목 391개 달해 -
보고일자 : 2008.1.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해 57개 식량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중국 정부가 올해 33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잠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57개 곡물제품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이렇게 되면 올해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391개 제품임.
- 중국은 곡류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소맥, 벼,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과 식량으로 만든 분말 84개 제품(HS Code 10단위 또는 12단위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2007년 12월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곡류수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잠정수출관세 부과대상 주요 품목도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과 식량제분으로 지난번 수출증치세 취소대상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수출증치세 취소와 잠정수출관세 신규부과로 곡물제품의 수출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곡류 수출대국인 중국의 수출가격인상은 전세계 곡물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잠정수출세율 5%, 10%, 20%, 25%로 제품마다 상이
○ 잠정수출세율은 5%, 10%, 20%, 25%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맥류와 맥류 제분의 경우 20% 또는 25%의 수출관세가 적용되고, 옥수수·벼·쌀·대두의 경우 5%의 수출관세가 부과됨.
- 옥수수가루·쌀가루·대두가루에 대한 잠정수출관세는 10%임.
2008년 중국의 식량 및 식량제분 잠정수출관세율
순번
HS Code
제품명
잠정수출관세율(%)
1
10011000
단단한 알갱이로 된 소맥
20
2
10019010
종자용 밀
20
3
10019090
기타 밀과 혼합맥
20
4
10020010
종자용 호밀
20
5
10020090
기타 호밀
20
6
10030010
종자용 보리
20
7
10030090
기타 보리
20
8
10040010
종자용 귀리
20
9
10040090
기타 귀리
20
10
10051000
종자용 옥수수
5
11
10059000
기타 옥수수
5
12
10061011
종자용 벼
5
13
10061019
기타 종자용 벼
5
14
10061091
기타 메벼
5
15
10061099
기타 벼
5
16
10062010
현미
5
17
10062090
기타 현미
5
18
10063010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19
10063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20
10064010
쌀 부스러기
5
21
10064090
기타 쌀 부스러기
5
22
10070010
종자용 식용 고량
5
23
10070090
기타 식용 고량
5
24
10081000
메밀
20
25
10082000
조
5
26
10089010
기타 종자용 곡물
5
27
10089090
기타 곡물
5
28
11010000
밀 또는 혼합맥의 미세분말
25
29
11021000
호밀 미세분말
25
30
11022000
옥수수 미세분말
10
31
11029011
쌀 미세분말
10
32
11029019
기타 쌀 미세분말
10
33
11029090
기타 곡물 미세분말
10
34
11031100
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5
11031300
옥수수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6
11031910
귀리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7
11031921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8
11031929
기타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9
11031990
기타 곡물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40
11032010
소맥단립
25
41
11032090
기타 곡물 단립
10
42
110412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귀리
20
43
1104191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보리
20
44
1104199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기타 곡물
5
45
11042200
기타 가공을 거친 귀리
20
46
11042300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
5
47
11042910
기타 가공을 거친 보리
20
48
11042990
기타 가공을 거친 기타 곡물
5
49
11043000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가공은 굴려 압축 하거나 편으로 제작 또는 갈아부순 것)
5
50
11081100
소맥전분
25
51
11081200
옥수수전분
10
52
12010010
종자용 대두
5
53
12010091
비식용 황대두(분쇄여부 불문)
5
54
12010092
비식용 흑대두(분쇄여부 불문)
5
55
12010093
비식용 청대두(분쇄여부 불문)
5
56
12010099
비식용 기타대두(분쇄여부 불문)
5
57
12081000
대두분말
10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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