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 발효와 쿠릴타이 총선의 배경

 카자흐스탄은 2022년 1월 전국적인 소요사태 이후 대통령 단임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헌법위원회를 통해 1995년 헌법 조문의 약 84%를 수정한 전면 개헌안을 마련했으며, 신헌법안은 2026년 3월 15일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87.15%(투표율 73.12%)로 통과됐다. 신헌법은 상원 폐지와 단원제 의회 ‘쿠릴타이(Kurultai)’ 도입, 부통령직 신설, 국민평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7월 1일 발효됐다.

신헌법 발효에 따라 기존 양원제 의회는 해산됐고, 제1대 쿠릴타이 구성을 위한 총선이 8월 23일 실시됐다. 쿠릴타이는 중세 유라시아 유목 사회의 최고 합의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고유의 통치 전통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주요 제도 개편 사항

 기존 상원 세나트(50석)와 하원 마질리스(98석)의 양원제가 폐지되고 145석의 단원제 최고 입법기관인 쿠릴타이로 일원화됐으며, 상원에 배정됐던 대통령 지명 의석(10석)이 폐지되어 전 의석이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지역구 29석과 비례대표 69석을 병행하던 기존 하원 선거제도 대신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전면 도입되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됐고, 유효투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은 유지된다. 의원 임기는 5년이다.

<표 1> 기존 의회와 쿠릴타이 제도 비교

[자료: 카자흐스탄 신헌법(2026.7.1. 발효),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선거 결과: 5개 정당 원내 진입, 여당 110석 확보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가 8월 25일 발표한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262만3289명 중 935만1539명이 투표해 투표율 74.08%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하원 총선(54.21%)보다 약 20%p 높은 수준이다. 7개 정당 545명의 후보가 145석을 놓고 경쟁한 결과 5개 정당이 봉쇄조항을 통과했다.

집권 여당 아딜레트(Ädilet)는 득표율 71.17%로 110석(75.86%)을 확보했다. 아딜레트는 2026년 6월 등록된 신생 정당이나, 기존 집권당 아마나트(Amanat)가 합당을 결의하면서 전국 조직망과 당 기반을 사실상 승계했다. 이어 농업 기반 정당 아울(Auyl)이 6.26%로 10석, 레스푸블리카(Respublica)가 5.56%로 9석, 아크 졸(Aq Jol)이 5.21%로 8석, 전국사회민주당(OSDP)이 5.11%로 8석을 각각 배분받았다. 반면 2012년부터 원내에 있던 카자흐스탄 인민당(QHP)은 3.11%, 녹색당 바이타크(Baytaq)는 1.07%에 그쳐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모두 반대’ 표는 2.51%였다.

<표 2> 정당별 의석 배분 및 득표율 비교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2026.8.25. 최종 집계 기준]

<정당별 쿠릴타이 의석 배분(2026년) 및 기존 하원 의석(2023년) 비교>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여당 아딜레트의 의석 점유율은 기존 하원의 63.27%에서 75.86%로 높아졌으며, 헌법률 의결과 개헌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97석)를 단독으로 넘어섰다. 여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의 의석은 합계 35석(24.14%)으로, 정부 제출 법안과 개혁 과제의 입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제1대 쿠릴타이 첫 회기는 8월 28일 소집됐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투표율이 80~90%대를 기록한 반면 최대 도시 알마티는 43.2%, 수도 아스타나는 51.7%에 머물러 대도시와 지방 간 참여율 격차가 나타났다.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여당이 첫 임기 내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야 하는 책임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원내 정당별 정책 지향

 원내 5개 정당은 국가 주도 개혁, 농업·지역 균형 발전, 청년·기술 혁신,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표 3> 쿠릴타이 원내 5개 정당의 성향 및 주요 정책

[자료: 각 정당 강령 및 선거공약, KOTRA 알마티 무역관 정리]

경제·산업 정책 방향 전망

신헌정 체제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산업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략광물 가치사슬의 내재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원자재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국내 1·2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여당은 이 노선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시 현지 가공 조건을 결합하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에너지·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속도다. 과거 대형 차관 도입과 국책사업 예산은 상·하원의 순차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쿠릴타이가 예산 심의·승인권을 단일 기관으로 행사하게 되면서 의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4년 12월 채택한 ‘에너지·공공유틸리티 부문 현대화 국가 프로젝트’는 2025~2029년 총 13조 텡게(약 267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유틸리티 부문에 6조8000억 텡게(약 140억 달러), 에너지 부문에 6조2000억 텡게(약 127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며, 8만 km 이상의 배관·송배전망 개보수, 7.3GW 발전설비 확충, 네트워크 평균 노후율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사업 예산은 1조1380억 텡게(약 23억 달러)로 전년의 두 배 수준이다.

* 환율: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2026년 상반기 평균환율(1달러=486.339텡게) 적용

셋째, 선별적 투자유치 기조의 정착이다. 외자유치 정책은 조세감면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현지 생산, 기술이전, 연구개발(R&D) 연계 등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여당 주도의 입법 환경에서 이러한 기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신산업 다변화다. 여당의 국정 현대화 기조와 원내 제3당 레스푸블리카의 청년·스타트업·첨단기술 중심 정책 지향이 결합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발전 구상(2024~2029년)에 기반한 IT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원내 제2당 아울의 농업 밸류체인 현대화와 식량 안보 의제도 국정 우선순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에너지·전력 기자재 분야에서는 기회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송배전망, 열 배관, 상하수도의 평균 노후도는 50~70% 수준으로, 초고압 변압기와 송전 케이블 등 전력 기자재 조달 수요가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동 프로젝트는 현지 제조업체 우선 참여 방침에 따라 약 220개 제조 공장과 669개 EPC·엔지니어링 협력사 풀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나 현지 조립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기술협력 수요가 유효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지 가공을 조건으로 광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2024년), KOTRA-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핵심광물 분야 협력 MOU(2026년), 카자흐스탄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2026~2030년)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 기관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제련·가공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금속·소재 기업은 이러한 채널을 활용한 진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유의해야 할 요인도 있다. 첫째, 산업 현지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다. 자국 제조업 육성 기조가 견고해지면서 자동차 부문의 CKD 생산 및 현지화율 목표(2024년 20~25% → 2025~2026년 30~40% → 2027년 50%) 이행이 보다 엄격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제조 기반이나 기술 제휴 없이 완제품을 직수출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 및 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리튬, 텅스텐, 희토류, 코발트, 니켈, 몰리브덴 등 6대 핵심광물 개발 시 정부-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과 현지 1·2차 제련·가공 시설 투자를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규제가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단기적인 행정절차 지연이다. 주요 인사의 의회 임명 동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중앙부처의 신규 사업 승인과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국부펀드 삼룩카즈나(Samruk-Kazyna), 바이테렉(Baiterek),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 등 국영 지주회사와 산하 기업의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다. 총선 직전 MOU 또는 LOI 형태로 체결된 대형 인프라·플랜트 사업은 신규 담당자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기업은 후속 협의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규제 및 사후 관리 강화다. 쿠릴타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10.3%), 공공요금 인상, 실질 소득 정체 등 민생 불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민심 안정을 위한 고용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허가(Work Permit) 연간 쿼터 배정 및 발급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별 외국인-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여부와 직무별 임금 차별 실태에 대한 당국의 불시 점검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플랜트·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나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인력 채용 계획 수립 시 현지 인력 육성 요건과 쿼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카자흐스탄 총리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에너지·공공유틸리티 부문 현대화 국가 프로젝트 사무국, Kazinform, The Astana Times,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