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 11월 3일(토) 밤 11시를 기해 국가 헌법 효력 정지 -

- 국가위험도 증가에 따른 수출 및 투자진출 관련 업무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7.11.4.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ktckhi@cyber.net.pk

□ 비상사태 선언배경

 ㅇ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11월 3일(토) 밤 11시(한국시간 4일 새벽 3시), 국영방송인 PTV 연설을 통해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효력을 중지시켰음.

 ㅇ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의회의 간접선서로 실시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이 육군참모총장을 겸하고 있는 무샤라프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5일(월)로 예정돼 있었음.

 ㅇ 이프티카르 쵸드리 파키스탄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반 무샤라프 인사로 반 정부적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쵸드리의 대법원장 자격을 박탈했으나 사법권의 거센 저항으로 복권시킨 바 있음.

 ㅇ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번 비상사태 선언의 주요 원인이 폭탄테러 등 최근 지속되고 있는 사회 혼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대선 입후보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07년도 파키스탄 주요 정치 사건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현지 분위기

 ㅇ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대법원을 비롯한 이슬라마바드 시내 전역에 중무장한 군 병력이 배치됐으며 쵸드리 대법원장은 즉시 해임, 가택 연금

  -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압둘 하미드 도가르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

 ㅇ 또한 민간 TV 채널의 방송이 전면 중단됐으며 휴대전화 서비스도 일부 제한됨.

 ㅇ 무역관의 소재지역인 카라치는 별 다른 소요사태가 없는 상황이나 공항 및 신드주 법원, 주요 방송국에 병력이 배치됨.

 ㅇ 비상사태 선포 당시 두바이에 머물고 있던 부토 전 총리는 급거 귀국했으며 무샤라프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또한 샤리프 전 총리 역시 무샤라프를 강도 높게 비난

□ 향후 전망 및 참고사항

 ㅇ 이 비상사태 선포로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총선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며 총선을 통해 정치권 재진입을 노리던 부토 및 샤리프 두 전임총리 세력의 반발이 예상됨.

 ㅇ 또한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법조인을 중심으로 과격 가두시위가 예상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대규모 유혈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파키스탄 정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ㅇ 그동안 친 무샤라프 성향을 보이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들도 이번 조치를 비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전 군에 비상대기를 명령

 ㅇ 파키스탄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7.5%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정치 소요사태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인도가 상당부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섬유·의료용구·스포츠용품 등 주력 수출분야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됨.

 ㅇ 이번 사태로 인한 국가위험도(Country Risk) 증가로 인해 대 파키스탄 무역 및 투자거래 추진 시 주의가 요망되며 현지 출장을 계획 중인 국내기업의 경우, 현지 카라치 무역관이나 총영사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현지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

정보원 :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