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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FTA 발효 중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2-11
  • 출처 : KOTRA

태-일 FTA 발효 

- 우리나라의 일본대비 대태국 수출경쟁력 약화 조짐 -

 

보고일자 : 2007.12.1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태-일 FTA,  4월 3일 체결…11월부터 발효 

 

  태-일 FTA는 2006년 양국간 9차 협상을 끝으로, 양국 법위원회는 2006년 6월 22~23일 사이 FTA 초안에 합의

 

  2007년 4월 3일 양국간 공식 체결이 일본에서 이루어졌음.

 

  2007년 11월 1일자로 공식 발효 

 

 양국간 FTA의 범위는 상품  서비스교역·투자·기타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FTA

 

  양국간 FTA 주요 내용

  - 무역부문 :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철회(관세인하 세부 스케줄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부문 : 호텔  요식업 서비스, Spa서비스, 간호  자동차 수리  모든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

 

  양국간 JTEPA를 통해 협조를 동의한 7대 프로젝트

  - Energy Saving Project

  -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roject

  - Steel Industry Project

  - Institu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utomobile Industry Project

  - Value Creation in Economy Project

  - Collaboration for Kitchen of the World Project

 

 양국간 관세인하 스케줄(사이트 참조)

 

  태국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284-622.pdf

 

  일본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099-283.pdf

 

 일본과의 FTA를 통한 태국의 기대

 

  태국은 일본과의 FTA로 농산품, 수산물  가공식품, 닭고기, 목재제품, 섬유  의류, 석유화학, 보석류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면,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불이익을  것으로 예상

 

  일본은 미국에 이어 태국의 2대 수출 국가로, 태국의  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장비·자동데이터장치  부품·자동차  부품·고무 

 

 일-태국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2007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액은 38억9900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산업용 전자제품·전자부품·석유화학제품·가정용 전자제품 

 

  태국-일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 예상

  -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반도체·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 등 가전제품·철강·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

 

 태국 수입동향으로 살펴본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 여건

 

태국 연도·국가 별 수입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06

'06.1~9

'07.1~9

'06.1~9

증감률

'06.1~9
점유율

'07.1~9
점유율

점유율

증감

일본

25,667

19,231

20,655

7.41

20.04

20.22

0.18%p

중국

13,604

9,994

11,947

19.55

10.41

11.70

1.28%p

미국

9,587

6,463

6,801

5.23

6.73

6.66

-0.08%p

말레이시아

8,477

6,211

6,157

-0.86

6.47

6.03

-0.44%p

UAE

7,117

5,192

5,379

3.59

5.41

5.27

-0.14%p

싱가포르

5,677

4,221

4,630

9.7

4.40

4.53

0.13%p

대만

5,099

3,852

4,299

11.59

4.01

4.21

0.19%p

한국

5,126

3,848

3,899

1.34

4.01

3.82

-0.19%p

사우디아라비아

4,202

3,131

2,975

-4.99

3.26

2.91

-0.35%p

인도네시아

3,435

2,597

2,956

13.84

2.71

2.89

0.19%p

기타

40,777

31,225

32,440

3.89

32.54

31.76

-0.78%p

합계

128,772

95,968

102,143

6.43

100.00

100.00

0.00%p

        자료원  :  태국  상무부

 

  2007년 1~9월  전체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43% 증가한 1021억달러를 기록

  - 이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0.22%로 1위를 기록

  -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8%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0.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통계상으로만 본다면 수출경쟁력이 일본 대비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태국 상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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