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그리스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7.12.13.

황필구 아테네무역관

phjj@kotra.or.kr

 

□ 최근 경제동향

 

 1. 지속적 경제성장

 

최근 그리스 경제는 4%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올 1인당 GDP가 2만8838달러에 이를  전망이나 실업률이 8.4%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

 

 ㅇ EU 회원국 후위에 속했던 그리스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EU 평균 경제성장률을 따라잡고 2000년대 초반부터 EU 회원국내 최고 수준인 4%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

  -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개최특수에 힘입어 2003년 4.9%, 2004년 4.7% 성장을 기록했고, 올림픽 이후에도 투자수요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2005년 3.7%, 2006년 4.3%, 2007년 3.8%(추정)의 성장세를 시현

 

 ㅇ 실업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4년 10.5%를 정점으로 해 2005년 9.9%, 2006년 8.9%, 2007년 8.4%(추정)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신규취업과 여성층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기록

 

 ㅇ 물가수준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3%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유로존 지역(평균 2% 내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2. 재정적자 감소

 

신민당 정부의 정부지출 축소, 공기업 민영화, 탈세방지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07년도 2.7%대에 이를 전망

 

 ㅇ 그리스 경제는 4%대의 높은 성장에도 과거 사회당(PASOK) 정부의 장기 집권당시 국유화한 기간산업의 부실화와 무리한 사회복지 확대의 여파로 정부재정이 유로존(Eurozone) 국가에 요구되는 GDP 대비 3% 한도를 만성적으로 초과

 

 ㅇ 2004년도부터 집권한 신민당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 공공기업 민영화, 재정확보를 위한 탈세방지 대책 등을 통해 2005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2%를 정점으로, 2006년 2.4%, 2007년2.7%(추정)로 GDP대비 3% 이내로 감소함으로써 금년도 EU 재정 감독 상태에서 탈피

  - 올 6월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nfin)에서 그리스의 재정 감독 상태 해제 결정

 

 3. 무역수지 적자 확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구조,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확대 등으로 올 575억 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적자

 

□ 2008년도 경제전망

 

 1. 2008년도 정부예산(안)

 

 ㅇ 그리스 경제재정부의 11월 20일 국회 제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08년도 예산안은 (i) 재정건전성 강화, (ii) 지속적인 경제성장, (iii) 사회취약층에 대한 성장의 균등한 분배라는 3대 목표달성에 중점

 

 ㅇ 이 예산안은 2008년도 GDP 성장률 4.0%, 실업률7.4%, GDP 대비 재정적자 1.6%, GDP 대비 공공부채 91.0%를 목표로 해 편성

 

 ㅇ 재정적자비율은 07년도 2.7%에서 08년도 1.6%로 감소

 

 ㅇ 특히, 9.16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신민당 정권의 국민과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i) 공공부채/GDP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ii) 탈세와의 전쟁, (iii) 지역통합 및 지역개발 가속화, (iv) 지방정부의 분권화, (v) 사회연금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예산편성

 

 2. 안정·성장협약상의 2007~09년도 계획

 

 ㅇ 2007년 3월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가 승인한 그리스 2007~09년 안정·성장협약 계획

  - 향후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 4%

  - 물가상승률 : 평균3%, 실업률은 2009년까지 6.5%로 감소

  - 수출은 2007년 6.5%, 2008년 7.3%, 2009년 7.6% 증가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ㅇ 그동안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ㅇ 그리스는 유로화 채택에 따른 저금리 효과, 2004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동구권 개방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 유입 등이 향후 경제 성장의 동인

 

 ㅇ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금제도 개혁 미비, 사립학교제도 도입 등 대학교육제도 개혁 미비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감소 요인이 농후

 

 4. 국제통화기금(IMF) 전망

 

 ㅇ IMF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EU-15 국가들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

  - 성장의 주요인은 실질소득의 증대, 낮은 이자율 및 급속한 신용확대 등

  - 대외부문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나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 예상

 

 ㅇ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및 고용부문이 하향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

  - 이는 (i) 무역수지 적자확대 등에 따른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 (ii) 산업생산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iii)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보장 지출 증가에 의한 정부부채 증가 등과 같은 경제 불균형에 기인

 

 ㅇ 2008년 경제 전망

  - 내수확대를 주 견인요인으로 해 당분간 그리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 이 밖에도 성장의 주 견인요인으로는 (i) EU 개발자금에 의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ii)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한 민간투자 활성화 (iii) 주택 수요 증가 (iv) 소비자 수요 지속 (v) 지정학적 장점을 살린 대외교역 증대 가능성 등을 거론

  - 그러나 (i)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강화 (ii) 고유가 (iii) 유로화 강세에 기인한 유로지역 국가의 수입수요 감소 등이 성장둔화에 영향 예상

 

ㅇ 국가경쟁력 부문

  - 인건비 상승에 의한 다른 EU 국가들과의 물가상승률 격차 확대 등에 따라 최근의 수출증가세 둔화될 여지도 있음

  - 이와 같이 그리스의 높은 인건비가 경쟁력 약화 주요인임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긴요

 

 ㅇ 재정정책 부문

  - EU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4년부터 재정불균형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노령화시대 공공부문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더 강력한 재정균형 정책 추진 필요

  - 탈세와의 전쟁, 부동산세 및 유류세 개편 등에 의한 세수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2008년 재정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 또한 EU 기준보다 낮은GDP-세금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납세제도 간소화, 강력한 감사 시스템 도입 및 세수기반 확대 정책 추진이 긴요

 

 ㅇ 재정 투명성 강화 및 연금개혁 가속화 필요

  - 지방정부, 국영병원 및 연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 회계운영 시스템 정비

  - 이 가운데서 연금개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함.

 

 ㅇ 구조 개혁

  - 초과근무 제한규정의 완화 등 노동시장 경직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정비

  - 그리스는 아직도 EU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것으로 판단(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178개국 중 142위, 고용경직성 지수는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1. 투자 프로젝트 대거 추진

 

 ㅇ EU에서는 2013년까지 35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지원 계획이며, 2008년 공공부문 투자규모만도 130억 달러 수준

 

 ㅇ 또한 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프로젝트는 2008년에 절정을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만 해도 43억 달러 규모

 

 ㅇ 정부는 민간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최대 60%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

 

 2.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 활황

 

 ㅇ EU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프로젝트가 대거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설비 및 기자재 수출전망 양호

  - 특히 태양광 에너지, 풍력발전 설비분야 등은 한국 업체들이 주시해야 될 듯

  - 고유가 시대를 맞아 그리스는 천연가스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EU 기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기설비를 가스로 대체하는 사업이 활발, 이에 따라 가스사용 냉난방 설비 수출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음.

 

 3. 그리스 국적선 제도 개선

 

 ㅇ 그리스는 세계해운시장에서 16%를 차지하고, 특히 유조선과 벌크선 분야에서는 21.5%를 점유하고 있는 해운강국

 

 ㅇ 해운은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GDP의 4.5%, 고용창출 16만 명에 이르는 효자산업 중의 하나

 

 ㅇ 최근 정부의 강력한 유인정책에 의해 그리스 국적 선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2007년 5개월 동안 작년 말 대비 8%가 증가한 46척이 그리스 국적 선으로 등록

  - 정부에서는 그리스 국적선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i) 원양 해운선의 경우 그리스인 선원 채용의무인원수를 6명까지로 완화해 저임금 제3국 선원 채용기회를 넓혀주고 (ii) 그리스인 하급선원의 사회보장세를 정부에서 보조(채용된 하급선원이 6명을 넘을 경우에는 선박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조치 시행

 

 ㅇ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조선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통관절차 강화

 

 ㅇ 정부는 세원확보를 통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회계감사 강화, 엄격한 통관절차 실시 등 탈세와의 전쟁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천명

 

 ㅇ 이에 따라 통관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5. 파업사태 빈발 예상

 

 ㅇ 수년간 논란거리였던 연금개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전국 노조단체와 공무원들의 시위가 내년도에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 철도 및 항만부문이 자주 마비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사립대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학생 및 노조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 잠복

 

6. 한-EU FTA 타결에 따른 대 그리스 수출 증가

 

 ㅇ 내년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는 한국의 수출증대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타결시 대한국 수입증가 및 수입선 전환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이어가 75.0%(21/28개사)

  - 수입증가율에 대한 반응은 5% 미만 31.5%, 5~10% 증가 42.1%,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6.3%

 

 7. 투자유치 정책

 

 ㅇ 투자유치 관할부서인 그리스 투자청(ELKE)에 의하면 내년도 투자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

 

 ㅇ 다만 투자대상지역 관련 법률은 일부 개정 여지 시사

 

 ㅇ 고임금, 비효율적 행정절차 등으로 한국의 대 그리스 투자실적은 거의 전무(1개사 현지 투자)하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따른 M &A형 투자 유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미미한 실정

 

 ㅇ 그리스 경제금융부장관이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통신 등 국가이익을 크게 좌우하는 기업을 인수할 경우, 20% 이상의 지분 취득 시에는 민영화 심의기구(Inter-ministerial Privatization Committee)의 허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자료원 : 2008년 정부예산안, OECD, IMF, 유로뱅크 보고서, 대사관 분석자료, 그리스 경제금융부, 투자청 자료, 국가개혁계획(2005~08), 그리스 안정 및 성장계획(2006~09),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원 3/4분기 보고서, 바이어 설문조사 및 신분기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