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분진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 강화

- 농업·운수업·제조업 전반에 영향 있을 것 -

보고일자 : 2007.12.17.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분진 2.5에 대한 새로운 배출기준 도입

 o EU 의회는 12월 11일 공장과 발전소 등의 분진 2.5(이하 PM 2.5)의 연간 배출량을 2015년부터 ㎥당 25 마이크로그램으로 규정하는 EU 집행위의 “대기오염 지침”안을 채택함.

 o 미국(1997년에 2.5 PM 배출한도 규정 도입)과는 달리 EU에서는 지금까지 PM 2.5의 배출 한도량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번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은 산업의 PM 2.5 배출량을 가능하다면 2010년부터 ㎡당 25 마이크로그램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함.

  - 2020년 회원국 도시지역의 PM 2.5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 대비 평균 20% 감축할 예정

  - PM 2.5보다 덜 위험한 분진인 PM 10의 경우 배출 한도량은 기존 규정과 변함없이 ㎥당 4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함.

 o 지침안 발효일 : 2010년 1월 1일

□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인데,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8년 초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ㅇ EU집행위는 이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2020년에 분진 2.5 배출한도를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유지”하기 위해 진전상황에 따라 자율적 또는 강제적인 규정을 채택할 예정임.

□ 공기정화를 통한 인체건강 보호가 주된 동기임.

 ㅇ EU의 이번 지침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산과 비료 생산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을 모두 포함한 대기정화전략의 일원으로 특히 폐병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EU집행위는 이러한 조치로 2020년 경에 공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이 2000년에 비해 40%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ㅇ 이번 지침이 명목적으로는 대기정화와 관련된 지침으로 특정산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정자인 EU 집행위 자체도 농업·운송업·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물론이고 해운 및 육운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규제되고 있기 때문임.

 o 지침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각 EU 회원국은 2010년부터 큐빅미터 당 25 마이크로그램 이내가 되도록 자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늦어도 2015년부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을 통해 이러한 한도를 준수해야 함.

 o 미국에서는 PM 2.5의 연간 배출 한도량이 ㎥당 15 마이크로그램으로 EU가 채택한 수준보다 훨씬 낮음.

  - EU 의회는 그 이유로, 유럽의 인구 및 운송밀도 등 환경조건이 다르며, 미국보다 디젤차 사용률이 높은데다가(EU 디젤차 평균 보유율 30%) 2004년에 새로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구에서는 아직까지 오래된 차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현 상태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힘.

 o EU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기정화 기본지침”, “국별 배출한도 지침”, “통합 오염방지 및 관리지침(IPPO)”, 그리고 여러 산업분야별 규정을 통해 분진을 포함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규제해왔음.

  - 이를 통해 예를 들어 디젤차의 신규 분진 배출한도는 앞으로 현행 수준보다 80%, 가솔린차의 질산 배출한도 수준은 25% 낮아졌으며, SUV(Sport Utility Vehicles)도 지금까지 경상용차(경상용차의 배기가스 기준은 일반 승용차보다 완화된 기준임.)로 간주됐는데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로 간주돼 일반 승용차와 같은 배기가스 배출한도 기준이 적용됨.

자료원 : EurActiv,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