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들, 네덜란드 진출 꺼려

- 불안정한 세제정책에 불만 확대 -

보고일자 : 2007.12.13.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ㅇ 다국적 기업들, 네덜란드의 불안정한 세제정책에 문제 제기

  - 네덜란드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 네덜란드의 불안정한 세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진출계획을 보류해 유럽의 대표적 투자대상국가로 지명도를 확보해 온 네덜란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 네덜란드 대표 일간지 'De Telegraaf'는 12월 12일자 기사를 통해 Deloitte·KPMG·Ernst &Young과 같은 다국적 컨설팅기업들이 최근 네덜란드의 불안정한 세제정책으로 예전보다 많은 혜택을 상실해 네덜란드에 진출한 기업 및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입지로서의 매력을 없앤다고 문제를 제기했음.

 ㅇ 자주 바뀌는 세제정책,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저해요인

  - De Telegraaf지가 인터뷰한 Deloitte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네덜란드의 세제정책은 무려 3번이나 바뀌었으며, 이는 투자가들의 전략적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Deloitte가 컨설팅하고 있는 2개의 다국적 기업이 올해 네덜란드에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로 4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전환했다고 밝힘. 또한 네덜란드로 투자를 고려하던 일부 기업 역시 투자 대상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Ernst & Young의 관계자가 잦은 세제변경이 기업 투명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세제변경에 따른 비용 및 이에 따른 투입요소 증가가 투자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간과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함.

  - 네덜란드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에서 2~3년 전에는 10위권, 올해에는 24위로 급격히 하락함.

 ㅇ 자국 기업들 역시 높은 개인소득세에 대해 강한 비판

  - ING의 CEO인 Mr. Tilmant는 De Telegraaf지 인터뷰를 통해 ING·Shell·Akzo Nobel·Philips· Unilever 등 네덜란드의 대표적 기업 역시 자국의 세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70%까지 달하는 높은 개인소득세는 기업운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

  - 높은 개인소득세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불가피하게 하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내 주요기업은 정책수립 본부를 네덜란드에서 여타 국가들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달했음을 강조

 ㅇ 세계적인 투자대상지로서의 네덜란드 입지 '흔들'

  - 네덜란드는 자유개방정책, 정치적 안정, 거시경제의 건전성, 투명한 조세제도, 물적·사회적 인프라의 높은 수준, 선적금융산업의 발달 등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지로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음.

  - 네덜란드 정부차원의 내외국인 간 무차별주의 원칙 및 외국인 투자·외환이동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어 가장 개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음.

  - 그러나 최근 잦은 세제정책 변경으로 이러한 입지는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됨.

  - Tilmant ING그룹 CEO는 그동안 네덜란드는 안정된 정치적 환경과 경쟁력 있는 세제정책으로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밝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한번 각인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면적인 세제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원 : Financieele Dagblad(2007.12.11.),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