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개혁 뉴딜정책 및 경제효과

- 낙후건물 에너지 절약규정 강화로 건축자재 수요 급증 전망 -

보고일자 : 2007.10.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환경 개혁 정책 내용

 ○ 지난 5월 취임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환경 혁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약속한 후 환경 및 영구 개발부장관을 총리 다음 서열로 격상시키며 이 개혁 의지를 보임.

 ○ 환경 및 영구 개발부 장관은 지난 7월부터 경제·사회·환경·운송·에너지 분야의 단체 및 인사들과 협의해 11월 25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최종 합의안을 제안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25일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왕가리 마아타이 씨 및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환경정책회의 폐막식에서 지구온난화 방지협정인 교토의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 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탄소세를 부과 제안을 6개월 후 EU에 제출할 것 등 10개 분야의 환경개혁 마샬 플랜을 공개함.

 ○ 사르코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중지하고 고속열차 및 전차선로를 대폭 증설하며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과 지구온난화 유발 오염원(자동차 연료 등)에 대한 탄소세를 사회보장세 감세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친환경 상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 등을 제안함.

 ○ 프랑스 정부는 이들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 방안을 12월 15일 추가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의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 프랑스의 환경운동가 니콜라 윌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프랑스 자연환경단체의 아르노 고스망 대변인도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경제와 성장과 생태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했다."고 평했으며 프랑스 전경련(메데프)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설은 균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으며 여타 환경관련 단체들은 미완성 정책회의라고 평했음.

 ○ 다음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25일 공개한 주요 환경정책의 제안 요지들임.

 (운송분야) : 12년 내 온실가스 방출량 20% 감소 목표

  - 도로 :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 건설 금지. 안전이나 공동관리 등 피치 못할 경우에만 허가

  - 철로 : 2020년까지 2000㎞ 및 2030년까지 4500km의 고속 열차 선로 건설. 정부가 160억 유로까지 재정 지원. 철로 운송 비중을 2012년까지 25% 증가(남북 구간 트럭운송 고속열차 선로 2개 건설)

  - 시내 교통 : 수도권 이외 대도시에 1500km의 전차 선로 및 버스 전용 복도 건설. 총 170억 유로 가운데 40억 유로는 정부가 부담.

  - 항공로 : 12년 내 소음 공해 50% 감소 및 이산화탄소 분출량 2012년까지 20%, 2020년까지 40% 감소(유럽 탄소 쿼터제에 포함). 철로 교통편이 있는 구간의 국내선에 대한 특별세 부과

  - 수로 : 세느 강-북부 Nord지방 간 운하 및 대서양 연안 간 운하 건설. 2020년까지 100만대의 트럭을 도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수로 건설에 투자

  - 트럭 : 프랑스를 지나가는 트럭에 대해 환경세(Ecotaxe) 부과. 200만 대(운송량의 50%)의 프랑스 횡단 트럭을 운송 전용 남북간 고속 화차 선로 2개 건설

  - 승용차 : 탄소 분출 평균치(현재 176g/km) 2020년까지 130g/km으로 감소. 탄소 분출량 기준의 할증세제 도입(차량의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가격책정에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 : 4륜 구동 승용차 등 연비가 높은 차량에 부과된 세액을 연비가 낮은 차량 구입가격에서 공제)

(주택분야) : 지구 온실가스 방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분야의 에너지 소모량 1/4로 감소 목표

  - 신축 빌딩 :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자족 제 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모량을 현재의 250kW/SM에서 2010년 80kW/SM 및 2012년 50kW/SM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구옥 : 한 해에 40만 가구의 구옥 개조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대폭 감소. 기존 주택 중 에너지 절약 면에서 가장 열악한 1975년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의 2/3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조 공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 1900만 개의 독립주택과 1300만 개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에너지분야)

  - 재생에너지 : 공장폐쇄 지를 중심으로 한 풍력 발전소 건설 최우선 정책 등 EU의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2020년까지 20%)를 초월할 계획

  - 탄소 배출 검사 의무화 : 고용 규모 50명 이상의 모든 기업 대상

  - 원자력에너지를 유지하되 새로운 원전건설은 동결

(쓰레기)

  - 소각장 건설 강력 규제 및 대기 오염 배출량 상시 검사

  - 보충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자 회의 12주 후에 개최

(유통)

  - 2010년 말까지 상품 라벨에 환경 가격 표시제 도입

  - 20여 개의 상품에 대한 가격 할증제 도입

  - 대형 유통매장의 에너지 자급자족 목표 설정

  -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19.6%에서 5.5%로)
 

(물품 및 장비)

  - 저렴한 가격의 대체품이 나오면 2010년부터 백열구 사용 금지

  - 에너지 과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모 등급표시 및 전원 대기 표시 시스템 장착 제한

  - 건축 및 장식 자재에 대한 휘발성 공해물질 함유량 표기 의무화

(화학분야)

  - 모든 발암, 돌연변이 및 유해 화학물질(CMR) 사용제한 강화

  -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CMR1 및 2) 2008년도부터 가정용 및 공공 장소용 판매금지

  - 일부 유해 화학물질 분출량 감소

(건강분야)

  - 신규 대기 청정도 규정 채택 : 미세먼지(PM 2.5) 한도를 2015년까지 15㎍/㎥ 이내로 감소

  - 전자장 감소 및 감시기구 강화

(농업분야)

  - 연내 설립될 새로운 기관의 연구 기간 중 상업용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중단.

  - 향후 10년간 살충농약 사용, 50% 감소

  - 더욱 효율적인 제2세대 바이오 디젤 연료개발에 우선권을 부여

(생물학적 다양성 및 국토정비분야)

  - 향후 4년간 새로운 에너지원과 생물학적 다양성, 환경의 건강도 연구비용으로 10억 유로 투자

  - 자회사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모기업 책임제 법률 강화
 

□ 프랑스 환경 개혁 뉴딜 정책의 경제 효과

 ○ 신축 빌딩에 대해 단위 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모량을 현재의 250kW/SM에서 2010년 80kW/SM 및 2012년 50kW/SM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 건설 목표에 따른 태양열 전지의 수요 급증 전망

  - 2중 유리창 수요 및 방열 효율이 높은 건축 자재 판매 급증 예상

  - 열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은 보일러 및 중앙난방 시스템 수요 증가 예상

  - 열전도율이 낮은 관 및 온도조절 수도꼭지 등의 수요 증가 전망

 ○ 한 해에 40만 가구의 구옥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량 대폭 감소 정책에 따른 건출 자재 급증 전망. 기존 주택 중 에너지 절약면에서 가장 열악한 1975년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의 2/3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조공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 1900만 개의 독립주택과 1300만 개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단체에서는 이 정책 덕분에 약 1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6000억 유로 규모의 건축자재(2중 유리창, 이중벽, 태양열 전지판 등) 판매 및 200억 유로의 저리융자 방출 등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고속열차 선로 4500km 건설정책은 2000만 유로 상당의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진단됐으며 북부 및 대서양 연안 운하건설에 따른 건설장비 및 고용증대효과도 다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및 무역관 의견

 ○ 프랑스의 인기판매 차종인 4륜 구동 승용차 등 연비가 높은 승용차에 불리한 가격책정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대형 승용차 대프랑스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부터 백열구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에너지 소모율이 낮은 LED 전구가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생산단가면에서 백열구보다 낮아지는 시기부터 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속열차 및 전차 선로 건설 및 운하 건설에 따르는 건설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우리 나라 제품의 대프랑스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에너지 절약용 건축자재 및 난방시설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수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LE FIGARO, LES ECHOS, LE MONDE(2007년 10월 25 및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