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미 FTA로 대한 자동차 수출증가 전망

- FTA 발효 시 미국의 대한 수출 최대 58.9% 상승 예상 –

-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12% 증가 전망 -

 

보고일자 : 2007.10.2.

조은진 시카고무역관

eunjin@kotra.or.kr

 

 

□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개관

 

 ○ 미 무역위원회는 2007년 9월 발간된 한미 FTA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과세 품목 중 98%가 무관세가 되는 등 FTA가 완전히 발효될 경우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분	추정 결과
GDP	101억~119억 달러 증가(미 전체 GDP의 약 0.1%에 해당)
대한 상품 수출	97억~109억 달러 증가
대한 상품 수입	64억~69억 달러 증가
대한 서비스 수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대한 서비스 수출증가 전망

자료원 : USITC

 

 ○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 증가 예상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 : 유제품, 돼지고기 등 기타 육류, 의류, 소고기

  - 수출 증가액이 높은 품목 : 기계류,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육류, 기타 식품류

 

 ○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아래와 같음.

  -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 : 유제품, 의류, 신발류, 가죽제품

  - 수출 증가액이 높은 품목 : 직물, 자동차 및 부품, 의류

 

□ 한미 FTA가 양국의 자동차 교역에 미치는 효과

 

 ○ 양국간 자동차 교역 현황

  - 2006년 현재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0.7%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 자동차 교역 적자는1995년 13억 달러에서 2006년 111억 달러로 급증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2002		2006
	등록 수	점유율(%)	등록 수	점유율(%)
한국의 전체 자동차 등록	1241310	100	976211	100
한국 자동차 등록	1225210	98.7	935681	95.8
외국 자동차 등록	16100	1.3	40530	4.2
미국 자동차 등록	4700	0.4	7165	0.7
빅 3 자동차 등록	2969	0.2	4556	0.5

자료원 : USITC

 

  - 반면 한국 자동차는 2006년 미국 시장에서 총 85만 여대를 판매하면서 미 전체 자동차 시장의 무려 5.2%를 점하는 기록을 세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2002	2006
미 전체 자동차 판매 수	16848180	16559625
한국 자동차 판매 수	612464	858947
한국 자동차의 미 시장 점유율(%) (미국 생산 자동차 포함)	3.6	5.2

자료원 : USITC

 

 ○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변화

- 미국측 양허 내용    . 3000㏄ 이하 승용차 관세(2.5%) 즉시 철폐    . 픽업트럭 관세(25%) 10년간 점진적 철폐 · - 우리측 양허 내용    . 승용차 관세(8%) 및 경트럭 관세(10%) 즉시 철폐

 

 ○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결과,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 수출은 45.5~58.9%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한국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미약한 시장 점유율, 한국의 복잡한 규제환경 등을 볼 때 중·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볼 경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한미 FTA 협정조항의 이행 여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증가액	수출 증가율(%)	비고
미국의 대한 수출	294~381	45.5~58.9	한국의 평균 관세율 : 7.9%
한국의 대미 수출	1324~1737	9.1~12.0	미국의 평균 관세율 : 2.4%

자료원 : USITC

 

  -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평균 2.4%에 불과한 미국의 관세율, 한국의 기존 수출액 규모가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수출 증가액은 미국의 대한 수출 증가액을 상회

  - 미 무역위원회는 대한 자동차 수입 증가가 한국 외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감소라는 수입선 전환으로 상쇄돼 미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미국의 관세율 철폐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5%에 달하는 미 픽업트럭 관세가 철폐돼도 당장 미 시장에서 한국산 픽업 트럭의 판매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 픽업 트럭 관세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 시장에 판매할 만한 픽업 트럭 모델을 생산하지 않는 것도 지적

 

□ 시사점

 

 ○ 관련 단체 반응

  -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UAW)는 이 보고서가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시장에 가해질 타격을 경시했으며,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는 미 무역위원회의 주장은 논리적 및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격

  - 또한 디트로이트 빅 3의 교역 관련 이슈를 대변하는 자동차 교역정책위원회(Automotive Trade Policy Council)의 Steve Collins 회장 역시 한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는 미 무역위원회의 결론에 의구심을 표명

  - 반면 미 자동차 딜러 협회(AIADA)의 Cody Lusk 회장은 한미 FTA가 미 자동차 딜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이 보고서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 의회 비준 여부에 대한 전망

  -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서 내년 3월로 점쳐지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초당파적 독립 기관인 미 무역위원회의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보고서는 표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자료원 : 미 무역위원회(USITC), Automotive News,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