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디지털 데이터 기반 ‘단일 제조사 등록부’ 도입 본격화… 공공조달·현지화 정책 변화에 주목

정책 변화 배경 : 제조업 육성과 수입대체 정책 강화 속 제도 개편 추진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공공조달 및 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기존 ‘ST-KZ’ 원산지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단일 제조사 등록부’를 도입하면서, 제조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반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원유·가스·광물 중심의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업 기반 확대와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대외 수입 의존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대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정책법(Law on Industrial Policy)」과 「2023~2029 제조업 발전 개념(Concept of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23–2029)」을 기반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적 경제성장 정책(Proactive Economic Growth Policy)’을 통해 기계 제조, 금속가공, 화학·석유화학 등 전략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와 산업 공급망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원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법(Law on Industrial Policy)」은 2021년 제정됐으며, 2025년 개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산업 디지털화, 산업 공급망 현지화, 수입대체 산업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명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계 제조, 금속가공, 석유화학, 화학,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전략 제조업 분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장과 연계한 현지 생산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과 산업건설부 역시 최근 3~5년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 내 자국산 제품 비중 확대를 핵심 산업정책 방향으로 지속 제시하고 있다. 이번 단일 제조사 등록부 도입 역시 이러한 산업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통계청(Bureau of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제조업은 최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기계 제조·금속가공·화학 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확대하고, 자국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자흐스탄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GDP 비중)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2025년 카자흐스탄 주요 제조업 성장률 현황>

(단위: %, 전년대비)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향후 카자흐스탄 공공조달·산업정책 구조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조업 육성과 수입대체 산업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등록부 제도는 현지 생산기업 중심 산업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ST-KZ 폐지… 제조기업 인증 체계 전면 개편

기존 ST-KZ는 카자흐스탄 내 생산 비중과 현지화 수준을 증명하는 원산지 인증 제도다. ‘ST’는 러시아어로 “원산지 증명서(Сертифика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а, Certificate of Origin)”를 의미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공정이 이뤄졌음을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ST-KZ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시 자국산 제품 인정, 정부 조달 우대, 일부 세제·산업 지원 정책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기계·장비,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현지 생산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 ST-KZ 제도가 서류 중심 인증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 생산 활동 여부를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KZ 증명서는 2026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앞으로는 단일 제조사 등록부 등록 여부가 사실상 ‘국내 제조사’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에 따르면 기존 산업 인증서를 보유했던 1924개 기업의 데이터가 신규 디지털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됐으며, 현재 38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 완료 또는 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정보 보완 기한은 2026년 1월 30일까지였다.

<카자흐스탄 단일 제조사 등록부 제도 개편 핵심 내용>

(자료: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Kapital.kz)

‘디지털 발자국’ 기반 검증 체계 도입

특히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 서류 제출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 기반 검증 체계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실제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비롯해 전기 사용량, 세금 계산서, 관세 데이터, 공공 납품 이력 등을 교차 검증해 기업의 실질 생산 활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산업 현지화 정책 흐름과도 연결된다. 최근에는 단순 수입·유통 기업보다 실제 생산 기반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산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산업개발기금(Industrial Development Fund Kazakhstan)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조립 차량을 대상으로 우대금융 및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조달과 전략 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현지 생산 여부가 중요한 정책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기계 제조, 금속가공, 화학·석유화학 등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청·평가·등록 절차 전 과정은 전용 플랫폼(e-ondiris.gov.kz)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자서명(ЭЦП, Electronic Digital Signature) 기반 인증 방식이 적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산 제품 비중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기계 제조, 금속가공, 석유화학, 비료 산업 등이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일 제조사 등록부는 사실상 공공조달 참여 자격 인증 체계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부에 포함된 기업은 공식적으로 자국 생산 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단일 제조사 등록부 제도 개편 핵심 내용>

(자료 :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상품 카탈로그(NCG, National Catalog of Goods) 등록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판매 제품은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받아 등록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제조·유통 단계의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 제품 등록을 넘어 향후 공공조달, 세제 혜택, 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사점 : 제조업 현지화 및 공공조달 우대 정책 확대 속 한국 기업 대응 전략 중요성 확대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 방향이 단순 수입 중심 구조에서 현지 생산 및 제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에서 제조업 다변화와 비석유 산업 육성을 중장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급망 내재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경제 안정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단일 제조사 등록부 도입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단순 수입·유통 중심 구조만으로도 시장 접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공 프로젝트 및 조달 시장 참여 과정에서 현지 생산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산업재, 건설자재, 전력기자재 분야에서는 현지 조립 또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단일 제조사 등록부에는 아시아 트라포(Asia Trafo), 카즈에너지케이블(Kazenergocable), 아그로마시홀딩(AgromashHolding) 등 현지 제조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카자흐스탄 자동차연합(KAO)과 카자흐스탄 자동차비즈니스협회(AKAB) 등 업계 기관들도 최근 공공조달 및 산업 지원 정책이 현지 생산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조립 차량 중심의 우대금융 및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망 현지화 정책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생산·조립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참여 요건을 충족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단순 수출 방식만으로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과정에서 단순 제품 수출보다 현지 조립·생산, 공급망 협력, 공공조달 대응 역량 등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현지 파트너사의 등록 여부 확인 △공공조달 참여 조건 변화 모니터링 △국가 상품 카탈로그(NCG) 등록 체계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 모델 검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공급망 활용 △세무·통관·생산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디지털 인증 대응 역량 확보 등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e-ondiris.gov.kz,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apital.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