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업 강력조정 임박

보고일자 : 2007.6.29.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dusalwn@hanmail.net

 ○ 중국정부는 철강업이 도태되고 낙후된 철강수출의 '3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정정책을 제시함.

 ○ 고효율 에너지 소비산업 및 제조업의 자원산업으로 철강업은 '풍향계'라는 의미의 성장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업계 내의 많은 인사들은 이번 국가의 철강업 조정정책에 대해 “천천히 걷는”방식에서 “빨리 뛰는”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고, 산업조정의 방침 결정을 통해 뚜렷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함.

 ○ 산업의 분산은 중국철강업자들이 불안정과 동요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임. 산업의 집중도 제고의 필요는 이미 업계 내의 다년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매년 집중도 감소”의 국내 지지 세력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의 집중도는 오히려 오르지 않고 내려감. 중국철강공업협회의 책임자는 다지역 산업의 새로운 조직 구성의 진전 속도가 느리고 결정적으로는 제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던 철강사업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으며, 귀주성(貴州省)에 위치한 대화(代化)지역의 중국 최대의 가장 현대화 된 강철기업인 보강(寶鋼)업은 빠른 속도로 12일 안에 “두개의 대규모, 대경간의 새로운 조직구성 작업”을 완성시킴. 보강그룹은 4월 28일 신장(新疆)의 "팔일 철강기업" 을 새롭게 조직구성 한 후“신팔강(新八鋼)”이란 이름으로 정식으로 설립했음. 이는 국내 철강 공장의 지역 외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한 실질적인 사례임. 5월 10일에는 보강그룹과 하북성(河北省)의 한단(邯郸)강철그룹이 공동으로 건설한 한단 내 새로운 지역의 협의를 정식으로 체결함.

 ○ 중국의 강철공업 협회의 관련 인사는 현재 철강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에서 철강업의 다지역 산업의 새로운 조직 구성의 준비와 토론을 통해 총전략과 정책방안을 논의 중이며, 세수입 분배와 관련이익조정 등의 제도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새로운 철강 산업 정책은 철강 산업이 국내의 수요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나, 현재 중국 강철업의 총생산량은 이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며, 여분의 강철 생산량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최근 시장의 강철 재료 수출정책인 “천천히 걷는”방식은 이미 쇠퇴해가고 있으며, 4월 15일부터 실시된 대부분의 강철 재료 수출환급세의 “歸零”(환급취소) 정책이후 국가는 일부 강철 재료 수출에 대하여 수출허가증의 관리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 도태 및 낙후된 생산능력도 “중국철강업 성장에 직면한 문제점”이며, 과거 수차례 실시한 “총생산량”의 통제 방침은 우수한 생산능력의 발전을 저해하기도하고, 저가(低價)품 생산능력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함.

 ○ 이번 국가 전면적인 에너지 절약정책 시행 아래 철강업의 낙후된 생산능력에 관련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함.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주요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10대 성, 시와 지방자치구 정부는 “책임서”를 만들어 “임무수행서약서”를 수립함. 이에 따라, 생산능력이 낙후된 기업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도태된 산업현황을 주시하고 있음.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철강공업의 총에너지생산소모량은 약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전국의 6.6%를 차지, 물의 소모량이 공업 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수자원의 낭비 그리고 오폐수를 배출을 야기하는 근원 중 하나임.

  - 현재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낙후된 제철능력은 약 1억 톤에 달하며, 낙후된 제강능력은 약 5500만 톤에 달함. 이들의 설비수량은 적고 생산효율은 낮으며,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음. 게다가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대형설비에 비해 10~15%정도 높으며, 자원의 소비는 7~10%정도 높고, 물의 소비는 약 1배,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의 관련된 정책에 따르면, 현존하는 제철제강의 낙후된 생산능력 문제는 2010년 이전까지 해결을 볼 것이라고  함. 그 중 올해 안으로 3000만 톤 상당의 제철 생산시설과 3500만 톤의 제강 생산시설이 도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는 양도할 수 없으며, 매각 후 다른 지역에서 다시 건설할 수 없다고 밝힘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