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EU 환경 규제의 본격 시행, R&D·디지털화 중심의 재정 구조 재편,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및 연금 인상, 전력시장 개편과 난방교체 지원 재개,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 통상·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정책 개편이 단행된다.

1) 통상, 환경, ESG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본격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보고 의무 단계에서 실제 비용 부과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로 수입되는 일부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으로, 향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증서 구매 의무는 수입업자가 진다. 2027년 2월부터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 받아야 한다. EU 역내 탄소 누출 방지 및 기후 중립 달성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제도는 주요 교역국과 EU로의 수출 기업 측에 비용 부담 증가로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로써 수출 기업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 관리가 보다 절실해졌다.

<오스트리아 CBAM 관련 운영 기관>

[자료: 오스트리아 재무부(BMF)/경제에너지관광부(BMWET), KOTRA 빈무역관 정리]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시행 개시

2026년 8월부터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 국가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존 포장 폐기물 ‘지침’이 ‘규정’으로 대체되며 규제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포장재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체계이다. 구체적으로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명시하고 라벨링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일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포장재 적합성 선언 의무화 : 제조사·수입업체의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기술문서 구비 필수

② 식품 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합합물(PFAS) 사용 제한(적합성 선언서에 포함) : 단일 PFAS 25 ppb 미만, 합계 250 ppb 미만, 고분자 PFAS 포함 시 50 ppm 미만

③ 중금속 규제 강화(적합성 선언서에 포함)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계 농도 100mg/kg 초과 금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시행 일정>

[자료: EU 관보(링크: Regulation (EU) 2025/40), KOTRA 빈무역관 정리]

공병 보증금 제도(Pfand) 유예기간 종료, 의무 시행 단계 돌입

공병 보증금 제도는 오스트리아에서 2025년 시행 개시된 정책으로,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담긴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2025년 한 해 동안 허용되었던 기존 재고품(2025년 4월 1일 이전 생산된 경우에 한정)의 판매가 불가하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최초 구매 시 25센트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빈 용기의 반환 시점에 다시 이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료 제품의 제조·수입 기업은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음료 제품에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심볼을 표기함으로써 보증금 및 재활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지정 기업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의 웹 포털 상에 제품을 등록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 용량 0.1~3.0 리터 용기에 해당, 우유 및 우유 함유 음료는 위생상의 이유로 제외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제도 캠페인 및 마트에 설치된 자동 공병 수거 시스템>

[자료: Recycling Pfand Österreich, NÖ Umweltverbände]

2) 기업, 투자

정부의 재정 건전화 본격화로 일반 보조금 축소, R&D·디지털화 직접 투자 집중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5~2026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 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7억 유로 규모의 재정 통합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EU 재정 준칙 준수 복귀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산출 기준, 재정적자는 2024년 약 -4.7%에서 2026년 -4.2%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의 일반 보조금 지원 규모가 조정될 예정이며, 정부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구조적 개혁이 단행될 예정이다. 다만, 긴축 기조 중에서도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디지털화·인력 양성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6년 한 해에만 노동 및 경제 부문에 약 9억7700만 유로를 투입해 노동 시장의 기술 숙련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14%의 연구 세액 공제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R&D 관련 예산 약 20억 유로). 공공 행정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수억 유로 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등 인적 자본 투자에 3억50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주*: ① 기업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전환기금’을 통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친환경·디지털 공정으로 전환 시 발행하는 비용 지원, ② 중소기업의 AI 도입, 사이버 보안 강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 등 도입, ③ 국가 전역, 특히 농촌 지역의 고속 인터넷 및 5G 망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속

R&D 세액 공제 신규 가이드라인 도입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정부의 R&D 지원이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기업의 R&D 관련 지출액의 14%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법인세 납부액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업의 세무 계좌로 현금 입금해주는 등 현금 환급의 성격이 강해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기록 및 증빙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단순한 R&D 프로젝트라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프로젝트의 단계 별 명확한 구분(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적 개발 등)과 이의 기록이 필요해졌다. 그 외 기존 운영방식과의 차이점으로는 비용 산정 방식의 구체화, ‘실험적 개발’에 대한 엄격한 정의 적용, 외주 및 협력 연구 규정의 정비 등이 있다.

디지털 영수증 도입, 소규모 사업자 매출 기준 상향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6년부터 현금등록기·영수증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행정 환경 조정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기업의 디지털 영수증 사용이 허용되며, 이는 종이 영수증과 병행 가능한 선택적 제도로 도입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의 즉시 구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소규모 사업자(장부 기록 의무 면제 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기존 30,000유로에서 45,000유로로 상향해 현실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행정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준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3) 노동, 임금, 에너지, 주거

세제 개편: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구조 조정

오스트리아는 2023년 ‘냉혹한 누진세’를 폐지, 소득세 과세 구간에 물가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 임금이 상승했지만 실질구매력에는 변동이 없는 납세자가 인상된 명목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2026년에도 물가상승률 반영 과세 구간 조정 시스템을 적용해 소득세 과세 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총 7개의 과세 구간 중 하위 5개 구간에 적용된다. 올해에는 기준 물가인상률^*을 2.63%로 상정하고, 해당 5개 구간에 대해 물가인상률의 2/3 수준을 적용한 후 0.5%를 더해 각각의 구간 상한치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비과세 구간은 ~ 13,539 유로, 20% 구간은 ~ 21,992 유로, 30% 구간은 ~ 36,458 유로, 40% 구간은 ~ 70,365 유로, 48% 구간은 ~104,859 유로로 인상된다.

주*: 2024년 7월 ~ 2025년 6월 평균 물가상승률

<2025년 대비 2026년 오스트리아 소득세 과세구간표>

[자료: 재무부(BMF)]

연금 2.7% 인상

정부는 연금에도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시스템을 적용해 2026년 인상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조정은 전년 대비 물가 안정화 및 고연금층 인상폭 제한을 목표로 하는 새 연립정부의 선택적 개입이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인상폭이 크게 축소됐다. 기본 인상률은 최근 1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한 2.7%로, 월 2,500 유로 이하 연금 수급자에게는 해당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월 2,500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연금 수급자에게는 기본 인상률 대신 67.50 유로의 고정 금액 인상이 적용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약 2.25% 수준의 인상 효과에 해당된다. 최저보장연금액은 2.7% 상향 조정되어 물가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고자 했다.

주*: 2024년 8월 ~ 2025년 7월 평균 물가상승률

실업자 부업 및 추가 소득 제한 추진

202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업과 추가 소득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되던 소액 부업 소득 인정 범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실업자의 부업을 통한 소득 보완 관행을 타파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유도할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특히 문화, 예술, 프리랜서 및 단기 계약 중심 직종에서의 소득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종 시행 방식은 2026년 예산·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프리랜서 관련 노동·고용법 개정

정부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프리랜서 계약자를 대상으로 법정 해고통보 기간과 단체협약 적용 가능성을 첫 도입해 근로보호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프리랜서는 기존 노동법 상 고용인 혹은 자영업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었다. 개정법을 통해 먼저, 프리랜서도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정 차원에서 최소 해고통보 기간(첫 1년: 4주, 2년 이후: 6주)이 정해졌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근로 조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만들어졌다. 계약(근로, 서비스 제공) 조건 명세서를 확장, 프리랜서 쪽의 계약 조건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전기산업법(ElWG) 본격 시행으로 전력 시장 구조 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산업법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월부터 즉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먼저, 전력 시장의 가격 하락이 소비자 요금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전력 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가 있다. 아울러, 전력망 운영자의 망 운영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전력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15분 단위의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4월에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 요금제가 도입돼 kW당 6센트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정 및 기업에서 전력공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기술적 처리기간이 기존 3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전력 소비자의 능동성 강화 차원에서 10월부터는 개별 가구 및 기업 간 P2P 전력 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에너지 공유를 활성화해 유휴 전력의 이웃 또는 타 기업 대상 판매가 용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기업 차원에서는 그룹사 내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해, 발전량이 많은 사업장의 전력을 부족한 사업장에서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그룹 차원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난방교체 지원 재시행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잠시 중단됐던 노후 난방(석유, 석탄 또는 가스 사용) 교체 보조금을 새로운 체계로 재정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간 약 3억 6천만 유로(총 18억 유로) 예산을 투입하는 난방기 교체 및 건물 단열 프로젝트 지원금에 초점을 둔다. 신청 가능 시기는 2025년 10월 3일 이후의 공사·설치 분으로, 2025년 11월부터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난방교체 보조금 지원은 기존의 석유, 석탄 및 가스 등 화석연료 난방기를 열펌프, 펠릿 및 목재 사용 보일러, 신재생 기반 지역 난방 등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보조금은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0%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난방 교체 보조금 공식 포털>

[자료: 농림· 환경·지역·수자원부(BMLUK)]

주거 안정 정책 - 임대료 상한제 및 임대차기간 연장

2026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주택임대시장 개혁이 집행된다. 이는 여러 법률 조치를 모아 만든 주거 안정 정책 패키지로,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기간 연장 등의 규제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1%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최대 2%가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계약의 최소 계약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및 갱신 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사점

202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되고 공급망 실사 지침이 국내법에 적용되는 등 환경, ESG 차원의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현지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각 규정·지침의 세부 내용 및 시행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공병 보증금 제도 역시 한해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되는 만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다.

한편, 재정수지적자 악화 문제로 인한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 기조 하에서 보여지는 투자 환경 변화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 보조금의 지급이 줄고,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언급되던 14%의 R&D 세액공제 지침이 보다 까다로워지는 등 이전보다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R&D·디지털화 직접 투자를 집중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이를 상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천명된 만큼, 이것이 기업 투자 환경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하다.

자료: 오스트리아 재무부(BMF), 경제에너지관광부(BMWET), 농림·환경·지역·수자원부(BMLUK), 노동·사회·보건·소비자보호부(BMASGPK), 노동청(AMS), EU집행위원회, EU 세금 및 관세 동맹,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