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표 조정

- 주식양도소득 및 개인주택 양도소득 기재란 신설 -

보고일자 : 2007.11.1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서 변경

 ○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납세자의 자진납세 신고서를 수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修改年所得12萬元以上個人自行納稅申報表的通知)를 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신고표 작성지침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납세연도 완료 3개월내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표를 제출해야 함.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기한내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연기신청을 허가한 경우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함.

 ○ 이번에 발표된 ‘자진납세 신고서’에는 재산양도 소득항목에 주식양도소득과 개인주택 양도소득 등 두개 소항목이 추가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에서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신고액으로 기입하고 차감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소득신고액을 제로로 기입해야 함.

  - 개인정보란에도 재직회사 세무코드와 고용회사 소속업종, 직업 등 세 개 항목이 추가됨.

  - 이는 일부 기업주들이 개인지출을 기업장부에 기재해 기업으로부터 결산받아 개인소득액을 연간 12만 위앤 이하로 위법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고소득자 납세소득액 계산방법

 ○ 중국정부는 올초부터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자진납세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탈세 및 허위납세자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함.

  - 급여, 인센티브, 자영업자의 생산 및 경영소득, 하청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특허사용소득, 원고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등을 합쳐 연간 소득액이 12만 위앤이 넘는 고소득자가 이에 해당됨.

  -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미납소득에 대한 납부를 명령하고 체납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납세인이 납세액을 허위계산한 경우 세무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고소득자 자진신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2월 15일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자진납세 신고경로를 명확히 하는데 관한 통지’(關于明確年所得12萬元以上自行納稅申報口徑的通知, 국세함 2006년 1200호)를 통해 소득별 세액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음.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납세자의 소득별 계산방법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