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2027 회계연도(FY27) 연방 예산안을 통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 개선과 글로벌 생산·서비스 거점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확대나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세제·관세·통관·보세 제도 전반을 정비해 기업의 구조적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약 7%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최종소비지출(PFCE) 비중은 61.5%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총수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성장 기여도는 제한적이며 서비스 수출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 재정적자, 국가부채를 동시에 관리하는 ‘거시 안정 3요소’ 관리 기조도 유지되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을 공공 투자 효과의 최종 수혜자로 설정하고, 세제 혜택, 관세 인하, 보세제도 개선, 통관 절차 완화 등을 결합한 ‘제조 친화적 제도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히 계약 제조 구조를 활용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 면제와 함께 고정사업장(PE) 및 이전가격 과세 리스크를 완화하는 Safe Harbour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인도 내 생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기존의 직접 투자 중심 진출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적 생산 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편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 정책 역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존 15단계로 복잡했던 관세 구조를 8단계로 단순화하고 평균 관세율을 11%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전자 부품, 항공기 및 방산 관련 설비, 배터리, 태양광, 핵심 광물 가공 장비 등 전략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다. 이는 첨단 제조업 유치를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개선 조치>

[자료: 인도 재무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직접 작성]

무역 및 통관 제도 개선도 눈에 띄는 변화다. 관세 납부 유예기간 확대,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 유효기간 연장, 면세 원자재 사용 기한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으며,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통관 완료 이후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후 제재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사전 관리 및 자율 준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원가 구조와 관세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인도를 글로벌 데이터 및 서비스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도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047년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한 IT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Safe Harbour와 사전가격합의(APA)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확실성을 장기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도를 단순한 IT 아웃소싱 기지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지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한편 제조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MSME) 지원 정책도 강화됐다. 약 11억 달러 규모의 성장 펀드가 신설됐으며, 매출채권 전자할인 시스템(TReDS)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회전 문제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 중심 투자 확대가 실제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및 저탄소 분야에서도 정책 지원이 확대됐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자력 발전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통해 설비 투자 비용을 낮추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고탄소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제조 경쟁력 강화와 환경 규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FY27 예산안은 기존의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사업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통관 리스크를 사후 분쟁이 아닌 사전 관리 영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인도 진출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제도 완화 및 전략>

[자료: 인도 재무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직접 작성]

또한 제조, 통관, 디지털,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인도를 단순한 내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서비스·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명확히 드러난다. 반도체(ISM 2.0),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 산업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를 단순한 투자 유인책으로 보기보다, 인도 진출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대규모 투자 대신 계약 제조, 보세구역 활용, 단계적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테스트한 후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인도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를 기반으로 KOTRA 뉴델리무역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