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폴란드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경제성장률은 5% 대로 다소 둔화 전망 -
 

보고일자 : 2007.12.23.

김삼식 바르샤바무역관

sk7192@kotra.or.kr

 

 

□ 2008년 경제 전망

 

 ○ 2006, 2007년 2년 연속 6%를 넘어서며 피크에 달한 폴란드 경제는 2008년 5%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해외부문의 수요 약화와 폴란드의 타이트한 통화정책(금리 인상) 등에 기인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실질 GDP)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상)	2008년 (전망)
3.9%	5.3%	3.6%	6.2%	6.5%	5.0~5.6%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2008년은 세계 주요 경제기관 전망치 종합

 

 ○ 유력 경제기관의 2008년 폴란드 경제성장 전망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5.2%

  - OECD : 5.6%

  - EBRD(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 Development) : 5.5%

  - 폴란드 중앙은행(NBP) : 5% 이상

 

 ○ 주목되는 사항

  - 11월 출범한 새 연립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인플레 우려 : EIU는 최근 급속한 임금상승과 식품가격 인상추세를 감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에서 3.3%로 상향 조정(2007년 2.3% 예상)

  - 현지화(PLN) 초강세 지속 여부

  - 기술자, 숙련노동력 부족 상황 개선 여부 등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①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 내용

  - 지난 10월 21일 조기총선 결과, 제1당이 된 시민강령(PO)과 농민당(PSL)의 연립정부가 출범. PO는 親기업 성향이며, 경제면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을 표방하는 바, 향후 경제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

 

 ○ 영향 및 전망

  - 새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전임 정부에 비해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나 급진적인 변화는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관련해 폴란드 전문가 그룹(18명)은 경제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당면과제를 제시했는데, 향후 신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부서명	우선 과제
경제부	- 경제적 자유 제고를 위한 법규 도입 - 조세체계 간소화 및 감세 등
국고(國庫)부	- 민영화 가속, 국영기업 민영화에서 옥션 방식 도입 등
재무부	- 유로화 도입시기 설정 - 2008년 국가예산 수정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출확대 방향 - 조세 및 재정개혁 추진
인프라부	- 공공투자를 위한 단일화된 규칙 도입 - 민관협력법(Public-Private Partnership Act)에 따른 프로젝트 착수 등
지역개발부	- 지방당국을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 - EU기금(보조금) 배분절차의 간소화 - 각 부처가 실행하는 경제개발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의 조화
농업부	- 2013년 이후 EU 농업정책 관련 폴란드의 이익 보호 -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및 농촌의 IT 수준 제고 등
스포츠부	- 2012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등
환경부	- 폐기물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차원의 플라스틱백 금지안 도입 등

자료원 : Gazeta Wyborcza, Newsweek Poland 등

 

 ②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쿼터 폐지

 

 ○ 내용

  - 지난 7월 중국 정부와 EU 무역위원회의 협상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10개 카테고리)에 대한 EU의 쿼터가 폐지될 예정

  - 그러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제한조치는 여전히 유효함.

 

 ○ 영향 및 전망

  -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 철폐로 폴란드를 비롯한 EU 시장으로 중국산 유입 급증 예상

  - 섬유, 직물 등 중국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 우려

  - 단,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시장질서 교란 시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는 바, 향후 귀추가 주목됨.

 

 ③ 이산화탄소 방출 제한

 

 ○ 내용

  - 이산화탄소(CO₂) 방출제한에 따라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폴란드는 EU에 2008~12년 중 年 2억8400만 톤의 방출권을 신청했으나, EU측은 폴란드에 방출을 2억800만 톤으로 억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폴란드의 요구에 비해 거의 30%나 적은 것임.

  - 폴란드 신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CO₂방출허가를 업계에 배정하는 것을 결정해야 함.

 

 ○ 영향 및 전망

  - CO₂방출제한은 폴란드의 제조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 생산 감소 및 신기술 투자에 따른 비용 상승 등

  - 특히,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는 철강, 시멘트 제조업계 및 발전소 등임.

  - 폴란드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④ 사회보장세 경감(불구연금료 인하)

 

 ○ 내용

  - 폴란드 정부는 1월부터 사회보장세 중 불구연금료를 낮추기로 결정 → 고용주 기여분과 종업원 기여분을 각각 2% 포인트 씩 인하

  - 지난 7월에는 불구연금료 종업원 기여분을 3% 포인트 낮춘 바 있음.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불구연금료 기여금은 고용주의 경우 급여의 4.5%, 종업원은 급여의 1.5% 수준이 됨.

 

 ○ 영향 및 전망

  - 최근 빠른 임금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다소나마 축소

  - 종업원 기여분 인하는 가처분소득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 촉진으로 연결

 

 ⑤ 급속한 임금 상승 (최저임금 20% 인상)

 

 ○ 내용   

  - 2008년도 최저임금 : 전년대비 20% 상승한 1126 PLN(최근 환율로 약 450달러)

  - 최근 기업부문 월 평균임금 지속 상승 추세 : 2007년 9월 기준 PLN 2859(약 1020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상승

  - 2008년 기업부문의 임금 상승률은 8~11%로 전망(2007년 9.2~9.6% 상승 추정)

 

최근 폴란드의 월 최저임금 추이

            (단위 : PLN)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24	849	899	936	1,126

주 : 연 평균환율(PLN/US$) 2004년 3.6540, 2005년 3.2348, 2006년 3.1025, 2007년 3.0 이하

 

 ○ 영향 및 전망

  - 최근 급속한 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 노동비용 측면에서 외국기업들의 대폴란드 투자진출 메리트 감소

 

 ⑥ 일부 품목에 대한 저율 부가세 적용 연장

 

 ○ 내용

  - EU가 폴란드에 대해 서적, 레스토랑 서비스, 미가공 식품 등에 대한 저율의 부가세(VAT)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인

  - EU 가입 시 폴란드는 2007년 말까지 상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7%의 부가세(일반세율은 22%)를 부과토록 승인했는데 이번에 이를 2010년까지 연장해 준 것임.

 

 ○ 전망

  -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⑦ 전기료 12% 상승 예측   

 

 ○ 내용

  - 폴란드의 대형 발전회사 PKE에 의하면, 2008년 중 최종수요자 기준 전기요금이 약 12%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전기료 상승은 석탄 구매비용 증가, 청정(green) 에너지 비중 확대 의무, 이산화탄소 방출 제한 등에 기인함.

 

 ○ 영향 및 전망

  - 전기료 상승에 따라 기업의 비용 증가 예상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경제부, 투자청, ISI Emerging Market(유료 사이트), 기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