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에너지 위기 속 LPG·등유 소비세 폐지 발표>

[자료: GMA NEWS ONLINE, 2026.04.13]

식품 수입 관세 인하 검토·LPG 및 등유 소비세 한시 면제…고유가 대응 물가 안정 총력

필리핀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로 지속되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 속에서 식품 가격과 생활 연료비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주요 수입 식품 관세 인하 검토와 위생∙식물검역 수입 승인서(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 , 이하 SPSIC) 및 수입 필수 인증서 등 식품 수입허가 절차의 신속화, 초과 생산 농산물 정부 매입, 어항 통행료 폐지 등을 지시했다. 이어 LPG와 등유에 대한 소비세를 4월 16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비 상승이 식품 가격과 가계 생활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물가 안정 대응으로 평가된다.

<LPG 유통 현장>

[자료: PNA, 2026.04.17]

고유가 대응…LPG·등유 소비세 3개월 한시 면제

마르코스 대통령은 4월 16일 행정명령 114호(Executive Order No. 114, 이하 EO 114)에 서명하고 LPG와 등유에 대한 소비세를 3개월간 전면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3월 25일 제정된 공화국법 제12316호(Republic Act No. 12316, 이하 RA 12316)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싱가포르 플래츠 평균가격(Mean of Platts Singapore, 이하 MOPS) 기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이상일 경우 대통령이 특정 석유제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93.71달러로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세 면제 조치가 발동됐다.

이번 조치로 LPG는 킬로그램(kg)당 약 3.36페소, 가정용 탱크 기준 약 37페소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등유는 리터당 약 5.56~5.65페소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용 및 동력용 LPG, 항공유로 사용되는 등유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이하 DBCC)의 월별 검토를 받으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3개월 적용 기간이 종료될 경우 기존 세율로 자동 복귀된다.

<대통령 공보실 RA 12316 서명 및 EO 114 발표>

[자료: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PCO), 2026.04.17]

식품 가격 안정…관세 인하∙수입 절차 간소화 병행

필리핀 정부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농업부와 관세위원회에 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 하도록 지시했으며, SPSIC 및 수입 필수 인증서 등 주요 수입허가 절차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항 통행료를 폐지해 수산물 등 식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고,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책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도 적지 않다. 일부 농업부 인사들은 수입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은 국내 생산 보호를 이유로 추가 수입 확대나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아시스 페레즈 차관 역시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각국이 자국 식량을 비축하는 상황에서 수입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업 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 의존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식량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 가격 상승과 식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든 정책 단계에서 국내 생산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 균형을 강조했다.

국내 농가 보호…초과 생산 농산물 정부 매입

수입 확대 정책과 병행해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급 과잉과 낮은 산지가격으로 일부 농민들이 농산물을 폐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업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매입 대상 품목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당근, 감자 등의 채소를 대상으로 정부가 물류 지원 및 시장 연계를 통해 사실상 수매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매입한 농산물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공급되며, 이를 통해 농산물 폐기를 방지하고 농가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가 쌀 공급 프로그램인 벤탕 비가스(Bentang Bigas)도 확대된다. 정부는 판매 지점을 늘리고 운영 시간을 연장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점

이번 정책은 세제 완화와 관세 정책, 공급 관리, 농가 보호를 결합한 단기 물가 안정 종합 대책으로 볼 수 있다. LPG∙등유 소비세 면제는 가계 연료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식품 관세 인하와 수입 절차 간소화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SPSIC 및 수입 필수 인증서 등 주요 수입허가 절차가 처리 속도가 개선되면서, 한국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입 여건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공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등 비교적 규제 부담이 낮고 현지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수출 확대 기회와 함께 유통 및 공급망 측면에서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필리핀 정부가 식품 공급 안정과 가격 관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콜드체인, 식품물류, 유통 플랫폼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 구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수급 불안과 유통 비효율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농업, 저장·가공 기술, 수확 후 관리(Post-harvest) 등 농업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소비세 면제는 유가 자체를 낮추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아울러 수입 확대는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정책 조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 정책의 변동성 및 수입 규제 재강화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시장 진입 전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완충 장치 성격이 강하며,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관세 인하 효과의 시장 반영 여부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PNA, PhilStar, Rappler, ABS-CBN, INQUIRER, GMA News, Manila Bulletin, PCO(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