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터 창업까지, 일본의 문이 동시에 좁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비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법무성 자료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무직·전문직 취업의 핵심 경로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이하 기인국비자)의 취득·유지 조건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외국인 창업의 관문인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도 크게 상향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과 자본 유입 전반에 대한 관리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기인국비자는 IT 엔지니어, 통번역, 무역, 기획·마케팅, 설계 등 광범위한 직군에 적용되며,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 대다수가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 가지 방향에서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기존의 진출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

파견·언어·고용 형태 — 세 갈래로 조여드는 취업 규제

파견 근무 방식에 대한 규제가 먼저 달라졌다. 기존에는 자사 채용 형태로 비자를 받은 뒤 파견 근무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용됐으나, 이제는 비자 신청 시점에 파견처가 사전 확정돼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 정보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파견법과 출입국 관리 기준 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파견 근무자에게는 5년 장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1년 단기 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어 능력 기준도 사실상 단일화됐다. 기인국비자 갱신 시 CEFR B2 수준 이상의 일본어 실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JLPT N2뿐이다. JPT, BJT 등 그간 한국에서 널리 활용되던 시험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N2 미보유 시 갱신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에 일본 국내 거주 외국인이 JLPT에 응시하려면 재류카드 번호 입력이 필요한데, 이 절차상 문제로 일본 내에서 시험 응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용 형태 불일치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정사원으로 채용됐으나 실제로는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경우, 비자 갱신 시 과거 업무 이력까지 소급해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갱신 거부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이 기업뿐 아니라 구직자 본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업 자본금 6배 인상 — 개인 단위 진출은 사실상 차단

취업 경로뿐 아니라 창업 경로도 막히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 강화와 함께 사업 실체성 심사도 엄격해지면서, 소규모 자금으로 자영업 형태의 창업을 시도하던 개인 외국인의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및 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용 현장의 변화

규제 변화의 영향은 채용 시장에서 즉각 나타나고 있다. KOTRA 도쿄무역관 인터뷰 결과, 일본 내 인력 파견 기업 B사는 연간 200여 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2~3개월간 채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 심사 지연과 결과 불확실성이 사업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건설, 플랜트, IT 엔지니어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 연계 해외취업 사업도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가 바뀌었다 —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번 변화는 규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일본 진출의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준비자에게 JLPT N2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이다. 1년에 2회밖에 시행되지 않는 JLPT 어학시험의 특성상, 조기 취득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며, 동시에 JPT 등 대체 시험의 국제 인증 확대를 관계 기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 기업의 채용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파견처를 먼저 확보한 뒤 채용을 진행하는 '안건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전 매칭 역량과 영업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개인 단위 진출보다 법인 설립 또는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진출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KOTRA는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 예정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조기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일본은 고도 인재에 대해서는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일반 외국인 노동력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선별적 개방'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어 능력, 직무 전문성, 고용 형태의 적합성을 갖춘 인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비자 요건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지금 당장 요구된다. 

자료: 일본 법무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