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문제는 법 질서 확립

- 포스코, 부지매입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착공시기 내년으로 연기 -

- 포스코, 법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문제해결 희망 -  

 

 보고일자 : 2007.11.19.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 현황

 

 ○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철광석이 풍부한 인도 동부 오리사주에 독점광업권을 조건으로 2020년까지 모두 120억 달러를 투입해 12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지을 계획을 발표함.

 

 포스코 프로젝트 계약 체결(2005)

 자료원 : 포스코 인도법인 웹사이트

 

 ○ 포스코는 1차로 400만 톤 규모의 용광로 1기를 2010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당초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토지 수용, 광업권 확보 등 문제로 실제 착공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상태임.

  - 현지 민족주의계 정치인들의 ‘지하자원 헐값매각’ 반발에다 생존권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 포스코’시위, 다수 철광업체들의 포스코 진출반대 등으로 포스코는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

 

 ○ 토지수용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포스코 인도법인 직원이 현지 주민들에게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등 주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 반 포스코 운동단체(PPSS)는 발리투다(Balitutha)지역의 포스코 및 정부 관계자의 출입을 한 달 이상 막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제한할 것을 발표하며 포스코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각 마을에서 항의집회를 계속 가질 계획임.

  

반 포스코 단체의 항의 집회 모습

   

 자료원 : www.ndtv.com

 

□ 인도 정부, 제철소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유지

 

 ○ 지역 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달려있지만 제철소,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천연광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나빈 파트나익(Naveen Patnaik) 주총리는 지역 주민과의 문제에 대해 반 포스코 단체와의 토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음. 나빈 주총리는 포스코 프로젝트가 오리사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치상태가 계속될 경우 제철소건설은 경찰의 보호 아래 착수할 것이라고 확고히 밝힘.

  - 나빈 총리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반 포스코 운동단체의 수장, 아브하야 사후(Abhaya Sahoo)씨는 나빈 주총리가 제철소 이전의 가능성을 없애버림으로써 정부와 대화할 여지가 없어져버렸다고 말하며, 반 포스코 주의자들은 청년 단체 등의 다른 조직들과 합세해 반 포스코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맹세함.

 

 ○ 오릿사주 정부가 신청한 국유지에 대한 제철소 건설 계획안은 이미 환경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대법원은 올해 안에 관련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미 193 에이커의 땅을 포스코에게 인도했으며, 조만간 추가적으로 300에이커의 부지를 넘겨줄 것으로 보임.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총 4004에에커이며 이 중 정부소유의 부지는 3500에이커임. 대법원 승인 후에는 정부에서 분할받는 부지 3500에어커의 사용이 가능해 지며 이는 제철소 전체 부지의 90%에 해당함. 대법원의 승인은 11월 중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포스코 측은 ‘인도 중앙정부는 총리 직속 위원회까지 만들어 포스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포스코,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 추진 고수

 

 ○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건설 부지를 옮기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의 반대를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임.  

 

 ○ 포스코의 수석매니저, 비카쉬 샤란(Vikash Sharan)씨는 “우리는 비록 남아있는 개인사유지 500 에이커를 당장 매입할 수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건설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후에 우리는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잔여 사유지를 확보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 칸다드하르(Kandadhar) 철광석광산의 사업권 이전은 기존 사업자인 ‘Kudremukh Iron Ore’사가 오릿사주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연기된 상태였으나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포스코의 사업진행이 곧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포스코 관계자는 주정부가 11월 안에 칸다드하르(Kandadhar) 철광석 광산의 사업자로 포스코를 지명할 것으로 믿고 있음.

  - “오릿사(Orissa)주정부는 중앙정부에 포스코를 추천한 후 11월에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최종승인받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샤란씨가 말함.

 

 ○ 포스코 직원 및 정부 관계자 납치와 같은 행동은 법과 질서의 문제로 다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포스코는 글로벌기업으로써 인도 법 질서 확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또한 포스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질서의 테두리안의 정당한 항의는 인정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납치와 같은 극단적인 항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활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포스코 프로젝트의 역할

 

 ○ 오릿사주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인 지위 및 이주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주정부주도의 사업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산 바 있으며, 이번 포스코 프로젝트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릿사주는 자원 채굴과 같은 개발을 적극 허용한다면, 수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지역주민은 제철소 건설로 인해 가져다줄 경제 성장과 혜택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주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개발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임.

  

 포스코 프로젝트 전과 후의 모습(좌 : 현재, 우 : 완성 후)

  

 자료원 : 포스코 인디아 웹사이트

 

 ○ 포스코 프로젝트는 인도 최대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제철소 건설과 함께 철도, 광산, 항구 등의 전체적인 기반시설 건설도 추진됨. 또한 생산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기술인 화이넥스(Finex)기술이 도입될 예정으로 인도 철강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90년대 미국기업, Enron의 발전소건설사업 대실패가 외국기업의 인프라 산업투자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릿사주에서 만일 포스코가 사업을 접는다면, 주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보임.

  -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포스코의 철수 또는 이전은 인도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스, 각종 무역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