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 연비기준 강화, 배기가스 2016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으로 -

□ 오마바 정부, 기존 CAFE 기준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방안 발표

 ㅇ 오바마 정부는 당초 2020년에 달성 예정이었던 자동차 연비기준을 4년 앞당긴 2016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비기준 강화대책을 발표

  - 미국 정부는 2007년 말 에너지독립안전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해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 35mpg(mile per gallon)를 달성할 계획이었음.

 ㅇ 아울러, 연비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2016년에는 현재 허용기준의 1/3 수준으로 낮춰 지구의 환경오염 감소에서 기여할 계획

□ 2007년 에너지독립안전법에는 2020년까지 35mpg 달성 예정

 ㅇ 2007년 말에 제정된 에너지독립안전법에서는 2020년까지 자동차기업 평균연비 35mpg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이의 달성을 위해 2011~2015 MY(Model Year)에 대한 연비기준을 제시함.

  -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2010 MY는 27.5mpg에서 2015 MY는 35.7 mpg로, 경트럭(SUV 포함)의 경우에는 2010 MY는 23.5 mpg에서2015 MY에는 28.6mpg로 승용차 및 경트럭 평균으로 2015 MY에 31.6mpg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음.

당초 2011~2015MY CAFE 기준

     (단위 : mpg)

자료원 :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

 ㅇ 미국의 에너지독립안전법은 미국의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2월 19일 제정됨.

  - 이 법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2007년 당시의 CAFE 기준보다 40% 강화해 평균연비 35mpg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비기준을 상향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적으로 CAFE 기준의 92%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자동차 기업들이 C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지불해야 하고 패널티는 연료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에 활용하고 충족시에는 크레딧을 부여 다른 종류의 차량이나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음.

□ 기존 연비기준을 2016년까지 35.5mpg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250grams/mile로 강화

 ㅇ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연비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16 MY의 연비기준을 승용차의 경우 39mpg로, 경트럭의 경우 30mpg로 높여 평균적으로 35.5mpg를 달성하겠다는 것임.

 ㅇ 따라서, 기존에 발표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비기준 중 2011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도별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임.

 ㅇ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연비기준과 보조를 맞춰 2016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250 grams/mile로 규제할 예정임.

  - 배출가스 규제 또한 연비기준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

□ 주별로 별도로 배출가스 규제도 허용할 방침

 ㅇ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에서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음.

 ㅇ 하지만, 오바마가 지난 1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별로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에 대해 허용 방침을 밝혀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로 오일사용 감소 및 배기가스 배출 크게 줄어들 듯

 ㅇ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동일한 해에 판매된 자동차가 수명을 다 할때까지 8억9000만 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효과와 오일 사용량 19억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완성차 업체들은 연비 강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별로 기업연비를 볼 때 일본과 한국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평균 연비가 높아 강화된 정부기준 달성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미국 자동차 회사별 평균연비

                   (단위: mile/gallon)

 ㅇ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는 연비 향상을 위해 자동차 중량을 낮추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량 신소재의 사용과 기술개발 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내외장재에 있어서는 기존의 성능과 강도 등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경량 신소재의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엔진과 트랜스미션분야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신소재 사용과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신규 투자로 자동차 가격이 대당 13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는 연료비 절감에 따라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환경보호국, 고속도로안전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