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6월 14일 인구 ‘1000만 명 상한’ 국민투표 실시 예정

2026년 6월 14일, 스위스 국민은 처음으로 인구 상한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스위스 국민당(SVP)이 추진 중인 이번 발의안(10-Millionen-Initiative)은 스위스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민 제한 조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 수준이다. 이번 안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 논의를 넘어, 스위스가 앞으로도 성장 중심 경제 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인구·주거·인프라 부담 완화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현지 매체 타메디아(Tamedia)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2%가 해당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주의·성장 중심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면서, 성장 피로감이 정치 성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위스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민 제한 논쟁을 겪는 국가가 아니다. 1965년 취리히 민주당(Zurich Democrats)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 ‘슈바르첸바흐 발의안(Schwarzenbach Initiative)’, 2014년 ‘대규모 이민 반대 발의안’ 등 유사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가 약 60년간 반복돼 왔다. 다만 이번 안건은 인구 상한 개념을 헌법 차원에서 직접 명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스 역대 이민·인구 제한 관련 국민발의 포스터(1965~2026년)>

[자료: 스위스 국민투표 포스터 아카이브, KOTRA 취리히무역관 자료 종합]

<스위스 주요 이민·인구 제한 관련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추진 사례(1965~2026년)>

* 스위스의 국민발의 제도는 정당뿐 아니라 시민위원회, 정치운동 조직, 환경단체, 지역 기반 단체 등도 직접 발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안건은 특정 정당명이 아닌 개인 정치인, 시민운동 조직 또는 위원회 명칭 중심으로 표기됨.

[자료: 현지 매체 “Switzerland’s relentless immigration debate”(Swissinfo,’26.05.), “10-Millionen-Schweiz: Wie Wachstum zum Schimpfwort werden konnte”(NZZ,’26.05.), “Weniger Wachstum, mehr Lebensqualität: Ist das möglich?”(NZZ,’26.05.), 스위스 연방총리실 국민발의·투표 DB(Swiss Federal Chancellery – Popular Initiatives & Votes), 스위스 국민투표 공식 결과 플랫폼(Swiss Popular Votes Dashboard), KOTRA 취리히무역관 자료 종합]

왜 지금 스위스에서 성장 논쟁이 커지고 있나

스위스는 2002년 EU와의 인력이동 자유협정 도입 이후 글로벌 인재와 노동력 유입을 기반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성장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얻는 효익보다 주거난·교통 혼잡·인프라 부담 증가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에서 열린 자유민주당(FDP) 지역 행사에서는 “도로는 막히고, 성장의 한계에 이미 도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장과 개방경제를 지지해온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성장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의 위기론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스위스 일간지 NZZ는 국민당(SVP)이 현재의 인구 증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1000만 명 스위스’ 시나리오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스위스 순이민 규모가 둔화되고 있으며, 스위스프랑 강세와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이민 찬반을 넘어, 스위스가 앞으로 어떤 성장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에 가깝다. 인구 증가와 개방경제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 속도를 낮추더라도 주거·교통·환경 등 삶의 질 부담을 완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를 제한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한국과 일본의 경험

스위스의 논쟁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묘한 기시감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구를 제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① 우리나라: 산아제한 정책 이후 나타난 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 국가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했으며, 1983년 처음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하회했고,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02년에는 1.1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치인 1.3명을 밑돌았다.

* 인구 대체 수준(Replacement Level): 현재 세대 규모를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산 수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진국 기준 여성 1명당 약 2.1명의 합계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으로 봄.

이후 산업화·도시화·주거비 상승·고용 불안·교육 경쟁 심화·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0.75명) 대비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4000명, 사망자 수는 약 36만 3000명으로 집계되며 자연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을 단순히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기 출산율 하락의 출발점에 국가 주도의 인구 억제 정책이 있었고, 이후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이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 영향은 이미 산업 전반에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업 인력난 심화와 내수시장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돌봄·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② 일본: 제한적 이민 정책이 남긴 과제

일본은 한국처럼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이민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일본 인구는 2008년 이후 약 500만 명 이상 감소해 현재 약 1억 2300만 명 수준이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명이 줄었으며, 이는 1968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적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병원·요식업·유통·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돌봄·운송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자동화·로봇·AI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이 향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스위스는 글로벌 인재 유입과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해왔다. 실제 스위스 인구는 지난 30여 년간 약 30% 증가했으며, 명목 GDP 역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구조와 노동력 정책 차이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성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스위스 인구 상한제, 우리 기업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위스는 우리 기업에 단순한 소비시장을 넘어 유럽 진출의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정밀기계·AI·금융·첨단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허브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글로벌 인재 기반 산업 영향 가능성

이민 유입 제한은 중장기적으로 스위스 산업 전반의 인재 확보와 혁신 역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스위스 전체 거주자의 약 27%는 비시민권자로, 특히 바이오헬스·제약·AI·금융·정밀산업 분야는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민 제한이 강화될 경우 전문 인력 확보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 인력 부족,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위스 현지 기업과 협업하거나 현지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현지 진출 기업의 행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

인구 상한제가 통과될 경우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체류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외국 국적 인력에 대한 취업 허가 절차 강화, 장기 체류 조건 변경, 비자 발급 요건 조정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인력·전문 인력 파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관련 정책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③ EU·스위스 관계 변화 가능성

이번 발의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EU와의 인력이동 자유협정이다. 2014년 대규모 이민 반대 발의안 통과 이후에도 스위스와 EU 간 외교 갈등과 협상 문제가 수년간 이어진 바 있다. 스위스를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양측 관계 변화에 따른 통관·인증·시장 접근 조건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④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

이번 논쟁이 역설적으로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스위스 산업계에서는 이미 노동력 부족 대응 차원에서 자동화·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ABB는 AI 기반 산업 자동화·로봇 솔루션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스위스 우정공사(Die Post)는 자동 분류 시스템과 AI 물류 최적화를 도입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Migros·Coop을 중심으로 셀프체크아웃과 디지털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BB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운영 모습>

[자료: ABB 공식 홈페이지]

<AI 기반 자동화 물류 시스템(AutoStore) 운영 모습>

[자료: AutoStore 공식 홈페이지]

<스위스 최대 유통 체인 Migros 셀프 계산대 시스템 운영 모습>

[자료: Migros 공식 홈페이지]

이 흐름은 인구 상한제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지만, 이민 제한이 강화될 경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도 고임금·고령화·숙련 노동력 부족·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가이다. 인력 충원이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은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의료 분야가 특히 주목된다.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AI 기반 진단 보조, 병원 운영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치료제(DTx), 재택의료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스마트 병원 솔루션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관광·서비스 업계 역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만큼,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셀프 체크인·무인결제·서비스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 소재 자동화 솔루션 기업 A사 관계자는 KOTRA 취리히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력 확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가 더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질수록 자동화·AI 기반 솔루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자동화, 물류 로봇, 의료 AI, 스마트 병원 솔루션,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는 이 전환이 실질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사점

한국은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했고, 일본은 장기간 제한적인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양국 모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했지만, 이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성장 둔화 등 새로운 구조적 과제에도 직면하게 됐다.

스위스가 이번 투표를 통해 인구 상한제를 선택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외 사례는 인구 규모 조정만으로 삶의 질이나 사회적 부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노동·주거·복지·생산성 전반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스위스의 정책 변화가 현지 시장 구조와 협력 환경에 미칠 영향이다. 다른 하나는 향후 스위스가 노동력·생산성·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방향의 구조 전환을 선택할 것인지다. 특히 자동화·AI·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 인프라 분야는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또는 조금 더 강하게 정리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논쟁을 단순한 이민 정책 이슈가 아니라 향후 스위스 산업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산업 경쟁력, 기술 투자 흐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현지 협력 및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 스위스 연방통계청(FSO), 스위스 연방총리실(Federal Chancellery) 국민발의·국민투표 DB, 스위스 국민투표 공식 결과 플랫폼(Swissvotes/Swiss Popular Votes Dashboard), 스위스 연방이민청(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SEM), 스위스 연방경제청(SECO), 현지 언론 NZZ·Swissinfo·Tamedia, Oxford Economics, 일본 총무성·후생노동성·일본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청(KOSIS), ABB·Migros·Die Schweizerische Post·AutoStore 등 기업 공식 자료, KOTRA 취리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