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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FTA 발효 중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2-11
- 출처 : KOTRA
-
태-일 FTA 발효 중
- 우리나라의 일본대비 대태국 수출경쟁력 약화 조짐 -
보고일자 : 2007.12.1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태-일 FTA, 올 4월 3일 체결…11월부터 발효 중
ㅇ 태-일 FTA는 2006년 양국간 9차 협상을 끝으로, 양국 법위원회는 2006년 6월 22~23일 사이 FTA 초안에 합의
ㅇ 2007년 4월 3일 양국간 공식 체결이 일본에서 이루어졌음.
ㅇ 2007년 11월 1일자로 공식 발효 중
□ 양국간 FTA의 범위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투자·기타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FTA
ㅇ 양국간 FTA 주요 내용
- 무역부문 :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회(관세인하 세부 스케줄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부문 : 호텔 및 요식업 서비스, Spa서비스, 간호 및 자동차 수리 등 모든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
ㅇ 양국간 JTEPA를 통해 협조를 동의한 7대 프로젝트
- Energy Saving Project
-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roject
- Steel Industry Project
- Institu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utomobile Industry Project
- Value Creation in Economy Project
- Collaboration for Kitchen of the World Project
□ 양국간 관세인하 스케줄(사이트 참조)
ㅇ 태국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284-622.pdf
ㅇ 일본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099-283.pdf
□ 일본과의 FTA를 통한 태국의 기대
ㅇ 태국은 일본과의 FTA로 농산품, 수산물 캔 가공식품, 닭고기, 목재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보석류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미국에 이어 태국의 2대 수출 국가로, 태국의 대 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장비·자동데이터장치 및 부품·자동차 및 부품·고무 등
□ 일-태국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ㅇ 2007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액은 38억9900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산업용 전자제품·전자부품·석유화학제품·가정용 전자제품 등
ㅇ 태국-일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 중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 예상
-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반도체·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 등 가전제품·철강·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
□ 태국 수입동향으로 살펴본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 여건
태국 연도·국가 별 수입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06
'06.1~9
'07.1~9
'06.1~9
증감률
'06.1~9
점유율'07.1~9
점유율점유율
증감
일본
25,667
19,231
20,655
7.41
20.04
20.22
0.18%p
중국
13,604
9,994
11,947
19.55
10.41
11.70
1.28%p
미국
9,587
6,463
6,801
5.23
6.73
6.66
-0.08%p
말레이시아
8,477
6,211
6,157
-0.86
6.47
6.03
-0.44%p
UAE
7,117
5,192
5,379
3.59
5.41
5.27
-0.14%p
싱가포르
5,677
4,221
4,630
9.7
4.40
4.53
0.13%p
대만
5,099
3,852
4,299
11.59
4.01
4.21
0.19%p
한국
5,126
3,848
3,899
1.34
4.01
3.82
-0.19%p
사우디아라비아
4,202
3,131
2,975
-4.99
3.26
2.91
-0.35%p
인도네시아
3,435
2,597
2,956
13.84
2.71
2.89
0.19%p
기타
40,777
31,225
32,440
3.89
32.54
31.76
-0.78%p
합계
128,772
95,968
102,143
6.43
100.00
100.00
0.00%p
자료원 : 태국 상무부
ㅇ 2007년 1~9월 중 전체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43% 증가한 1021억달러를 기록
- 이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0.22%로 1위를 기록
-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8%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0.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통계상으로만 본다면 수출경쟁력이 일본 대비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태국 상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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