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中 11개 법규

- 자동차강제보험 책임한도액 최고 12.2만위앤으로 상향 조정 -

- 주택유지보수자금 납입기준도 변경 -

보고일자 : 2008.2.4.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총 11개 법규 2월 1일부로 실시

 ○ 중국은 올 2월 1일부터 ‘토지등록방법’ 등 11개 법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법규중에는 중앙법규가 9개, 지방법규가 2개임.

  - 중앙법규는 ‘토지등록방법’(국토자원부), ‘주택전문수리자금관리방법’(건설부), ‘항구규획관리규정’(교통부), ‘수량배분잠행방법’(수리부), ‘농산품지리표지관리방법’(농업부), ‘민용공항운행안전관리규정’(민항총국), ‘전자폐기물오염환경예방치료관리방법’(환경보호총국),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조사처리 잠정규정’(안전감독관리총국),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보험감독관리위원회)임.

  - 지방법규 2개는 모두 텐진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텐진시 행정규범문건관리규정’과 ‘텐진시 도시조각소조관리방법’임.

□ 민생,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관련 법규 시행

 ○ ‘토지등록방법’은 총 10장 78조로 구성돼 있으며,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권 및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토지권리를 모두 토지등기부에 등재에 대외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규중에는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관리방법’, 新‘차량교통강제보험요율조정방안’ 등 민생법규가 있음.

  -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관리방법’은 주택에 대한 양로금격으로 주택공용지역, 공공시설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자금관리를 명시함.

  - 과거에는 주택구매시 주택구입가격의 2~3%를 유지보수기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소유자가 보유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을 납부하며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은 ㎡당 현지 주택건축건축비용(지가 불포함)의 5~8%라고 규정함.

  - 방법시행이전에는 집값이 오르게 되면 기금납입금액도 동반상승했으나 방법시행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유지보수자금납입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이득을 보는 장점이 있음.

  - ‘방법’은 만일 주택유지자금을 방법이 명시하는대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 주택판매와 매매등기가 불가하다고 명시함.

 ○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에 따르면 올 2월 1일부로 교통강제보험 총 책임한도액이 과거 6만 위앤에서 12만2000위앤으로 상향조정됨.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경우 사망장애 배상한도액이 1만1000위앤, 의료비용 배상 한도액은 1천위앤, 재산손해배상한도액이 100위앤으로 조정됨.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경우 사망장애 배상한도액이 11만 위앤, 의료비용 배상한도액은 1만위앤, 재산손해배상한도액이 2000위앤으로 최대 12만2000위앤임

  - 이외에도 총 42개 차량모델중 16개 차량모델의 보험요율이 인하됐으며, 인하율은 5~39%으로 평균 하락폭은 약 10%임.

 ○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환경법규인 ‘전자폐기물오염환경예방치료관리방법’은 중국정부가 3년 연속 발표한 전자폐기물관련 법규중 세 번째로 전자폐기물에 대한 분해, 재활용 및 처리를 명시함.

  - ‘방법’에 따르면 전자폐기물 분해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방치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현급이상 환경보호부문이 전자폐기물 분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명록을 작성해 대외발표해야 함.

  - ‘명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과 개인이 전자폐기물에 대한 분해, 재활용,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만위앤 이상 50만 위앤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국법규

자료원 : 중국망

자료원 : 중국망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