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통상정책 및 제조업 분석

보고일자: 2007.12.31.

김민정 오사카무역관

yurika76@kotra.or.kr

□ 개요

 〇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경제지인 일간공업신문에서 최근 한국의 대통령선거 및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제조업에 있어 때때로 일본을 라이벌로 의식하는 한국을 일본과 비교분석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 한국 경제 및 산업에 관한 일본 측 의견을 엿볼 수 있어 이하에 요약 소개함.

□ 한국, 일본의 FTA 상황에 대한 비교

 ○ 동남아시아와의 FTA를 우선한 일본에 대해 한국은 대경제권과의 FTA교섭에 있어 일본을 한 발자국 앞서고 있음.

 ○ 미국은 평균실행관세율 3.6%로 시장개방은 진전돼 있지만, 평면 텔레비전은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올 6월 미국과 FTA가 타결된 한국의 기업들에 비해 일본기업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에서 불리해짐.

 ○ 또한 한국과 EU의 FTA 교섭은 2008년 1월에 6번째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 비해, 일본은 EU와 경제계 레벨에 있어 공동연구를 막 시작한 단계에 있을 뿐이며, 2008년 봄에 경제계의 제언을 정리할 방침임. 평면 텔레비전에 14%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이상으로 관세장벽이 높은 EU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본 제품은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한국, 일본의 FTA 진척 상황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 한국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있는 FTA국으로 교섭채널을 일원화해 교섭 속도는 빠름. 이제까지 이상으로 일본의 통상전략도 기동성이 요구됨.

□ 자동차

 〇 한국의 자동차 부문은 원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저하돼 있는 상태임.

 〇 또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부문에는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산 완성 차의 한국시장에의 수입확대가 현실감을 띠고 있음. 그 ‘미국산’의 정의에는 ‘일본 차’도 포함됨.

 〇 닛산자동차는 내년 가을부터 처음으로 닛산 브랜드를 한국으로 투입하는데, 차종 중에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티마’도 포함됨. 도요타 자동차도 도요타 브랜드를 2009년에 발매할 예정으로 한국 국산 차에 위협이 될 것임.

□ 반도체 및 핸드폰

 〇 반도체와 핸드폰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한국 메이커가 주도권을 잡고 있음. PC의 메인 메모리에 사용되는 DRAM이나 휴대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기업으로, DRAM은 엘피다 메모리, NAND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바와 경쟁관계에 있음.

 〇 메모리는 최종제품의 수요와 대규모 메이커의 공급능력에 따라 시황이 변동함.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요에 따라 DRAM과 NAND형 메모리의 공급능력을 변동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엘피다와 도시바의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〇 핸드폰의 경우에는 일본제 단말기는 고가로 일본 국내에서 밖에는 팔리지 않음. 이에 비해 한국제는 저가격을 무기로 세계에서 판매 대 수를 확대해가고 있음.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 있는 고기능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임.

 〇 세계에서 일본의 주요 9개사의 점유율을 합계해도 세계 3위의 삼성에 미치지 않음. 단, 삼성은 일본에서의 점유율이 낮음.

□ 철강

 〇 한국 최대의 철강 메이커로 세계 4위의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스코는 신일본제철과 자본제휴관계에 있으며, 최대기업인 알세롤미탈(룩셈부르크)에 대한 안정 대항축을 구축하고 있음. JFE스틸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과 제휴하고 있고 현 시점에 있어 양국의 철강업계는 대립보다는 우호관계에 있음.

 〇 특히,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의 창업을 전면 지원한 일도 있어, 양사는 형제관계에 비유되기도 함. 일시적으로는 철강생산량에서 ‘형’을 상회해 세력을 확대한 포스코가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저가격 철강재로 공격을 해 양사간 긴장감이 돈 적도 있었음.

 〇 최근에도 포스코는 닛산자동차 그룹과 합자로 자동차용 강판 등의 가공거점을 일본 내에 개설했는데, 이와 같은 포스코의 움직임에 대해 ‘신일본제철이나 JFE스틸을 견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억측이 나돌기도 함. 단, 포스코로서는 내수가 적은 한국 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일본 진출도 해외진출 전개의 일환임.

 〇 한편, 포스코는 베트남에서의 사업전개와 관련해서는 신일본제철에 협력을 의뢰하고 있음. 한국 신 정부 하에서는 산업진흥책이 우선시돼 한국 국내 수요가 환기되면 양국의 철강업에 있어 메리트가 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