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中 수입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 농산품은 2007년과 동일한 15.2%, 공산품 평균수입관세율 8.9%로 다소 낮아져 -

- 고에너지·고오염·자원류 제품 수출관세 인상 -

보고일자 : 2007.12.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율 2007년보다 0.05%p 인하

 ○ 중국재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로 수입관세율을 조정, 평균수입관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8%이나 공산품의 평균수입관세율을 8.9%로 2007년의 8.95%에 비해 0.05%p 인하됨.

  - 내년도 농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15.2%이며 수출입세목도 HS Code 8단위기준 2007년 7646개에서 2008년에는 7758개로 늘어남.

 ○ 밀·옥수수·벼와 쌀·당류·양모·털실·면화 등 7개 품목과 요소, 복합비료 디암모늄·하드로겐·포스페이트 등 3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쿼터관리를 시행, 쿼터내 수입품목의 경우 1%의 쿼터 세율이 적용됨.

  - 관세쿼터외 일정수입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활준세 계산방식은 과거보다 개선될 예정임.

  - 냉동닭, 맥주 등 55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연고무에 대해서는 선택관세를 적용할 계획임.

□ 고에너지, 고오염제품 수출관세율 인상 예상

 ○ 중국은 내년에도 고에너지, 고오염제품의 수출제한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으로 이에 따라 석탄, 원유, 금속광사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요소, 디암모늄 하드로겐 포스페이트 등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계절성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목재펄프, 코크스, 철합금, 강편, 일부 강재 등 에너지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신규 부과하거나 기존 수출관세를 인상할 방침

  -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세칙별 수출입관세율 세부조정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강편·용광로 쇠덩어리·생철 등 초급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열연판·장재 등 제품의 수출관세는 현행 5~10%에서 15%로 인상되고 코크스의 수출관세율도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쎄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 부장은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수출관세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형 제품위주로 수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내년도 수출관세 인상에 대비, 올해 안으로 주문량에 대해 수출통관을 마치기 위해 수출관세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600여 개 품목 협정세율 적용

 ○ 내년에도 중국은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아태무역협정국가 수입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약 6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임.

  - 대상품목은 석탄, 석재류, 연료 등 자원에너지류 제품과 다결정 실리콘, 디젤유 밸브 등 주요 원자재, 핵심설비 및 부품, 엑스레이, 인조혈장원료, 가전제품 등 공공위생과 관련된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임.

  - CEPA적용대상 홍콩ㆍ마카오 원산지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베냉 등 아프리카 30개국 등 총 39개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방침

자료원 : 재정부 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