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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캐나다 신규·변경 규제 총정리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2026-03-04
  • 출처 : KOTRA

FOP 식품 라벨링·EPR 전환·채용 공고 규정 개편

표시·보고·증빙 중심 규제 환경 전환

2026년 캐나다는 개별 산업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는 단계를 넘어, 기업 활동 전반의 기준이 새롭게 정렬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채용 정보 공개) 책임(포장재 EPR 전환) 준거(영양·안전 표준 상향) 공정(유통 거래 관행)이다.

 

그동안 캐나다 시장을 단순히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던 기업도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라벨 문구와 성분 함량부터 포장재 회수 보고, 현지 채용 공고의 단어 선택까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항목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 간 내부 교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틀을 시행하며 ‘One Canadian Economy(캐나다 단일시장)’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은 규제가 완화되는 영역과 강화되는 영역이 공존하며, 우리 기업에 더욱 정교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 2026규제 변경(강화·개정)’ 패키지

 

온타리오 채용 공고 규제 대폭 개정

 

20261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개 채용 공고에 대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 규정이 본격 시행 중이다. 개정의 핵심은 구직자 보호를 명분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금 정보 공개다. 채용 공고에는 예상 연봉(expected compensation) 또는 보상 범위(range)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범위를 제시할 경우 그 폭은 원칙적으로 연 5만 캐나다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연봉이 2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포지션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고연봉 전문직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관련 요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임금 공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AI를 채용 과정(서류 스크리닝·선발·평가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근무 경력(Canadian experience)” 요구 문구는 차별 요소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아울러 채용 공고가 실제 공석(vacancy)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른바 형식적 공고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도에 반영됐다. 채용 종료 이후에도 지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 최종 면접 후 45일 이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채용 기록 유지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현지 경력자 우대문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채용 공고 템플릿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AI 기반 채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글로벌 본사 시스템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급여 범위 제한은 기존의 폭넓은 협상 전략과 맞지 않을 수 있어 현지 환경에 맞는 임금 밴드 설계가 중요해진다.

 

() 간 무역장벽 완화 법제화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611일부터 캐나다 내 자유무역 및 노동력 이동에 관한 법률(Free Trade and Labour Mobility in Canada Act(Bill C-5))과 관련 시행 규정을 발효했다. 이 제도는 주(Province)나 준주(Territory)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하나로 강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특정 주에서 준수한 규제가 연방 기준과 비교 가능한(Comparable)’ 수준이라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연방 규제까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방식이다. , 기업이 겪어온 이중 규제와 중복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내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프레임워크다.


<법안 적용 범위 및 예시>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완화 범위와 예외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주류 등 주요 품목은 예외로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분야에서는 체감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 시행은 서비스 및 산업재 분야에서 전략적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 주에 걸쳐 가전 설치·A/S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주별로 중복되던 기술 자격 증명이나 인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One Canadian Economy’라는 목표 아래 주 간 장벽 허물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재 품목으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영양 기준(비타민 D) 변경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고위도 지역의 특성상 일조량이 부족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비타민 D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 식품의 비타민 D 강화(Fortification)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우유 및 마가린 제조 시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비타민 D 함량은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2025년 말까지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1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은 실제 제품 성분과 영양 성분 표시가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유와 마가린 완제품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식품법상 특정 영양소의 의무 함량이 바뀌면, 해당 성분을 강조하는 마케팅 문구(: "비타민 D 풍부" )의 사용 자격과 영양 성분표 구성이 함께 변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제품을 주원료로 쓰는 가공식품이나 캐나다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원료 자체의 영양 스펙 변화로 인해 라벨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제품 배합비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6년 캐나다 식품 시장 진출 시에는 파트2에서 안내되는 전방표시(FOP) 라벨링 의무화와 이번 영양 기준 변경을 하나의 통합된 규제 패키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 확대

 

온타리오주는 202611일부터 개정 화재코드(Ontario Fire Code)를 적용하여 주거 시설 내 CO 경보기 설치 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료 연소 기기 주변이나 차고 인접 구역뿐만 아니라, 주택 내 모든 층에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기술표준안전청(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hority, TSSA)은 해당 규정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강화는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가 매년 수십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 건설 가속화 전략과 맞물려 우리 기업에 대규모 수요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규 주택 건설 허가를 대폭 늘리고 건설 공기를 단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강화된 화재코드가 적용된 신축 주택 시장은 경보기 수출 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CO 경보기 및 복합형 알람 수출 기업은 신규 주택 건설 시장 진입을 위해 필수 인증인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및 캐나다 인증(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 ULC)을 최신 사양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건설사나 부동산 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초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 2026신규 규제(본격 시행)’ 패키지

 

전방표시(Front-of-Package, FOP) 식품 라벨링 전면 시행

 

2026년 식품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전방표시(FOP) 영양 표시 의무가 1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는 점이다. 수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법적 집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2월부터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FOP 제도는 당,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보건부 설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정면에 표준화된 흑백 경고 심볼(‘High in’) 부착을 강제한다. 이는 단순히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규격에 맞춘 라벨 디자인 변경은 물론, ‘High in’ 심볼 부착을 피하기 위한 저당·저나트륨 제품 포뮬러 조정, 건강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메시지 재정립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심볼의 규격 조건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심볼의 크기, 위치, 언어(영어·불어 병기)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어 라벨 위 스티커 덧방' 방식은 전면 심볼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통관 거부나 리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캐나다 전용 패키지를 신규 제작하여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가로형 전방표시 영양성분표 예시 및 표준 규격>

[자료: 캐나다 보건부]

 

전방표시 영양성분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아래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technical-documents-labelling-requirements/nutrition-symbol-specifications/nutrition-labelling.html#table1

 

온타리오 블루박스(Blue Box)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전환 완료

 

온타리오주의 가정 배출 포장재 재활용 제도가 202611일부로 확장생산자책임(EPR) 체계 전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거 지방정부가 전담하던 재활용 비용 조달과 시스템 운영 책임은 포장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제조·수입·유통사)에게 전면 이관되었다.

 

해당 제도는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자원 생산성·회수 관리청(Resource Productivity and Recovery Authority, RPRA)이 감독하며, 실무 운영은 생산자들이 공동 출연한 써큘러 머티리얼즈(Circular Materials) 등 비영리 운영기구가 담당한다. 캐나다 내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생산자 정의에 부합할 경우 기구 가입, 포장재 재질 및 물량 보고, 관련 비용 분담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패키지 비중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EPR 분담금이 제품 원가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단순히 재활용 가능 재질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물량 단위의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정기 보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식료품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 전면 시행

 

202611일부터 캐나다 식료품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이 전면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해당 강령은 Loblaw, Walmart, Costco 등 캐나다 5대 대형 유통사를 포함하여 1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을 완료함에 따라, 현재 사실상의 업계 표준 거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급사에게 불투명한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다.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 비용 청구 금지: 유통사의 진열대 위치 변경 관련 비용(Slotting Fees)이나 자체 판촉 행사 비용을 공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모든 수수료는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 역시 제한된다.

 

계약 변경의 예측 가능성 확보: 유통사가 주문 물량을 대폭 삭감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공급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한다.

 

공식 분쟁 해결 시스템 가동: 전담 운영 기구인 식료품 행동강령 사무국(Office of the Grocery Sector Code of Conduct, OGSCC)이 공식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유통사와 갈등 발생 시, 공급사는 사무국 내 담당자를 통해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거나 입점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단순 단가 협상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서 내 비용 항목의 구체적 명시 여부, 공제 발생 조건, 분쟁 시 조정 절차 등이 주요 관리 포인트다. 현지 유통사와 거래 시 이 강령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만큼, 유통 계약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 제도 재편(정책형 변화)

 

비즈니스 이민(스타트업·기업가) 제도 재편 및 신규 접수 중단

 

캐나다 이민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20251219일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SUV)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전격 중단하였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 최종 승인 전 현지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신청자용 워크퍼밋(Work Permit)’ 접수까지 일괄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영주권 심사 기간(통상 2~3) 동안 신청자가 미리 입국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선 입국 후 승인루트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워크퍼밋 신규 발급이 차단됨에 따라 신청자는 한국 등 국외에서 영주권 승인 시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현지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민청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2026SUV 및 일부 연방 기업가 프로그램의 신규 수용 인원(Quota)‘0’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5-2027 이민 수용 계획(2025-2027 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른 비즈니스 이민의 질적 통제 강화로 풀이된다.

 

정부는 SUV를 대체할 새로운 기업가 파일럿 프로그램(Entrepreneur Pilot)’ 도입을 예고했으나, 20262월 현재 세부 선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도입될 프로그램은 과거보다 강화된 자본력 증빙과 실질적인 고용 창출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캐나다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막연한 대기보다 주정부 지정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등 우회 경로를 포함하여 진출 타임라인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시사점

 

2026년 캐나다 규제 환경은 단순히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 표시보고증빙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재편되었다. FOP 식품 라벨링, 온타리오 EPR 전환, 채용 공고 정보 공개, 유통 거래 표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사전 관리 여부에 따라 비용 증가와 시장 접근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적 변화이다.

 

캐나다를 단기 수출 시장이 아닌 중장기 사업 거점으로 삼는 우리 기업일수록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 기반 제품 설계 : FOP 심볼 부착과 비타민 D 함량 강화는 통관 및 리콜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캐나다 전용 라벨 제작과 성분 배합 조정을 사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현지 운영 규정의 즉각적 현행화 : 온타리오 고용법 개정과 화재 안전 기준 강화는 현지 법인 운영 및 수출 물량 확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용 템플릿 정비와 필수 인증(CSA, ULC) 확보를 통해 규제 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유통 및 물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EPR 분담금 지불과 식료품 행동강령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재 재질 데이터와 유통 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단순 단가 협상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캐나다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경쟁력 확보는 강화된 '표준'을 얼마나 성실히 입증하고 데이터로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시장 진입 장벽이 아닌,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비즈니스 표준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식품검사청,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이민청, 온타리오 주정부,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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