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슬로바키아의 국가 재정은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무역 긴장, 미국발 관세 조치, 지정학적 불안정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외부 환경은 수출 중심 경제인 슬로바키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부채와 지출은 장기적인 재정적 위험을 야기하고 예산을 안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4, 2025년에 재정 건전화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26년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 재정 건전화 노력의 핵심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슬로바키아 세제 개혁으로, 슬로바키아의 세제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① 2026 슬로바키아 세제 개혁 개요

(법인소득세)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저 세액이 과세 기간당 1만 1,520유로로 인상된다. 2026년 세제 개혁 이전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최고 세율 구간이 없었으며, 매출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최대 3,840 유로의 최저 세액만 적용받았다.

<2026 슬로바키아 법인소득세 과세구간>

[자료: Grant Thornton]

(투자지출공제) 법인의 투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신청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가가치세/소비세) 차량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공제가 새로이 시행된다. 일부 회사 소유 승용차(M1: 승용차, L1e 및 L3e: 오토바이)가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 실제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50%의 정액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혼합 용도 차량의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간소화하지만, 순수 업무용 차량에 비해 공제액이 제한된다.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기업은 매월 전자 신고서를 통해 세무 당국에 보고하면 부가가치세(VAT)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VAT는 비과세 비용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과세 대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설탕과 소금 함량이 높은 일부 식품(사탕, 디저트, 아이스크림, 잼 등)에 대해 기존 19%의 부가가치세율 대신 23%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거래세) 금융거래세(FTT)는 2024년 말에 채택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한해 동안 강한 비판에 직면하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유럽위원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실무 및 해석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가장 최신의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세 범위를 크게 변경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개인 사업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대상을 유지한 점, 무제한 납세 의무자와 유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한 점 등이 있다. 외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과세 대상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슬로바키아 내 지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통해 운영되며, 2) 서비스가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고, 3)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 기간이 15일을 초과하고, 4) 기업의 서비스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기업 직원들이 제공한다. 또한, 5) 기업의 모든 영업 활동이  슬로바키아 내 종속 대리점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6) 보험 대상 위험이 슬로바키아 내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사업장을 보유한다는 것은 외국기업이 슬로바키아 금융거래세(FTT)에 등록하고 관련 거래를 보고하며,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함을 의미한다.

② 슬로바키아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세제 개혁을 포함한 2026년 슬로바키아 재정 건전화 조치는 슬로바키아의 거시경제 성과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원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향후 경제전망은 아래 표와 같이 전개될 전망이다.

<2025~2027년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자료: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구조조정 조치, 세계 소비시장 위축, 무역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 슬로바키아 GDP 성장률은 약 1.0%로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하였다. 이후, 수출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도는 1.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긴축 재정 정책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 민간 국내 투자는 위축될 수 있지만, 공공투자(EU 기금 투입 및 국방비 지출 포함)는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증가와 재정 건전화 조치로 인한 추가 수입을 반영하여, 재정적자는 2025년 대비 2026년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율도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건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지출 증가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부채는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GDP의 거의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③슬로바키아 내 韓진출기업에 대한 예상효과

한국은 슬로바키아 내 아시아 최대 투자국이자 슬로바키아 전체 외국 투자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기아차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 Tier 1, Tier 2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다. 따라서 2026년 세제 개혁에 따라 슬로바키아 내 진출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ccace Slovakia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혁은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고 의무 증가, 문서화 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거래세 관련 그룹 내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의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본다. 또한, Grant Thorton에 따르면, 이번 개혁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질병 보상에 대한 고용주 책임 확대 등으로 총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누진세 도입과 맞물려 슬로바키아의 숙련 노동자 유치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고, 기업의 인건비 예산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현지 분석과 맞물려, 2026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혁은 우리 진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인건비 의무를 포함한 운영비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차 및 전자산업과 같이 자본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기업은 투자 공제 기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 건전화, EU 자금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중부 유럽의 전략적 위치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슬로바키아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진출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숙련된 인력과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유리한 기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점

2026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혁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를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슬로바키아 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변화 요인으로는 연매출 5백만 유로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저 세율이 11,520유로로 인상된 점, 그리고 고정 사업장 정의를 확대한 금융거래세(FTT) 개정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들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임금 구조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세무 전략을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 슬로바키아 재무부, 유럽위원회, IMF, OECD, 현지 언론 및 KOTRA브라티슬라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