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로코는 지난 10년간 무역 원활화 체계의 현대화, 행정 투명성 제고, 국경 통제 강화 등을 목표로 세관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시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와 각종 무역협정 이행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6 회계연도 재정법(Finance Law)과 2025년 12월 모로코 세관·간접세청(ADII, 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Impôts Indirects) 회람을 통해 통관 절차와 관련한 여러 제도적·절차적 조정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세관 절차의 디지털화 확대, 항만·공항 내 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일부 관세·세금 규정의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변화는 모로코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선적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요건, 규제 준수 절차, 통관 과정에서의 검사 대응, 도착 후 통관 일정 관리 등에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문서, PortNet을 활용한 통관 절차의 디지털 전환

모로코 세관 개혁의 핵심 방향 중 하나는 무역 문서와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확대다. 2026년 재정법은 수입 신고에 필요한 상업 서류를 안전한 전자 방식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 공급업체, 모로코 수입업체, 세관 당국 간 상업 문서 교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당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상업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 공급업체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문서 제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전자 검증 문서를 활용하는 기업은 수작업 확인 절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 처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의 세관 디지털화는 국가 단일창구 시스템인 PortNet 플랫폼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PortNet은 국제무역 관련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전자 플랫폼으로, 수입신고서, 선적 서류, 화물 목록(Cargo Manifest), 각종 규제 승인 문서의 전자 처리를 지원한다.

< 모로코 PortNet 메인 화면 >

[자료: Portnet]

UNCTAD가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5』에서 모로코 PortNet을 항만·무역 디지털화 사례로 소개하며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PortNet은 현재 9만 9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입업체는 8만 명 이상, 통관사는 약 1000개사에 달한다. 또한 이 플랫폼은 14개 항만과 42개 이상의 정부기관을 연계하고, 하루 5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관 당국은 항만 운영사, 해운사, 물류기업과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으며, 화물 추적성 제고와 행정 지연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화물 도착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전자 제출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통관 검사 체계 고도화

2026년 제도 개편은 모로코 세관 당국의 화물 모니터링 및 불법 무역 적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관련 회람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화물 검사와 감시를 위해 스캐너, 감시카메라, 드론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물 흐름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비정상 거래나 이상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술 활용 확대는 비개봉 검사(non-intrusive inspection)를 강화해 물리적 개봉 검사 필요성을 줄이고, 통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캐너 기반 점검은 화물,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신속한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검사 대상 선별 과정에서 위험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세관은 물리적 검사 비율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자동 선별을 통해 고위험 화물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ADII 자료에 따르면 자동 선별에 따른 물리적 검사 비율은 수입의 경우 평균 10%, 수출의 경우 평균 9%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위험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품목 특성, 세번 분류, 신고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수입자의 규정 준수 이력, 제출 서류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화물은 즉시 통관, 서류심사, 물리적 검사 등으로 구분 처리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서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세관은 사전통제, 사후검증, 비개봉 검사를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신고의무 및 사후관리 강화

모로코는 수입물품의 사후 추적과 통관 이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의 실제 보관 또는 가공 장소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재무부의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와 ADII 회람에 따르면, 이는 일부 수입업체가 물품의 실제 보관·가공 장소를 세관에 알리지 않아 사후통제가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실제 보관 또는 가공 장소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 위반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상 3만~6만 모로코 디르함(MA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통관 단계에서 물품의 최종 보관지 또는 가공 장소를 정확히 신고하고, 실제 운영 정보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산업가속화구역(ZAI) 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2025년 12월 ADII 회람은 ZAI 입주기업의 허가된 사업활동과 부합하지 않는 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이를 밀수로 간주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산업 가속화 구역 내 비공식 거래를 줄이고, 수출지향형 산업단지의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ZAI 입주기업은 반입 물품이 허가된 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세관 신고 및 내부 재고관리 체계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보다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용 생산거점이나 보세 성격의 운영을 병행하는 기업일수록, 물품 반입·보관·사용 단계별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문장은 앞선 법·회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 2026년 모로코 통관제도 개편 전후 비교 >

 [자료: 모로코 2026년 재정법(Finance Law 2026), 모로코 세관·간접세청(ADII) 회람, PortNet 관련 자료 종합]

2026년 재정법에 따른 수입관세 조정

모로코는 2026년 재정법을 통해 일부 수입품목의 관세율(TDI)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전략 산업과 생산용 투입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국내 제조업과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즉,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내 생산기반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관세 인하 품목에는 휴대전화와 CKD·SKD 형태의 휴대전화 부품, 일부 농업용 보호 화학제품, 반자동 세탁기 제조용 부품, 목재 패널, 에어로졸 제조용 주석도금 캔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비 절감, 조립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세율이 낮아졌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관세율이 17.5%에서 2.5%로 인하된 것으로 안내되며, 이는 밀수품 등 비공식 유통을 줄이고 제도권 전자제품 시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주요 수입 관세 인하 품묵 >

 [자료: 모로코 세관]

반면 관세 인상 품목에는 사프란, 신속진단 관련 품목, PVC 수지, 합성 모노필라멘트, 자카드 편직 원단, 가정용 냉동고, 반자동 세탁기, 자동차 유리 등이 포함됐다. 이는 수입 경쟁에 노출된 국내 제조업과 일부 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특히 PVC 수지는 2.5%에서 10%로, 자카드 편직 원단은 10%에서 30%로, 가정용 냉동고와 반자동 세탁기는 2.5% 또는 10%에서 17.5%로 인상됐다.

< 주요 수입 관세 인상 품묵 >

[자료: 모로코 세관]

전체적으로 이번 관세 조정은 무역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품목별로 산업정책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사점

2026년 모로코 통관제도 개편으로 수출업체의 서류 정확성과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디지털 검증과 위험분석 체계가 강화되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 증명서, 각종 규제 준수 서류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선적 전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과 상호 일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로코 수입업체의 보관 장소 신고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업체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제품 설명, 세관 신고 내용, 사업 활동 범위, 공급망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스캐너 등 비침습적 검사 확대는 규정 준수 화물의 통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위험분석 시스템에 포착될 경우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규정 준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자료원: 모로코 2026년 재정법(Finance Law 2026), 모로코 세관·간접세청(ADII) 회람, PortNet, World Customs Organiztion, 언론(Medias24, Le Matin 등)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