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탄화수소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개방 흐름 확대

베네수엘라가 최근 광업법과 탄화수소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 부문 전반의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6년 4월 승인된 신광업법은 1999년 및 2015년 광업 관련 규정을 대체하고, 국내외 국영기업·민간기업·컨소시엄이 금과 전략광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업권은 최대 30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이후 10년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2026년 1월에는 탄화수소법 개정도 시행됐다. 관련 개정은 2026년 1월 29일 관보 제6978호에 게재됐으며, 분쟁 해결 방식, 세제, 로열티, 민간 참여 등 오일 앤 가스 부문의 투자 조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 법원뿐 아니라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법제화해 민간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광업법은 금·보크사이트·콜탄 등 광물 개발에, 탄화수소법은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최근 두 법 개정은 공통적으로 자원 소유에 대한 국가 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및 외국자본을 활용해 생산능력과 개발 역량을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망 관점에서는 원유·가스와 광물이 서로 다른 품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 과정에서 시추·굴착장비, 펌프·밸브, 강관, 압축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광산장비, 환경·안전설비 등 공통 산업재 수요를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관련 제도 개편 방향>

[자료: 베네수엘라 국회, Official Gazette No. 6,978, Reuters, PwC, Baker McKenzie, KOTRA 보고타무역관 정리]

베네수엘라 자원 개발의 병목 현상은 개발 역량 부족이 원인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급 원유 매장량과 금·다이아몬드·콜탄·보크사이트 등 광물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원 보유량과 실제 생산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투자 부족, 설비 노후화, 기술·인력 유출, 금융·물류 제약 등으로 인해 자원 잠재력이 실제 생산과 수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2023년 하루 80만 500배럴에서 2027년 122만 7100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8.92%로 제시됐으나, 이는 베네수엘라가 단기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바꿀 수준의 생산국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낮아진 생산기반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베네수엘라 오일앤가스 인프라는 장기간 투자 부족과 운영상 문제로 손상됐고, 생산 확대는 단기보다 장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전망>

(단위: 천 배럴/일)

[자료: Fitch Solutions]

중남미 내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전체 원유 생산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7%에서 2027년 1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연가스 부문도 유사하다. 베네수엘라의 가스 생산량은 2023년 239억㎥에서 2027년 256억㎥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며, 2024년 기준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역내 자원개발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일부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생산 회복을 위해서는 시추장비, 파이프라인, 펌프·밸브, 압축기, 정유·처리설비 등 물리적 인프라 복구가 병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중남미 원유 생산량과 베네수엘라 비중>

(단위: 천 배럴/일,%)

[자료: Fitch Solutions]

광업 부문은 아직 베네수엘라 전체 교역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금·다이아몬드·콜탄·보크사이트 등 미개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금 생산량 기준으로는 3만 kg 수준의 생산 기반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광업법 개정 이후 공식 광업 활동 확대와 투자유치에 따라 탐사·채굴·운송·가공·환경관리 설비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주요국 금 생산량 (2024)>

[자료: Statista]

계약 개편과 외국기업 참여 움직임, 기자재 수요로 연결

최근 베네수엘라 오일 앤 가스 부문에서는 제도 개편이 실제 장비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Reuters는 베네수엘라의 계약 개편과 관련해 보관 중이던 시추장비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장비는 오리노코 벨트와 마라카이보 호수 등 주요 유전 지역의 PDVSA-민간기업 합작 프로젝트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생산 확대를 위해 시추 및 생산 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2028년까지 93기의 리그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가스 부문에서도 외국기업 참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BP는 베네수엘라와 Cocuina-Manakin 해상 가스전 개발 및 Loran 가스전 공동 탐사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측 Deltana Platform의 비활성 프로젝트 재개와 연결되며, 트리니다드와 연계한 LNG 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흐름은 광업법 개정과 함께 볼 때, 베네수엘라가 광물과 에너지 부문 모두에서 외부 자본·기술을 활용해 자원개발 공급망을 복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생산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국기업의 관점에서는 원유·가스 또는 광물 자체의 조달보다 개발 과정에 필요한 산업재·플랜트 기자재·부품·정비 서비스 수요에 주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

[자료: KOTRA 보고타무역관 정리]

제도 개편에도 제재·결제·물류 리스크는 상존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부문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오일 앤 가스 부문은 국영기업과의 거래 구조, 대금결제, 보험, 물류 부분에서 상당한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그래도 상존하는 특수 조건들이 주요 변수이며, 광업 부문은 불법채굴, 원산지 추적, 환경 훼손, 지역사회 문제 등이 변수들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신광업법과 관련해서는 환경 및 인권단체들이 불법채굴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베네수엘라를 단기 대량 수출시장으로 보기보다, 제도 변화와 프로젝트 재개 여부를 추적하면서 특화 품목들 위주로 제한적·선별적으로 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직접 진출보다 콜롬비아 등 인접국 유통망, 제3국 엔지니어링 기업, 현지 법무·컴플라이언스 자문사를 활용한 간접 진입이 현실적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에 장비를 공급하더라도 최종사용자, 실소유주, 제재 대상 여부, 대금 회수 구조, 물류·보험 가능성, 유지보수 체계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Amuay 정유처리 시설>

[자료: PDVSA]

시사점

첫째, 베네수엘라 광업법과 탄화수소법 개정은 개별 법령 변화가 아니라 자원개발 부문 전반의 외국인 투자 유치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 한 정부 관계자는 KOTRA 보고타무역관과의 미팅에서 “최근 광업 및 탄화수소 부문 제도 개편은 외국기업의 참여 기반을 정비하고, 국가 자원개발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초동 조치”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베네수엘라를 즉각적인 원자재 조달처로 보기보다, 중장기 자원개발 공급망 후보지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실제 사업 기회는 원유·가스 또는 광물 자체보다 시추·굴착·플랜트·유지보수 기자재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광업과 오일 앤 가스는 법적 적용 영역은 다르지만 개발 단계에서 시추·굴착장비, 펌프·밸브, 강관, 열교환기, 압축기, 저장탱크, 수처리·안전설비 등 공통 수요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원자재 구매보다 산업재·플랜트 기자재·부품·정비 서비스 중심의 시장 접근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공급망 진출은 제재·결제·물류·ESG 리스크를 전제로 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 개편으로 참여 가능성은 확대됐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제재 대상 여부, 최종사용자, 국영기업과의 거래 구조, 대금 회수 방식, 물류·보험 가능성,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 진출 희망 기업들은 무역보험, 선불·분할결제, 제3국 물류 활용 등 위험관리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Reuters, PwC, PDVSA, Baker McKenzie, Fitch Solutions, Statista, KOTRA 보고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