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관, 한국산 오토바이 잠바 안전검사 강화 중

- 프랑스 세관에 개인보호장비 품질 및 안전 등 통관검사 강화 비상령 계속 발동 중-

보고일자 : 2007.9.24.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세관의 수입산 오토바이 잠바 안전 검사 강화 배경

 ○ 파리무역관은 프랑스 모 수입상으로부터 프랑스 세관이 최근 한국산 수입 오토바이 잠바 통관 시 안전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프랑스 개인보호장비(EPI) 생산조합(SYNAMAP)의MOULINET 총사무장을 유선 통화 접촉한 바에 의하면, 동 안전 강화 조치는 최근 국제적인 안전 문제가 된 중국산 수입상품(특히, 완구 등)으로 인해 안전관련 규정에 근거한 검사가 강화된 것만은 사실이며 같은 EU 회원국들 가운데에는 이에 대한 검사가 프랑스만큼 강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프랑스 정부가 솔선수범적으로 EU회원국을 경유한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함.

 ○ 동인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미 지난 해부터 직장 내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규격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수입산 개인보호장비(EPI)의 품질문제로 인해 직장 내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서 기존의 EU 공업규격(EN388, EN407, EN420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 및 내수 시장 내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2006년 10월 11일자 관보에 공고함.

  - 프랑스 경제 통계연구소(INSEE)에 의하면, 프랑스의 상해 근로자 발생 수는 연간 14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약 40만 명은 중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프랑스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한 경제적 및 인적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가장 큰 상해 요인인 개인보호장비의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경 통관 검사 강화 및 육로 운송 화물 불시 검문 및 시중 유통 상품 무작위 추출 검사 등의 활동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프랑스 세관은 동 지시에 따라 2006년 10월 중순에는 1차적으로 프랑스에 수입되는 가죽제 작업용 장갑에 대한 대대적인 불량품 단속 검사를 실시한 후 2007년 초에는 합성섬유 제(특히, 디네마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작업용 장갑 및 오토바이용 가죽 장갑을 표적으로 하여 집중 단속을 하였으며 9월에는 오토바이용 가죽제 자켓을 집중 단속 중임.

□ 통관 검사 강화 내용

 ○ 현지 진출 국내 기업에 의하면, 가죽제 오토바이용 잠바에 대한 안전검사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깨부분과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해왔었는데 9월에는 등허리 부분에도 충격 흡수용 안전 재료를 삽입해야 한다는 EU규정에 의거 검사하고 있음.

  - 수년 전 프랑스 유통시장에 진출한 국내 모기업은, 최근에도 예전처럼 가죽제 오토바이용 잠바 수입물량에 대한 프랑스 세관 통관 수속을 밟던 중 등허리 부분이 EU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할 수 없으니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취하라는 엄명을 받음

  - 이 회사는 프랑스 세관 검사원에게 동 상품의 등허리 부분에 대한 안전 규정이나 검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된 적도 없는 생소한 것이어서 다음 선적 시부터 시정하겠으니 권고 기간을 배려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 연말 연시 대목 장사에 큰 차질을 겪게 될 극한 상황에 처함.

 ○ 통관 검사 절차

  - MOULINET씨에 의하면, 프랑스 세관이나 정부 단속기관들은 프랑스에 우회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벨기에의 앤트워프 항구나 네델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로 수입되는 제3국 수입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소홀하다는 평판이 나돌고 있어서 외국 수출업체들 가운데 동 항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프랑스 세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세관원은 프랑스에 수입되는 모든 장갑류에 대해 서류 검사를 한 후 가죽제 및 디네마(합성섬유제) 장갑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EU규격 인증서, CE마크 등 제반 정보 표기 및 상품 검사를 예외 없이 수행한 후,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 공인 검사기관(CTC 및IFTH)에 서류 및 샘플 확인 검사를 의뢰한 후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량품의 유통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음.

  - 프랑스 경제 재무 성 산하 기관(경쟁, 소비자보호 및 위조품 단속 기관: DGCCRF)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량품을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신고 및 제보를 받아 현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하고 있어서 EU역내 자유 유통 상품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파급 영향 분석 및 무역관 의견

 ○ 만일 한국 수출업체의 품질 및 관리 부실 등으로 프랑스 세관에 상품이 압류될 경우, 한국 수출업체는 성수기를 놓침으로 인한 커다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 등의 타격으로 판매가 감소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프랑스 세관이 공인 검사기관에 확인 의뢰를 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확인 검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관 및 인도 기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수입업체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한 창고료 부담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품질 상의 하자가 없을 시에는 한국 상품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타 경쟁국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임.

 ○ 이번 안전검사 대상 국내 업체에 의하면, 현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프랑스 ‘샤크’사도 중국에서 생산한 유사한 상품을 프랑스 세관의 안전 검사문제가 없이 수입하고 있어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더욱 분개하고 있음.

 ○ 최근 갑자기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오토바이용 잠바 안전 검사 강화 조치가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비관세 장벽이어서 이에 대한 EU 안전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정보원 : 프랑스 진출 국내 기업(업체 명 대외비), 프랑스 개인보호장비 생산조합(SYNA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