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개정된 미래세대준비기금 칙령

2026년 9월 1일 관보(Kuwait Al-Yawm)에 게재된 칙령 제81호로 미래세대준비기금을 규율해 온 1976년 칙령 제106호가 개정되어 쿠웨이트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미래세대준비기금(FGF, Future Generations Fund)을 국고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세대준비기금은 1976년 칙령 제106호로 설립된 국부 펀드 중 하나로, 석유 자원이 고갈된 이후의 세대에게 국부의 일부를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운용 규모는 대외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6년 4월 쿠웨이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 1조 720억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세대준비기금은 별도 입법 없이는 자금의 활용이 불가능했으며 미래세대준비기금이 국고에 활용된 사례는 1990년 (이라크로부터 침공당했을 때 / 걸프전 당시) 단 한 차례 뿐이다.

2025/2026 회계연도 총세입 25% 감소

칙령 개정의 배경 중 하나에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 여건이 있다. 쿠웨이트 재무부가 2026년 7월 7일 공개한 2025/20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잠정 결산에 따르면, 총세입은 약 5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4% 감소했다. 석유수입이 약 443억 달러로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 총세출은 약 769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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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재정수지 추이>

(단위: USD 백만, %)

참고: 2025/2026 회계연도 수치는 잠정 발표된 결산자료(2026.7.7.) 기준이며 실제 결산 시점에 변동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쿠웨이트 재무부(MOF) 회계연도별 Closing Accounts]

재원 조달 경로의 다변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쿠웨이트에는 총 두 갈래의 재원 조달 경로가 생겼다.

첫째는 외부 부채에 의존해 온 재원 조달 경로이다. 쿠웨이트는 2017년 구 재정유동성법 만료 이후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능했는데, 2025년 3월 재정유동성법을 개정해 국가 부채 한도를 약 326억 달러에서 978억 달러로, 발행 만기를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며 2025년 10월, 8년 만에 역외 채권시장에 복귀했다.

<쿠웨이트 국채 발행 규모>

[자료: 쿠웨이트 재무부(MOF), 쿠웨이트중앙은행(CBK)]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칙령법 제81호이다. 채권 발행이 외부 투자자에 대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번 조치는 국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인출이 아닌 차입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부펀드 자금을 인출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상환의무가 따르는 차입의 방식으로 재원 조달 통로를 열었다는 데 있다. 관보에 발표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칙령법 제81호 주요 조문>

참고: 독자의 이해를 위해 국문 번역은 일부 쉬운 용어로 의역하였으며 법적 효력은 아랍어 원문에 있음

[자료: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제1806호 제2부록, 2026.9.1.]

그렇다면 쿠웨이트 정부는 왜 인출이 아닌 차입 형식으로 국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을까?

관보에 함께 게재된 이유서에 따르면 기존 법률은 차입을 허용하지 않아 필요시 이를 가능케 할 제도 신설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금 자산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직접적·비규율적 인출을 방지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2018/2019 회계연도부터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한 해에만 미래세대준비기금의 적립이 이뤄졌는데, 실제 2018/2019 회계연도 이후 유일하게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한 해인 2022/2023 회계연도의 적립액은 약 2억 1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의 약 1% 수준에 그치며 미래세대준비기금의 적립 실적은 점점 축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출 아닌 차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및 시사점

국가 세입의 9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 쿠웨이트의 경제구조 특성 상, 세입이 유가와 생산량에 연동돼 변동되는 반면 총세출의 약 81.5%가 급여나 보조금과 같이 조정이 쉽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수지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망된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26년 5월, 쿠웨이트 정부 총부채가 2026년 3월 말 GDP대비 약 19%에서 2030/2031 회계연도 말 기준 42%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수지와 재원 조달 구조의 변화가 프로젝트 발주 규모와 대금 지급 여건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기에 관련 기업들은 재정 지표와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쿠웨이트 재무부(MOF), 쿠웨이트중앙은행(CBK), 쿠웨이트 전자정부 포털(e.gov.kw), S&P 글로벌 레이팅스 등 KOTRA 쿠웨이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