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최근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 이하 QCO)을 중심으로 한 인증 규제 정책을 대폭 재조정하며 비관세장벽 운용 방식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인도표준국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이하 BIS) 인증 의무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되어 온 QCO는 일부 품목에서 철회되거나 유예되면서 정책 방향이 명확히 수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QCO 철회·면제 현황>

[자료: 인도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KOTRA 뉴델리무역관 재구성]

우선, QCO 제도는 2019년 이후 인도 제조업 정책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적용 품목은 약 70개에서 790개 수준으로 급증했고,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QCO의 약 70%가 원재료 및 중간재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관리 정책을 넘어 사실상 수입 규제 기능을 수행하며 인도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확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원재료 및 중간재 단계에서의 인증 의무화는 생산 공정 전반에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실제로 일부 소재는 국제 시장 대비 최대 20%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하방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인도 내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까지 QCO가 적용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니켈, 특수 합금, 고기능성 폴리머 등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증 요구로 인해 수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 산업 생산 차질과 공급망 병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인도 QCO 주요 영향 품목>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명확히 반영됐다. 인도 국가 개혁위원회(NITI Aayog)는 2025년 규제 개혁 보고서를 통해 QCO가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 자체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재료 중심 QCO 구조의 전면 재설계를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는 화학, 섬유,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QCO를 대거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화학 제품 14건 철회, 철강 제품 다수 품목 면제 및 유예 등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면서, 이는 QCO 도입 이후 최초의 대규모 정책 후퇴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방향은 유지된 채, 적용 방식이 재조정되는 ‘속도 조절’ 및 ‘구조 전환’ 단계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실제로 정부는 인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적용 범위를 완제품 및 안전 관련 품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재료·중간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관리 수단을 병행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 MIP)가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일정 가격 이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증 절차 없이도 저가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이러한 방식은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향후 규제 운영 방식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 중심으로 QCO가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영향 평가와 관계 기관 협의가 의무화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검토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규제 도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단계별 로드맵 전망>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결국 현재 인도의 QCO 정책은 단순한 확대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있다. 즉, ‘인증 중심 사전 규제’에서 ‘가격·무역구제 중심 사후 관리’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인도의 통상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인도의 QCO 철회 및 유예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단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는 유지되면서, 적용 방식이 보다 정교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도는 인증 규제 대신 가격 통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은 BIS 인증 대응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급망 전략, 통상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철회된 QCO와 유예된 QCO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철회된 규제는 재도입 가능성이 낮은 반면, 유예된 규제는 향후 재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유예 규정은 향후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당국에서도 시사된 바 있어, 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인증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형태 변화’ 단계에 있으며, 한국 기업은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비관세장벽 구조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을 단순 수출 대상이 아닌 생산·공급망 거점으로 재검토할 필요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NITI Aayog 규제개혁 보고서, 인도 정부 고시 내용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