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형 자동차 2010년까지 퇴출 운명

- 연식 15년 이상 구형차량 약 150만 대(전체 운행차량의 25%) 단계적 퇴출 전망 -

보고일자 : 2008.1.29.

이홍식 아테네무역관

faithmark@hotmail.com

□ 개요

 ○ 그리스 정부는 2010년까지 환경 관련 EU 지침 준수를 위해 공해의 주범인 구형자동차 단계적 퇴출·환경적 차량 도입·만성 교통체증 해소 등을 목적으로 교통부 내에 10인의 위원회를 출범함.

 ○ 위원회의 퇴출 검토대상 차량은 연식 15~18년 이상인 차량임. 이들의 퇴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억제대책 검토 예정

□ 그리스 자동차 운행 현황

 ○ 퇴출대상 차량들의 연식과 숫자

  - 2006년 12월 31일 현재 그리스 내에 운행 중인 자가용 승용차는 총 546만2291대이며, 이 가운데 141만9000대의 제조연도가 1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운행차량 중 23.5%에 해당하는 98만9000대가 연식 18년 이상된 차량이며, 자동차 촉매 없이 운행 중임.

  - 자동차 운행기간이 15~18년인 차량은 약 43만 대이고, 이들 차량에는 대부분 1세대 자동차 촉매 제품이 장착돼 있음.

 ○ 그리스 자동차 평균수명(신차 교체시점)

  - 서부 유럽 국가가 8년 이하인데 반해 그리스는 10년 6개월임.

□ 구형 자동차 퇴출을 위한 검토 대책

 ○ 운행 제한을 위해 아테네 시내 진입 금지, 국가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정기 검사횟수 증가, 교통경찰 집중단속 등

 ○ 연식이 높은 구형 자동차일수록 자동차 운행세·톨게이트 통과료·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반면, 신형 차량일 경우 위의 각종 세금과 자동차 등록세를 대폭 인하할 방침

□ 교통부의 움직임에 대한 그리스 각계 의견

 ○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원

  - 신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금의 단계적인 감소와 세금 부과기준을 자동차 소유 차원에서 자동차 이용 차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연식이 높은 구형 차량이 경제와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함.

 ○ 그리스 자동차 수입상협회

  - An.Andrikopoulos 회장은 2008~10년에 구형 자동차 퇴출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환경단체

  - 구식(1세대) 자동차 촉매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그리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이들의 퇴출을 위해 상기 언급된 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

 ○ 교통단체

  - 아직 대중 교통망(버스나 경전철·지하철 노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할 경우 혼란만 초래되므로 대중교통시설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 시사점

 ○ 단기적으로 90년대 후반 그리스 시장에 진출한 한국 차의 경우 상기 적용을 당장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 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중고부품 및 Rebuilt 부품 수요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신차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아져 최근 들어 약간 주춤한 한국 신차 판매율 또한 증가할 것이 기대됨. 현재 한국차 특히 현대차 2007년도 판매는 2006년 대비 12.3%를 감소를 기록해 도요타·오펠·폴크스바겐·포드에 이어 5위를 차지함. 기아차의 경우 2006년 대비 15.4%의 증가를 기록

자료원 : 그리스 교통부 발표자료, Ta Nea, 그리스 자동차 수입상연합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