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주요 산업 중심으로 국가안보 관세 부과 검토

미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주요 산업 분야에 새로운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 2월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형 배터리, 주철·철제 부품, 플라스틱 파이프,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산업이 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산업은 에너지 인프라, 제조 공급망, 디지털 통신망 등 미국이 전략적 취약 분야로 규정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번 관세는 1962년 재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 232조에 근거해 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법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232조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상무부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일련을 과정을 거친 후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이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현재 232조 관세 부과 검토가 유력한 6개 산업에 대한 상무부 조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232조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232조 관세 부과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또 기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 구조 재편 움직임도 예상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명목 세율은 낮추된 해당 품목의 함량에만 적용하던 관세 부과 방식을 제품 전체 가격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는 실질 관세 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232조 추가 관세 부과 대상 및 시행 현황>

주: † 100%의 관세율은 특허권을 보유한 약물(신약)에 적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수출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음

‡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대 300%까지 부과될 가능성 존재

동 리스트는 2026년 2월 18일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 백악관, EIU]

관세 전략 새로짜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6개 산업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검토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IEEPA 관세 부과의 세수 효과도 사실상 소멸하게 됐다.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까지 IEEPA 관세를 통해 징수한 세금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 재단은 2026~2035년까지 IEEPA관세로 미국이 약 1조4000억 달러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세수 현황>

(단위: 10억 달러)

주: '25년 12월 14일 기준

[자료: Tax Foundation, CBP Trade Statistics]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IEEPA 위법 판결에 대응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232조나 국가별 맞춤형 압박 카드인 301조를 적극 활용한 관세 부과 전략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E 컨설팅 기업 A 이코노미스트는 KOTRA 뉴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IEEPA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관세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 위법 논란이 불거져 나올 때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논란이 없는 232조 등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 중 ”232조, 301조를 모두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A 이코노미스트는 “232조나 301조, 그리고 이번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예고한 10~15%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122조 모두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IEEPA 시절처럼 하룻밤 사이에 관세가 크게 변동될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으로 판정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IEEPA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글로벌 관세는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근거로 한다. 122조는 대통령이 임시적 관세 인상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가 발생하거나 달러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가 과도하게 감소하는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IEEPA 판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는 150일의 시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연장에 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IEEPA와 달리 관세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도전에 상대적으로 강하며, 일단 관세가 부과되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행정부가 선호하는 수단이다. 다만 상무부 조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기업들이 이 기간을 활용해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한 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도 관세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2월 20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개시에서 관세 발효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전망 및 시사점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갈스턴 시니어 펠로우는 최근 발표한 브루킹스의 보고서’ Brookings experts on the Supreme Court’s tariff decision’에서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줄일 명분을 제공했음에도 관세 재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수단이 IEEPA에서 232조, 301조, 122조로 이동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를 통한 무역 불균형 시정 및 자국 산업 보호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IEEPA를 통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다 예측 가능한 절차를 거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새 관세 체계의 절차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 내 대체 불가성, 미국 안보 기여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2조, 301조 관세는 한번 부과가 결정되면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자료: EIU, 백악관, USTR, Wall Street Journal, Brookings, Tax Foundation, Fortune, CBP Trade Statistics 및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