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체코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7.12.21.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2008년 체코 경제전망

 

 ㅇ 경제성장률

 

  - 실업률 하락 및 임금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소비가 상반기에 6.5%나 증가하는 등 소매경기 호조에 힘입어 1/4분기에 6.4%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6.3%, 3/4분기 6.0% 성장하면서 3/4분기까지 6.3% 성장률을 보여 2005년 이후 지속해온 6% 이상의 고성장세를 2007년에도 유지

 

  - 그러나 9월부터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고, 산업생산 증가세도 9월에 200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1.2% 증가에 그치는 등 인력난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올 하반기에는 이미 경기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08년에는 고유가 및 EU 지역의 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다 재정개혁으로 인한 내년도 부가세 인상영향으로 소매판매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8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크게 낮아진 4.6~5.0% 정도에 그칠 전망

 

주요기관의 2008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체코 재무부	IMF	OECD	EU	EIU
5.0	4.6	4.6	5.0	4.6

자료원 : 체코 재무부, IMF, OECD, EU, EIU

 

 ㅇ 인플레이션

 

  - 2008년부터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농산물 등의 부가세가 인상될 예정일 뿐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정돼 있어 올 10월에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4.0%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올 4/4분기 들어 불안을 보이고 있는 물가가 내년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2000년대 들어 지속되어온 물가안정 기조가 무너질 전망

 

  - 체코의 CSOB 은행은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이 6%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고용

 

  - 경기호조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거 진출로 인한 고용증가로 2004년에 8.3%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에 7.1%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07년 3/4분기에는 지난 10년간 최저인 5.2%까지 떨어지는 등 실업률이 가파르게 하락

 

  - 올 10월 기업들이 노동사무소에 등록한 구인요청이 1991년 이후 최대인 14만 명에 달하고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3/4분기에 2.1%에 그칠 정도로 기업들이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2008년에도 실업률 감소세는 지속되어 실업률이 5.0% 이하로 낮아질 전망

 

 ㅇ 임금

 

  -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 3/4분기까지 월평균 경상임금 인상률이 2006년의 6.5%보다 크게 높은 7.6%를 기록하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유가와 부가세 인상 등 영향으로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인력난과 함께 임금인상 압력은 지속될 전망

 

 ㅇ 환율

 

  - 2005년 1유로 당 29크라운 선이 2006년에는 28크라운 선이 무너지는 등 2004년 말 이래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온 체코 크라운화는 2007년 들어 28크라운 선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으로 8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10월 26일에는 1유로 당 27크라운 선이 무너지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들어서는 16크라운 초반에서 등락

 

  -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확대되는 등 체코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 체코 크라운화는 2008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ㅇ 대외교역

 

  - EU 경제의 둔화 전망과 크라운화의 강세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거 진출에 따른 생산기반의 확충과 체코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내년에도 체코의 수출과 수입은 두자릿수의 증가율 지속 전망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December 2007”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ㅇ 조세제도 개혁

 

  - 체코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른 조세제도 개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는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할인세율은 인상될 예정

 

  - 법인세

   · 현재 24%인 법인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9%로 인하

   · 2008년 : 21%

   · 2009년 : 20%

   · 2010년 이후 : 19%

 

  - 개인소득세

   · 현재 과세표준별로 12%, 19%, 25%, 32%의 누진세율에서 2008년 15%, 2009년 이후 12.5%의 단일세율로 변경

   · 대신 과세표준은 지금까지 공제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부담분 뿐 아니라 급여의 35%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분 등도 개인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 적용

   · 과세표준의 확대로 실효세율은 2008년 23.1%, 2009년 이후 19.4%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자녀 공제 등 소득공제 금액은 확대

 

  - 부가가치세

   · 일반 부가가치세 19%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5%의 할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재화 및 용역(식료품, 의약·위생용품, 문화, 호텔, 공공서비스 등 해당)의 부가가치세를 9%로 인상

 

  - 기타 세제

   ·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 현재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대상을 방계 친척(형제, 자매, 3촌이내 친척,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확대

   · 직계 존비속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전기, 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 담배 소비세 인상

 

  -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 한도 신설 : 체코 월 평균 임금의 48배까지를 보험료 산출기준 소득으로 제한(2008년 한도는 CZK 103만4880)

   · 현재 3.3%인 질병보험료 고용주 부담률을 2009년 2.3%, 2010년 이후 1.4%로 인하

   · 2008년부터 병가 최초 3일간 질병보험료 지급 폐지 및 질병보험료 지급액 축소

 

 ㅇ 센겐 편입으로 인근국과 국경 개방

  - 2004년 신규 EU 가입 9개국(키프로스 제외)의 센겐지역 편입에 따라 2007년 10월 20일 부로 체코와 인근국간 국경이 개방돼 EU 역내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 그러나 체코 체류의 경우에도 EU 입국 후 6개월 중 3개월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돼 현재와 같이 3개월마다 인근국가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장기 체류는 불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린카드제 도입 추진

  - EU 역외국가의 외국인 인력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허가서와 장기비자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린카드제도를 내년에 도입 추진

  - 그린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노동허가와 장기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5~7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그린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 1~2개월로 단축되고 유효기간도 현재 장기비자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체코 파견직원의 비자취득이 간소화됨.

 

 ㅇ 노동법 개정

  - 2007년부터 시행된 신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예정이며, 2008년 중에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를 용이하게 퇴직 통보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개정 추진 예정

  - 퇴직금을 받은 직원이 다시 같은 직장에 취업할 경우 먼저 받은 퇴직금 반납 및 질병에 의한 퇴직시 무조건 월 평균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던데서 작업 중 얻은 질병이 아닌 경우 고용주의 의무 면제

  -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

  - 관리자의 경우 연봉에 연간 150시간까지 초과근무 포함 허용

 

 ㅇ 공인경제운영자(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도입

  - 내년부터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통관절차 간소화

 

 ㅇ 현대차 생산 시작

  - 체코에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2008년 10월부터는 생산에 돌입할 예정

  - 현지 생산과 함께 한국산 부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ㅇ 내년도 체코 경제는 올 하반기에 경기의 정점을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4.6~5.0% 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시장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센겐 편입에 따른 국경의 개방, 친 기업적인 노동법 개정 및 그린카드제도의 도입 등은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체코 통계청, 체코 재무부, EIU, IMF, EU, OECD, CSOB 은행, 각종 현지언론 보도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