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5기간 친환경건설 GDP 1.35% 투입

- 국가환경보호 청사진 내놔 -

보고일자 : 2007.11.30.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11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정식으로 "국가친환경 11.5계획(국발[2007], 이하 계획이라 칭함)"을 발표함. 국무원이 직접 환경만의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이 "계획"에서는 5대 억제성지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즉 2010년까지 이산화유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 억제, 중점지역과 도시의 환경질량부분 개선, 생태환경 악화추세의 완화, 핵과 방사능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 상술한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에서는 환경투자, 경제정책, 감독관리, 중점프로젝트 등 전 방위적인 보호조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10.5" 친환경계획과 비교할 때, 이번 "계획"은 억제성지표를 더 명확히 하고 실행면에서 강제성이 보다 강화됐음.
 

□ 5대 억제성 친환경지표

 ○ "10.5" 친환경계획과 비교할 때, 이번 "계획"은 다음 4가지 특징이 있음. 우선, 지표가 간소화돼 주요 지표가 "10.5"의 27개 항으로부터 5개 항으로 줄어들었음. 그중, 총량억제의 "硬지표"는 2개 항으로 이산화유황 배출량과 COD 배출량을 10% 줄이는 것임. 이 2개 항은 "11.5"기간 동안 꼭 완성해야할 핵심목표이기도 함. 나머지 3개 항은 환경질량지표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급 수질검측지역과 7대 유역수질, 중점도시 대기 개선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수질안전을 우선 임무로 확정한 것임. "계획"에서는 8대 오염방지 중점영역 즉 물, 대기, 고체폐기물, 생태환경, 농촌오염방지, 해양환경, 핵과 방사능 환경안전, 감독관리 능력건설 등 8개 영역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각각 사업목표·임무와 조치를 제출했음. 그중에서도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의 임무라고 강조함.
 

 ○ 세 번째는 처음으로 환경감독 관리능력건설을 강화했음. 즉 "계획"에서는 중점적으로 실시할 친환경 프로젝트를 제출했고, 그중 환경감독 관리능력건설을 우선 프로젝트로 설정함.
 

○ 환경 전문가 들은 지방에 따라 환경 사전경고체계 구축이 부족하고 각 지방마다 환경검측수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환경검측인원의 자질이 낮고 환경통계수치가 완전하지 않아 환경정책이 진정으로 실시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계획"에서는 표준화건설을 줄거리로 선진적인 환경검측 사전경고체계 구축과 완비한 환경법률 집행감독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감독 관리능력건설을 주요임무로 제정했음.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추가했음. 기후변화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적 화제가 된지 오래임. "계획'에서는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 사용을 도태시키는 진도를 가속화하는 국제약속 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온실 가스 배출량의 검측과 통계분석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음.

"11.5" 주요 친환경 지표

□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환경투자 난제 해결

 ○ 제약성지표 완성이나 국제약속 실행에 있어 상응한 보장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에서는 산업, 경제정책, 중점공정 프로젝트 투입, 법규표준 체계 정비, 환경산업발전, 법률 집행감독관리 강화 등 일련의 보장조치를 제출했음.
 

 ○ 상술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환경 분류관리"라는 신개념을 내 놓은 것임. 즉 전국 기능별 지역 요구에 근거해 4개류 기능지역에 대해 분류 관리하는 환경정책과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해 점차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즉 개발제한지역에는 보호를 위주로 하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선택하며, 개발금지지역에는 강제성 보호를 견지하고 법률법규와 관련 계획에 따라 엄격히 감독 관리하는 것임.

 ○ "계획"에서는 "11.5" 친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친환경 투자자금은 동기 GDP의 1.35% 즉 1조5300억 위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함.

"11.5"기간 각 영역별 친환경 자금투입 계획

 

 ○ 친환경자금원에 관해서도 동 "계획"에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출했음. 우선 정부투자는 주로 중점유역종합처리, 핵과 방사능안전, 자연보호구의 중점 생태기능지역건설, 환경감독관리능력건설 등이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투입이 위주이며, 중앙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원할 것임.
 

 ○ 다음으로는 기업투자임. 즉 공업오염처리는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책임짐. 그중 현존 오염원 처리에 따른 투자는 기업이 자체자금 혹은 은행대부금을 통해 해결하고, 신설 혹은 확대 건설할 친환경투자는 건설프로젝트 투자계획에 기입함. 동시에 사회투자를 유치해 정책성 은행의 대부금을 포함한 다원화 투자국면을 형성하는 것임.  
 

 ○ 하지만 현재 친환경 재정자금에 있어 아직 안적정인 재정투입 예산이 없는 상황임. "10.5"기간 중앙재정이 배치한 친환경자금은 약 680억 위앤인데, 국채 형식으로 내놓은 것은 친환경 재정지출에 아직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음.
 

 ○ 비록 2006년 재정부에서 정식으로 친환경을 정부 예산지출항목에 기입했으나, 친환경투입 증가속도는 여전히 고정자산투입 증가속도보다 낳은 상황임. "10.5"기간 친환경 투자의 연 평균 증가율은 17.86%로 동기 GDP 증가율인 9.5%보다는 훨씬 높았으나 동기 고정자산투입 연 평균 증가율인 22.0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 동시에 친환경 투자가 고정자산 투자금액 중 점하는 비율도 "10.5"기간 동안 전체적인 하향추세를 보였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