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AN(안데안공동시장) FTA 1차 협상결과

- 9월 1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양 블록 간 1차 협상 개시 -

- EU측은 인증기준 강화, CAN측은 역내지역간 편차를 고려한 차등기준 적용에 역점 -

보고일자 : 2007.9.28.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협상 개요

 ○ 2007년 9월 1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양 블록 간 FTA 1차 협상에서 지역간 편차에 따른 적용기준 차등화, 위생검역인증 도입여부 등 주요 쟁점사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12월로 예정된 2차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EU 측은 위생검역기준 강화, 국제인증기준 설립, 경제전반의 투명성 확보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CAN 가입국의 경우 역내 가입국 간 경제·정치·문화적 편차에 대한 적용 기준 차등화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함.

 ○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지역간 편차, 경제규모에 따른 상호존중 입장을 약속했으며, EU측의 안데안공동시장 가입국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한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안데안공동시장(CAN: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print_100.php?id=106527

 ○ 제2차 협상은 12월 10일에서 1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

□ EU측 제시조건

 ○ EU 협상대표단의 Iciar Chavarri-Ureta는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확립이 불가피한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 CAN 가입국의 분발을 촉구(이른 시일 내에 교류협력약정 체결 전망)

 ○ 농수산물 위생검역조치(SPS : Agreement of the Application of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 역시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졌으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확고한 제반조치 없이는 협상진전이 힘들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EU측은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불만 방지를 위해 기술적 무역장애 방지조항 삽입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로 인한 교역추세 감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

□ CAN 측 제시조건

 ○ 이에 맞서 안데안공동시장 측은 시장접근방법 및 역내 경제·지역 편차에 따른 지역별 적용기준 차등화를 제시함.

 ○ EU 측은 이 사안을 위한 별도의 조정기관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역내 계층·지역·경제적 편차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약속함.

 ○ EU 측 역시 지역 내 편차에 관한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조정 단체가 있음을 상기

□ FTA 체결 시 인증기준 설립요망품목

 ○ 향후 안데안공동시장 가입국은 환경과 소비자 안전문제에 민감한 EU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기 품목의 수출인증기준 확립이 요망됨.

 ○ 과일류의 경우 당국에서 발행한 위생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며 재배·수확상태 및 해충·병균 미포함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가 요망됨.

 ○ 일반 식품류의 경우 환경유해물질이자 발암유발물질인 질소함유 색소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이 기준은 식품류 외에도 의류·침구·수건·가발·기저귀·신발·장갑·지갑·가방·장난감 등 모든 인체 접촉품목에도 적용되는 바, 전반적인 기준 재정립이 요망됨

CAN 가입국 대 EU 수출물량

                                                                                                                    (단위 : US$ 백만)

출처 : DANE

EU 가입국 대 CAN 수출물량

                                                                                                                   (단위 : US$ 백만)

출처 : DANE

자료원 : La Republica, DANE,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